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6.23.(금) 16:00~16:30 광화문 소재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에서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392명(수기 184명, 영상 67명, 사진 141명)의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이 응모하였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17명 등 총 24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었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세일 씨는 “워홀러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하여 호주 워킹홀리데이 10개월 동안 꾸준히 영상을 촬영했으며, 이 영상이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수기 부문 최우수상 허온유 씨는 “최대한 진솔하게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 워홀러의 생활을 들려주려고 노력하였다”고 언급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 및 SNS에 게시하여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있는 국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수기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매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한국안전방송)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국 산야를 돌아다닌 노병(7사단 소속, 故 이등상사 서정열)이 향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6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해 계신 6·25참전용사 故 이등상사 서정열님의 묘지를 참배하고, 생전에 전사자 유해발굴에 기여했던 것에 대한 감사패와 국유단과 함께 활동했던 영상을 CD로 제작하여 헌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故 서정열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함께 싸운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 전국의 산을 홀로 돌아다니다가 2014년 10월 국유단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 발굴팀장 류수은 중사는 3년 전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유해발굴작전 일과 종료 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한 어르신이 버스가 끊긴 시간에 홀로 정류장에 계신 것을 보고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해 차를 세웠다고 했다. 6·25전쟁 때 양구 백석산에서 전투를 했고 이 지역에서 부하를 많이 잃었다는 어르신의 사연을 들은 류 중사는 참전용사의 전우 분들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며 약속을 했다. 이후 국유단과 함께 강원도, 경상도의 산을 오르며 참전 당시의 전투현장을
(한국안전방송)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6월 22일(목)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선거에서 2018-21년 임기 위원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인사가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핵심기관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78년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최초로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의 인종 다양화 추세 속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진성 교수의 위원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동 중인 우리 인사로는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미얀마 특별보고관, 서창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및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있다.
(한국안전방송) 충남도가 21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방산단 조성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및 황인무 전 국방부차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방산단 조성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국방산단 필요성, 후보지 요건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 등을 안건으로 자문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지사는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하는 일은 지역의 발전을 꾀해보자는 지역의 욕심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국방개혁의 미래를 향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높은 수준의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효율적인 획득과 안정적 성장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확실한 기초”라며 “그런 점에서 충남의 국방산단 클러스터는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충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충남의 풍부한 국방인프라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담당해서 이기는 전쟁, 튼튼한 자주국방의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국방산업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간 고위관리협의체인 「한-아세안 대화(Dialogue)」가 6.22(목)-23(금)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대화(Dialogue)」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아세안 연례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지난 1989년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한 이래 20차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의 이정규 차관보와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의 「칸 파릇(Kan Pharidh)」외교부 차관보와 공동 주재할 예정이며, 아세안 10개국 고위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2015년말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인구 6.3억명(2014년 기준), GDP 2.5조 달러(2015년 기준)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했을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비율이 높아(2010년 기준 평균 연령 27.4세)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제반 분야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17.6.21(수) 서울에서 EU와 제5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EU측에서 '구스타보 마틴 프라다' EU 집행위 개발총국 개발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EU는 전세계 개발 원조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최대 공여자이자, 주요 개발 아젠다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인도적 지원, △민간 부문과의 포용적 파트너십, △개발효과성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개발목표: 20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외교부는 금번 EU와의 협의회에서 혁신적 민관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우리 청년기업, 혁신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ODA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하다가 적발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 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의 1배에서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50%까지 가중하도록 하였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한다.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김형택)은 “이번 법령 개정은 현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취지에 부응하여 업체들의 원가 부정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월 21일부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 외국 기업과의 군수품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일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무기체계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개입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양성화하고, 외국업체가 국내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는 업체는 방사청 누리집(www.dapa.go.kr) 법령정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6.20(화)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여름 휴가철과 여름방학 기간을 앞두고 해외안전여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및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해외출국자 수가 작년 기준 2,0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런던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관련 동향을 설명하면서 여행사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안전정보를 적극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국민 사건·사고 피해 건수 : ’16년 12,855명(전년대비 55% 증가) ※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 : ’16년 1,533건, 사상자 23,646명 발생 2017년 런던테러(3월) 발생시 우리관광객 5명 부상 한 대사는 또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메르스의 예방을 위해 외교부 본부, 주사우디 대한민국대사관, 질병관리본부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상황을 소개하고, 중동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우리여행객과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이 각별히 메르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