(한국안전방송) 7월 14일(금) 오전 8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4대 한민구 장관 이임 및 제45대 송영무 장관 취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어제(7.13.목)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국방부 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형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였다. 대강당에서 대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규모를 축소하였고, 권위를 상징하는 단상도 사라졌다. 별도의 귀빈석 없이 전후임 장관은 직원들과 같은 좌석에 앉고, 참석대상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직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여 주요 작전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도 점검한다. 한편,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군을 새로 건설한다는 각오로 전 장병이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에 동참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7.17(월)부터 21(금)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7.17(월)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접견할 예정이며, 동 계기에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설명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의 면담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7.21(금) 14:00,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작년 11월에 최초 방한한 바 있으며, 금번 방한은 금년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2-12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병현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 기간중인 7.3(월) 이병현 대사는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일본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촉구하였으며, 이에 21개 위원국 중 12개국이 지지 또는 동조 발언을 하였다. 일본 수석대표(사토 쿠니 주유네스코대사)는 일본 정부는 제39차 세계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금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할 이행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가보존위원회(National Conservation Committee)에서 해석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인포메이션센터 설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기간 중인 7.5(수) ‘세계유산과 평화 : 유산 복원과 해석’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는 11일, 전동면 소재 개미고개 ‘자유 평화의 빛’위령탑 공원에서 ‘제12회 개미고개 6.25전쟁 격전지 추모제’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세종시지회(지회장 임봉영)가 주관하는 추모제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패트릭 G. 셕 美제2전투항공여단 대대장, 채순희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교육감, 육군방공학교장, 경찰서장, 보훈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사 및 추모공연, 국제고 학생의 감사편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추모제에는 美제2전투항공여단 장병뿐만 아니라 6.25전쟁 참전국인 미국, 필리핀, 호주, 태국의 합동군사대학교 학생 8명이 참석하여 연합군의 위대한 희생을 추모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추모사에서 이춘희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들의 희생으로 세종시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추모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굳게 다지자”고 말했다. ‘개미고개 6.25전쟁 격전지 추모제’는 1950년 7월 11일 한국전쟁 당시 개미고개
(한국안전방송) 김정숙 여사는 독일 G20 기간에 진행된 배우자 공식 일정에 참석하여 특유의 친화력으로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과 함께 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김정숙 여사는 각 국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문화, 예술,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7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부군인 요하임 자우어 교수 주관으로 독일 최대 규모인 함부르크 항구를 방문하고, 아틀란틱 켐핀스키 호텔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각 정상 및 배우자들과 엘브필하모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클래식 음악공연을 관람했다. G20 이튿날인 8일에는 숄츠 함부르크 시장의 안내로 함부르크 시청과 타워홀을 시찰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 인형 30쌍을 가져가 방독 기간 중 만난 사람들에게 선물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정숙 여사는 7일, 배우자 공식 일정인 함부르크 선상투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대화를 나누며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했다. 인형을 선물 받은 마크롱 여사는 `202
(한국안전방송) 독일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7.6(목) 오전, 역시 독일을 방문 중인「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된 회담을 75분간 가지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였다. 두 정상은 처음 만남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해 크게 만족하면서 긴밀한 유대, 신뢰 관계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 정상은 정상 간의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가 상호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
(한국안전방송) 임성남 차관은 7.6(목) 오후 외교부에서 이그나텐코(Vitaliy Nikitich IGNATENKO) 前 의원 및 러시아 언론인 6인을 접견하고, △한·러 관계 발전 방향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 이그나텐코 前 의원을 비롯한 러시아 언론인 대표단은 ‘국가간 관계 구축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개최되는 「한러 언론인 세미나(7.7, 롯데호텔/「한러대화」 주최)」참석 계기 7.6~8간 방한 ※ 「한러대화」: ‘10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러간 최대 민간 협의채널로서 6개 산하 분과위(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차세대)가 연중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한-러간 포괄적 교류 협력 견인 및 중장기 양국 관계 발전 기반 강화 임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2개월 여 만에 한-러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5.12), 우리 대통령 특사 파견(5.22-25), G20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등 그 어느 때 보다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상군의 지휘통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전방군단체계(이하 ‘ATCIS 2차 체계’)의 연구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후반기부터 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지상전술C4I체계 : 지상군의 군단급 이하 제대에서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주요 전장상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케 하는 지휘통제체계 ATCIS 2차 체계는 2011년 4월부터 정부가 약 67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업체(삼성SDS) 주관으로 개발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군(軍) 요구기준을 충족하여 7월‘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 군은 2004년 지상전술C4I체계를 전력화한 이래 2009년에 1차 성능개량을 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現 장비는 8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 되었고,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발휘 제한 등으로 작전능력이 향상된 장비 도입이 지속 요구되어 왔다. ATCIS 2차 체계는 작전환경에 따른 신속한 지휘결심을 위해 소형전술차량에 전산 장비를 탑재하여 기동 중 운용이 가능함으로써 작전반응 속도를 증대시켰다. 또한, Web 기반의 편리한 화면구성과
(한국안전방송)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 중여름 휴가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물놀이장, 유원지, 야영·캠핑장 등 피서지 위험요소를 비롯하여, 풍수해 피해 우려 지역, 교통 위험요소 등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라고 생각되는 것 모두 해당된다.위협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국민안전처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를 선정하여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최우수 신고자(1명)에게는 50만원 상당, 우수 신고자(3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 별도로 매 3천 번째 신고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지난 ‘14. 9월 안전신문고 출범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총 32만 5천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17.6.26.기준)되어, 그 중 27만 2천여 건의 위험 요소가 개선(83.7%)되었다.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피서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신고가 많
(한국안전방송)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 물놀이 철을 맞이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생존수영은 긴급 상황 시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수영법이다.지난해에도 서울(한강둔치)과 울산에서 생존수영 교실을 시범운영 하였으며,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교육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이에 올해는 전국 5개소(서울, 통영, 서귀포, 제주, 울산)로 확대 운영하여, 해수욕장 인근 간이수영장 등에서 생존수영 강사 자격 및 인명구조 자격을 소지한 해양경찰관이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호흡법,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영법, 생활용품을 활용한 구조법, 심폐소생술 등으로,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1회당 20~40여 명의 규모로 운영된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별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해경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4(화) 밤 10시경부터 약 15분간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우리 대통령이 금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틸러슨 장관은 금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측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미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비롯,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가운데, 특히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안전방송) 국방부와 SK와이번스 야구단은 장병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7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해외파병장병 시구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수단 한빛부대 통역병 임무를 수행한 김동현 병장(23세)과 6·25전쟁 시 UN군과 국군 사이에서 통역을 지원했던 김 병장의 친할아버지 김재연(89세) 옹의 특별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병장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나중에 군에 입대 하게 되면 통역병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UN군의 원조와 지원에 대해 전해들으며 UN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것이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발전한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이래 지금까지 20여 개 국가에 해외파병을 실시하였으며, 지금도(2017년 7월 기준) 전 세계 12국에서 1,100여 명의 국군장병이 국제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