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상해치사 공범에 징역 3년 선고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술집에서 시비붙은 남성을 공동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커녕 곧바로 자리를 이탈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지 약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공범 등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모(당시 26)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 이모(24)씨와

• 전성규 기자
• 2020-03-28 16:51

생면부지 80대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상고심서 중형 확정

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14~2016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A(당시 82·여)씨의 길을 막아선 뒤 폭행함으로써 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2019년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77)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줄곧 심신장애 등을 내세워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4

욕설하는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상고심 징역 12년 확정

전날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동네 후배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 등과 술을 마시다 후배와 다툰 후 다음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4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에 무기징역 선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복역 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재판장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와 이희문씨 형제의 아버지(당시 62)와 어머니(당시 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3

"노래방 도우미랑 잤냐" 동거녀 말에 격분해 저지른 살해범 징역 18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김용갑(55)씨에게 이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동거녀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1년 넘게 동거를 해 온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능력·재력을 무시해 불만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김씨가 새벽에 노래방에서 놀다오자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집을 나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우나에서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약 일주일 뒤 휴대전화를 켰는데, A씨가 욕설과 함께 보낸 "노래방 도우미하고 성관계를 맺었나", "전 부인이 몸 파는 장사를 하냐", "한 달 150만원은 생활비도 안돼"라는 음성메시지를 들은 뒤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집으로 찾아갔고,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폭행해 넘어뜨린 뒤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파악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2

월요일은 91년·86년생이 구입…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 이병걸 기자
• 2020-03-09 07:32

코로나19 감염특별관리지역 청도 어려움 고통,우수농산물ᆢ안산시민회등 시민단체 직구 앞장서

• 이병걸 기자
• 2020-03-07 03:53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 국가 35개국,입국 제한 강화국가 44개국ᆢ출국시 확인

• 이병걸 기자
• 2020-03-01 19:34

전국 신천지 교회 분포 현황

• 이병걸 기자
• 2020-02-21 20:28

대법원 제3부,말다툼 여친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전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장에 따른 양형조건은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전 5시 47분께 경기 이천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당시 2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여자친구를 바닥에 밀치는 등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그녀를 폭행하던 와중에 112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더욱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감안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02-18 18:32

70대母 살해하고 자연사 주장한 50대子 상고심서 '징역 25년' 확정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는 자신의 권유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친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유죄를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6일 부산시 강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어머니(당시 79)의 과한 언행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 발, 불상의 도구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녹음기에 가짜유언을 남긴 뒤 집에 있던 제초제로 음독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02-18 18:31

후배 성폭행 뒤 방치 숨지게 한 10대 일당 상고심서 '강간치사' 유죄 확정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차례로 강간하고 의식잃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19)씨와 백모(18)군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9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강간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해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와 백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강모(당시 16)양을 성폭행했고 오전 4시 25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양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모텔을 떠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강간치사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SNS 대화내용

• 전성규 기자
• 2020-02-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