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획득관리 발전을 위한 M&S 분야와 사업성과관리(EVM) 분야이다. 사업성과관리(EVM, Earned Value Management)는 사업계획 대비 진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용 및 일정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법이다. M&S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Modeling and Simulation)의 줄임말로 연구개발을 위해 실물을 제작하거나 시험하기 전에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모형이나 모의시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는 과학적인 획득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로 가상모형을 설계하고 실제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여 실물과 같은 시험 결과 값을 얻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제품을 제작 전에 최상의 설계를 구현해 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M&S가 최근 주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 정책 개선과 방산업계 사기 진작을 위하여 3월 22일(수)에서 23일(목)까지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의 방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간담회 및 현장방문은 지난해 지역순회 방문에 이어 2년째 추진하는 자리로서 방사청과 방산분야 업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산업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위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의 명품 무기체계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며, “정부와 업계는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유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인천·경기지역, 경남지역, 서울지역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방산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방산 현장과의 스킨십을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2일 서울 엠플러스컨벤션에서 ‘제5회 국방품질연구회(Defense Quality Society, 이하 DQS)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품질보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품질분야 전문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함정사업 기술지원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공기 부양정, 소형 고속정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해 완벽한 해상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무기체계의 무결점 품질구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기술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진중공업(주) 하태민 고문은 탐색개발부터 운용유지단계까지 기품원의 품질보증활동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고문은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통해 함정 운용단계에서의 품질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투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QS 회장을 맡고 있는 기품원 이헌곤 원장은 “정부와 관련업체의 노력으로 우리 함정무기체계의
(한국안전방송)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사드배치로 인해 냉각되어 있는 한·중 외교국면에 중국 출장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보아오포럼 참가 및 선진 경제특구 방문을 위한 중국출국에 오른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보아오포럼에 참가해 현재의 한·중문제를 해결할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중국측 정·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갖고 현재의 한·중 갈등국면을 타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보아오포럼 기간 중 ‘도시의 개성’포럼에 참석해 한중간의 미래발전 방안 등 상호 우호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갖게 된다.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회의이다. 올해 보아오포럼에는 당초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이 초청을 취소해 유정복 시장이 유일한 정부 측 인사로 참가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의 이번 포럼 참가는 지난 2016년 8월 포럼사무국 실무접촉과 함께 보아오포럼 주웬종(周文重) 사무총장이 유정복 시장에게 직접 초청장을 보내와 이뤄졌다. 이러한 현상은 유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베 수교 25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공식 방문, 3.20.(월) 오전 「팜 빙 밍 (Pham Binh Minh)」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25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북한문제 등 한반도 정세 및 지역적ㆍ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응웬 쑤언 푹 (Nguyen Xuan Phuc)」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관계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ㆍ베트남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 도발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윤 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금년 2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이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등을 자제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베트남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을 지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월 21일(화) 오후 2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방산기술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시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26회 방산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특히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유출ㆍ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이재광 팀장이 정보통신체계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의 단계별 특징(정찰 및 침투 → 내부망 장악 → 정보 유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체계 요건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은 발생 가능한 침투 경로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재광 팀장은 세미나에 앞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어가는 타깃형 사이버공격이 더욱
(한국안전방송)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3.17~18, 독일 바덴바덴)」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는 17.3.17일(금요일) 정오(독일 현지시간 기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갖고, IMF의 회원국 대외부문 (환율, 경상수지) 평가 및 IMF 대출제도 개선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라가르드 총재에게 IMF가 회원국의 환율· 경상수지 등 대외부문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IMF 대외부문 평가 결과를 적극 참고하는 것을 고려할 때 IMF가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회원국의 대외부문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한국의 환율정책 및 최근 경상수지 흑자 원인에 대해서도 IMF 총재에게 적극 설명하였다. 먼저,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양 방향으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시행 중이며, 최근 한국의 경상수
(한국안전방송) 통일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7 통일백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6년에도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선택을 압박하는 등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통일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통일박람회 2016’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o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및 대북제재 실시 o 북한인권법 제정(3.3.)으로 북한인권 증진의 제도적 토대 마련 및 정책적 노력 구체화 o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위한 국민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증진 노력 o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사회통합형’으로 전환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언급하면
(한국안전방송) 국립서울현충원은 3월 21일(화) 오후 4시 현충원 현충관에서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현충원 자원봉사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충원 자원봉사단은 ‘현충원 지킴이(5개 단체)’와 ‘자원봉사 해설사(1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말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연인원 1,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현충원 지킴이 : 전몰군경유족회(서울, 경기, 인천지부), 나라사랑보훈봉사단 등 5개 단체 ‘현충원 지킴이’는 기초질서 확립, 차량 질서유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 해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 대상으로 주요 묘역 등에 대한 해설을 하여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한국안전방송) 호주를 방문 중인 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캔버라의 이슬기(Elizabeth Lee) 주의원을 세종시 친선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호주 교포 1.5세인 이슬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시아계 최초로 호주 수도준주 지역(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주의원에 당선되었고, 향후 호주와 캔버라를 이끌어갈 자유당의 젊은 리더로 거론되고 있다. 이슬기 주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캔버라 등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널리 홍보하고, 세종시와 캔버라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캔버라에서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캔버라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젊은 리더로 성장 중인 이슬기 의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캔버라와 세종시의 협력에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이슬기 주의원은 “행정수도인 캔버라와 세종시의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캔버라 주정부와 주의회, 시민 등을 상대로 세종시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행정수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캔버라를 방문 중인 이춘희 시장은 같은 날 캔버라한인회,
(한국안전방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부패방지 담당 중앙부처인 감찰원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에 UNDP와 MOU를 체결하고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현지 환경에 맞게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도록 지원해 왔고, 지난해 베트남 감찰원은 63개 지방 감찰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민권익위, 베트남 감찰원, UNDP는 지난해 시범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베트남 감찰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안전방송)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는 3.16.(목)(휴스턴 현지시각)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3,448명(‘14년 12월 현재) 앞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州)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어,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또한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