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
전북과 전남지역 주택 여러 곳을 돌며 수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훔친 장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일명 빠루)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뒤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에는 한 주택에서만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금수저 1개, 금두꺼비 1개, 황금 열쇠 1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5천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생명존중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앞으로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보건의료, 교육, 공공, 지역, 유통 판매, 복지 등 6개 영역에서 5개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고위험군 발굴-연계체계 강화 ▲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 과학적으로 증거가 입증된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생명존중안심마을의 단계적 확산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٠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통해
경기도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 2천703명에 안전용품, 후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사업은 2015년 3개 시군(안산, 안성, 김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2016년 30개 시군 전체에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읍면동에 명단을 관리 중으로, 도는 읍면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동절기 대비 안전용품(야광띠, 조끼, 장갑 등)을 지원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크거나 긴급한 위기가 있을 경우 후원물품 및 긴급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 및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연계 후 일자리 상담을 받도록 해서 ‘탈수집노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도는 설 명절에는 각 시군을 통해 소외된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품 수집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재활용품 수집으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은 필수적인 지원”이라
어르신들이 친목단체나 경로당 등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희주·안병일) 논문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9천920명의 여러 특성이 '주관적 건강 상태'(건강이 매우 나쁨 0점~매우 건강함 4점)와 '건강 만족도'(전혀 만족하지 않음 0점~매우 만족함 4점)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또한 취업한 경우, 장 보기·음식 만들기·식사에 어려움이 없을 때, 과일·채소·유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도 높았다. 연구진은 분석 대상 노인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노인', '보통 참여하는 노인', '비참여적인 노인' 등 세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사회활동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건강 만족도가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즉 동호회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IT) 기업 10여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챗GPT와 네이버 등 10여곳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점검이 언제 종료될지는 미정이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걸맞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 접수자 가운데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된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복지안전망’으로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936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48가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업은 지난해 5월 1일 시작했다. 긴급복지 콜센터인 핫라인(010-4419-7722), 전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생계, 의료, 고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민간에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가 대상이다. 도는 이렇게 복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종결된 1천936가구의 위기도를 조사했고, 이 중 복지 도움이 필요한 48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해 지원했다.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된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공과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생계가 어려움에도 실업급여 수령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결 처리됐다. 도는 위기도 조사를 통해 A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적 지원인 사례관리사업비 50만여
설 연휴 대비 민,관,경, 소방 합동 특별치안 활동이 2일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화랑유원지 백조호수, 단원구 일대에서 열렸다. 특별 치안 활동은 화랑공원 일대 도보 순찰과 단원구 관내 와동까지 차량순찰을 단원구 자율방범 22개 지대가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집결 하여 활동을 했다.
신약 등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이뤄지던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약 등에 대한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께 시행된다. 그동안 신약 등 일부 의약품은 허가받은 후 4년 또는 6년 동안 부작용을 조사하는 재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중점 검토하고 위해성 완화 조치와 시판 후 조사와 같은 약물감시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한 위해성 관리제도도 도입됐다. 이후 두 제도가 적용대상이나 조치 내용에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해성관리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업계가 자료 제출 부담을 덜고 의약품 안전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종전에는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가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수시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해 물가 관리 활동을 벌인다. 명절과 휴가철에 이뤄진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해 바가지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나 현장 등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금번 조사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받아 가능(55.2%, 781명), 불가능(25.9%, 366명), 스스로 가능(18.9%, 267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타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기고/칼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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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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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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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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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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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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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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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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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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