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뒤 자해 시도한 50대 징역 15년.."동반자살 아닌 계획범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반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던 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던 중에 손목을 그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을 갖고 있었다"며 "우울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착적인 성격, 생명경시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깊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 전성규 기자
• 2020-11-16 20:09

사귀던 여성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소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김모(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전성규 기자
• 2020-11-16 20:08

생후 4개월 아들 죽게한 엄마 집행유예.."산후우울증 참작"

산후 우울증을 겪던 40대 여성이 생후 4개월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자택 안방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도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괴로운 마음이 들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개월에 걸친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해 지난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그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뒤 집에 돌아온 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우울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들이 생후 3주쯤 되었던 때, 분유를 줘야 할 시간을 10분 정도 맞추지 못한 실수로 아들이 울다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뇌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상상하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들이 날이 갈수록 큰 소리로 자주 칭얼대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포털

• 전성규 기자
• 2020-11-16 20:07

회사 간부에 시너 끼얹고 불붙여 살해한 택시기사 항소심 '징역 25년'

회사 간부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회사 간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25분께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이사 A씨에게 바가지에 담겨있던 시너 2리터를 끼얹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신체 표면의 60%에 2~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다가 지난 4월 16일 패혈증 쇼크로 결국 사망케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를 당했는데, 조합이 고소 취하 등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11-13 20:27

13일 즉 오늘 부터 "노마스크"과태료ᆢ이럴때 부과된다

• 이병걸 기자
• 2020-11-13 04:56

실종여성 2명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 전성규 기자
• 2020-11-09 17:00

'장기 미제' 성폭행범 DNA로 덜미..19년 만에 징역 3년 '단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9년 만에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5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5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8월26일 오전 5시50분쯤 광주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을 찾지 못했고,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0년 6월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과는 별개로 12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A씨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저지른 것으로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설명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11-05 20:45

어린 딸 성폭행 징역 18년 50대 "나에게 사형 선고해달라"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전성규 기자
• 2020-11-05 20:44

대한안전연합–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 협력 MOU 체결

(사)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4일 오전 10시 경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조만호)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안전연합은 2008년 설립된 이후, 교통안전, 환경안전, 수상안전분야의 안전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및 이웃사랑 실천의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되었다. 체결된 협약 내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동추진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및 상해보험 제공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식 인력개발 정보교류 ▲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시설사원 상호지원 등으로, 상호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0-11-04 20:16

경찰청,불법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실시 ᆢ2020년10월31일부터 2020년12월31일(70일간)

• 이병걸 기자
• 2020-11-04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