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목) 터키 총리를 예방하여 양국 간 개발구상 공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등 경제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교통해양통신부와 도로·철도·교통기술 R&D 협력 MOU를 체결하며 국가비전 2023에 따른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터키 총리 예방) 강 장관은 참전용사비 헌화 소감을 밝히며, 한국 전쟁 시 터키 참전 용사들이 혈맹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사를 전하고, 양국의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비전 2023 실현에 한국이 동반자로서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스포러스 제3대교, 유라시아 터널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와 이번 차낙칼레 대교 협력을 계기로 한국이 비전 2023에 따른 인프라 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번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드름 총리는 한-터키 관계는 혈맹으로 맺은 역사적 관계이며, 미래 번영의 동반자로서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함께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그간 한국 기업의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신뢰의 뜻을 밝히고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월 1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일반물자를 조달하는 88개 업체를 초청하여 가격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가격조사 절차ㆍ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한 국방조달 자료 활용 방법과 물가변동 조정 신청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반 업체들의 국방조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원가산정 시 방사청은 업체 가격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반면, 업체들은 가격이나 원가자료가 영업비밀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외로 유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적기 계약 지원을 위한 원가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했었다. 방사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가격조사 설명회에서 일반업체를 상대로 원가 산정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여 적정 원가산정을 위해 정확한 원가자료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한편,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을 약속하는 등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방사청 원가분석팀장은 설명회에 앞서 “앞으로도 방사청은 공정하고 합리적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본 계획안을 논의했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우리시는 현재 2020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 경제, 안보, 학계, 시민사회,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9월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시 차원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금년 수교 40주년을 맞는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3.15.(수) 오전 「사마라위라(Mangala Samaraweera)」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실질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총리,「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대통령을 각각 예방하고, 지속적인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 및 아태지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였다. 윤 장관은 스리랑카가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탄 성명을 일관되게 발표하고, 스리랑카 경유 북한인 소지 달러를 몰수하여 북한으로의 대량 외화반입 시도를 차단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온 것을 평가하였다. 스리랑카측은 결의
(한국안전방송) 제14차 한·일 군축비확산 협의회 및 제1차 한·일 원자력 협의회가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가츠토시 아이카와(Kazutoshi Aikawa)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의 주재하에 3.16(목)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금번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통해 △핵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우리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통제체제(MTCR) 등 수출통제체제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다자 차원의 우주안보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논의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이어 개최될 한·일 원자력 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원자력 이용 현황 및 정책,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에너지기구(OECD/NEA) 등 국제무대에서의 파트너쉽 제고방안, △한-일 양국의 제3국과의 협력 현안, △동북아 지역내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3월 15일(수) 오전 11시 30분 육군회관에서 역대 사업단장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 정책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자문위원들에게 지난해까지 사업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현안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군기지 건설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 현황과 자재 국산화사업 실적을 비롯한 이전사업 주요 성과 보고에 이어 용산기지 미군과 가족이사 지원, 반환기지 조기 매각, 안정적 세입 대책 등 현안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업단에서는 올해 기지건설과 함께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시기인 만큼 용산기지 부대이동과 장병 이사 관리,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반환기지 개발과 매각 그리고 사업성과 정리 등 사업 종결단계 추진 전략에 대한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3월 16일(목) 오후 2시 30분에 서울 공군회관에서 학계, 연구소,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부품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국외조달 부품의 경제적, 효율적, 적기 조달을 위해 협력과 소통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어, 향후 국외조달 부품의 구매율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 각 군 및 국방관련 주요 기관, 학계, 업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여 국외부품 조달 시 발생하는 무응찰, 하자, 품질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국제부품 업무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세미나는 ‘무응찰 품목 조달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외조달 수리부속 품질관리 방안‘, ‘하자율 감소 추진 성공사례 및 관련기관 협조 방안‘에 대한 발표와 패널과의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군 및 업체들의 주요 관심사인 무응찰 품목의 사례 분석을 통한 부품 구매 시 예산의 현실화 및 계약조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련기관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3.14(화) 21:45-22:15간 창이공항 귀빈실에서「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규범 위배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윤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충실하게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으로써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정남 피살 관련, 윤 장관은 동 사건이 △타국의 주권침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 △국가지원(state-sponsored) 테러,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수 천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상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에서 2017년 국방 핵심기술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기술 사업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 독자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신개념의 도전ㆍ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주로 핵심기술기획서에 수록된 중장기 국방기술로드맵에 따라 중점 기획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소요를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전력(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국방기술기획 전문기관인 기품원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매년 국방 핵심기술을 공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방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을 병행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 핵심기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소요를 제기한 방산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실시권 보장, 성실수행 인정제도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3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터키, 스페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 공공기관, 업계 간 협력과 금융과 신(新)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위기를 극복하고 중남미와 신(新)시장 동반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선, 공화국 수립 100주년(2023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와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터키 정부와 함께, 고속철, 터널·운하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협력을 분야별로 확대·구체화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철도·도로·연구개발 분야)를 터키 교통부와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교량·터널 등에 대한 기술력과 금융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지역에 문화·종교적 친화력을 기반으로 현지화가 우수한 터키 업체와의 공동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 터키 건설업체인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해저터널공사 및 이라크 병원건설, 리막(LIMAK)과는 차낙칼레 대교사업 협력 등 그동안 6개 터키 업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성공리에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공군회관에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인 유럽 Airbus사와의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이 Airbus사의 부품 제작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거나 유럽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상담회는 1, 2부 행사로 나뉘어 국내 기업이 Airbus사 협력사로 참여하기 위한 안내와 국내외 기업 간 상담으로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유럽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Airbus사의 부품 제작 협력사(Supply Chain)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품질 수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교육 2부 행사에서는 Airbus사의 절충교역 수요를 소개, 국내 기업 38개사와 Airbus사 구매 담당자 간 1 : 1 상담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의 장 마련 방사청 절충교역과장(부이사관 한기인)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감소 및 자국산 방산물자 우선구매 원칙 등 국제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올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스리랑카 및 수교 25주년이 되는 베트남과의 고위 인사 교류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14(화)-16(목)간 스리랑카 및 3.19(일)-20(월)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금번 방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대통령, 총리 등 방문국의 최고위급 인사도 예방할 예정이다. 먼저 스리랑카 방문시 윤 장관은 3.15(수) 「망갈라 사마라위라」(Mangala Samaraweera) 외교장관과 한-스리랑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 및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총리를 각각 예방하여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자 차원의 외교장관의 공식 방문으로서는 약 30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스리랑카 방문 계기에 윤 장관은 스리랑카 외교장관과 함께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 로고 발표식을 개최함으로써 오랜 시간 지속된 우호관계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이어 윤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3.20(월)「팜 빙 밍」(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