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망치려 한다'…여자친구 감언이설에 속아 지인 폭행·사망케 한 대학생 실형

'지인이 깡패들과 손 잡고 네 부친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너희 가족 명의로 사채를 이용하려 한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지인을 폭행해 결국 사망케 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박모(23·여)양은 분리된 상태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각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는온 몸이 부어올라 옷도 제대로 벗기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꾸며낸 말과 가상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노상에서 '헌팅'으로 만난 여자친구 박양과 강릉, 춘천, 가평 등에 위치한 모텔과 펜션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다가박양으로부터지인(당시 24)을 소개받았고 셋이

• 전성규 기자
• 2019-10-11 17:33

"가족으로부터 소외감 느껴"…낫으로 아내 잔혹살해·정신질환 70대 '징역 6년'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70대 남성이 낫으로 아내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흉기를 30여 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7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온 몸을 낫으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기질성 망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남은 자녀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1972년 아내(66)와 결혼하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그간 자신의 헌신에 비해 경제권도 없고 가족들로부터 홀대받는다는 생각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아내와 말다툼이 일자 그간 쌓아온 불만이

• 전성규 기자
• 2019-10-11 17:33

종숙모에 앙심 품고 흉기로 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5년'

이웃에 거주하는 종숙모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벽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한다는 망상에 빠져 앙심을 품던 중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언도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종숙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진 나머지 식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거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따뜻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하였다는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그의 주장에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은 사촌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그의 조현병 치료를 수차례 충고하였음에도 결국 방치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 전성규 기자
• 2019-10-11 17:33

대한안전연합에서는 제2회 안전문화 동요대회가 개최됩니다.

• 이병걸 기자
• 2019-10-11 11:08

교제하던 여성 목졸라 살해한 상근예비역 '징역 13년'

교제하던 여성과 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20대 상근예비역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법에 따르면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상근예비역 장모(26)씨에 대한 지난 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후 자수했으며 별다른 전과관계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7월 3일 충북 제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는 범행 직후 군부대 관계자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 전성규 기자
• 2019-10-06 07:58

욕설하며 행패 부리는 후배 살해 50대 '징역 12년'

자신을 폭행하고도 사죄는커녕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이를 무시하자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배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동네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있고 유가족에게 합의 또는용서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 유리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15분경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전날 자신을 폭행했던 동네후배(당시 49)가 찾아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흉기로

• 전성규 기자
• 2019-10-06 07:57

12년 전 카페 여주인 살해 의혹 30대 무죄 확정 '다시 미궁'

12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다시금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년 전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4시30분쯤 수원시 한 카페에 들어가 사업주 이모(4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로부터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는 말을 듣고 홧김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은 장기간 미궁에 빠졌으나 2013년 7월 박씨가 수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페 싱크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박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씨와 이씨의 유전자가 섞여 묻은 두루마리 휴지도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이들 두 증거와 더불어 박씨가 술을 마신 자리가 부자연스럽게 치워졌고 오전 11시까지 카페에 더 이상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정황을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증거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

• 전성규 기자
• 2019-10-06 07:57

11개월만에 밝혀진 '오산 백골 시신' 일당 주범 구속 기소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청소년 백골시신의 유력 용의자 가출팸 일당 중 1명이 군 법원에 기소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함께 어울렸던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유인자살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체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로 군인 신분인 최모(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들을 시켜 성매매 알선과 대포통장 배달 등 범법행위를주 업으로 최씨는 지난해 9월 일당 김모(22·구속)씨와 변모(22·구속)씨 등과 함께 예전 일행 A(당시 16)군이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 진술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오산시에 위치한 인적 드문 공장 뒷편으로 유인한 뒤 마구 폭행해 살해하고 A군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긴 나체상태로공장으로부터 약 92m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보복살인 등)를 받고 있다. A군의 시신은 지난해 6월17일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 전성규 기자
• 2019-10-06 07:57

70대 노모 살해 후 자살기도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70대 노모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징역 5년을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자신과 노모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조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모두 조씨의 살인의 고의성 부인 및 촉탁 혹은 승낙살인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배심원 1명은 징역 8년, 1명은 징역 7년, 1명은 6년, 나머지 5명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조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54분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이불로 어머니(당시 74)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살해한

• 전성규 기자
• 2019-10-01 15:36

말다툼 벌이던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하고 대마 재배한 50대 '징역 6년'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펜션 수익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동거녀(당시 54)를 마구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구속 기소됐다. 그 뿐 아니라 대마재배 등 위법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다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전성규 기자
• 2019-10-01 15:3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 살해 후 고무통에 수년간 보관 20대 부부 중형선고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 물통에 넣어 자신의 집에 5년동안 보관해온 부부와 남동생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공모(2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전 남편 김모(27)씨에게 징역 7년,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남동생 공모(25)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원룸에서 피해자 최모(당시 20·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공씨 부부는 남동생 도움을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최씨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를 등을 부어 은폐한 뒤 5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최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5년 전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

• 전성규 기자
• 2019-09-27 13:55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는 직장동료 강간살해한 50대 중형선고

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장동료(42·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기절한 그녀를인근 모텔로 옮겼으나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전성규 기자
• 2019-09-2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