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조태열 주유엔대사는 2017년 임기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PBC) 의장으로 선출되어 1.25(수) 개최되는 동 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구축위원회는 전 세계 각 분쟁지역의 전후재건,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활동에 관해 유엔 안보리,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각국 정부, 개발기구,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내 다양한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평화구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조정하는 기구이다. 평화구축위원회는 창설 10주년인 2015년에 이루어진 유엔의 평화구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토대로 2016년에 총회와 안보리가 공동으로 채택한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결의로 그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 및 강화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도 취임사(2016.12.12), 안보리 공개토의 연설(2017.1.10) 등을 통해 “분쟁예방 및 평화의 지속화”를 유엔의 최우선 과제로
(한국안전방송)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가 1.25.(수)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14차 한-중 중남미국장 회의, 제14차 한-일 중남미국장 회의도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 임기모 중남미국장, 일본측 타카세 야스시 외무성 중남미국장, 중국측 주 칭챠오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석하며, 임 국장은 일본측 대표와 함께 왕 차오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3국은 최근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 정세 및 CELAC, MERCOSUR 등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3국이 추진 중인 대중남미 고위급 외교의 성과를 비롯하여, 제반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3국은 금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북한 핵·WMD,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협 우선순위와 ”싸우는 방법“에 근거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016 국방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점증하는 북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원점과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제거하여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는 감시·정찰·타격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20여개의 신규 무기체계와 230mm급다련장 등 30여개를 추가 전력화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화생방정찰차-Ⅱ,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울산급 호위함, 2.75“유도로켓 등 10여개의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확보한 주요 무기체계의 제원 및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거리가 500여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은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에 장착해 북한의 핵·WMD 도발 징후 포착 시 신속하게 원점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는 1월 24일 홀리데이 인 송도에서 열린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협회 신년간담회에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참석해 그동안 각종 국제교류행사에서 통역 및 진행요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시민명예외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 해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에도 시민명예외교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엔기구 및 경제청 홍보관 등의 통역 및 진행요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시민명예외교관들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아울러, 2017년 시민명예외교관 사업보고를 통해 앞으로의 시민명예외교관들의 역할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명예외교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명예외교관협회는 1995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16개 어권 25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외국어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어권과 실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시민명예외교관들은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각종 국제교류행사에서 통역 및 진행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재판관이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MICT는 2010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의거,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치된 국제재판소이다. 박선기 재판관이 담당하게 된 사건은 Jovica Stanis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Franko Simatov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1991-1995년 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등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재판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5.12월 ICTY 항소심에서 再재판(re-trial)을 결정,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 개시한다. 박선기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을 포함한 M
(한국안전방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0(금) 다보스 포럼계기에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하여 금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하며”,“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지원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금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책임있고 반응하는 리더쉽’과 상통한다고 강조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23일(월) 「2017년 상무관회의(2017.1.23~25)」를 개최해 지역별 수출 확대 전략과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각 국에 파견된 상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 회의는 그간 격년 개최되어 왔으나, 급변하는 최근 통상 환경과 수출 회복의 시급성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집되었다. * 상무관(商務官) : 재외 공관에서 통상·산업·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및 시장 동향 파악 등을 수행 23일 오전 본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지난해 4/4분기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본격화하여, 올해는 연간 수출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현지에서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각 국가 상무관들이 지역별 통상 환경과 시장 여건, 주재국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와 新시장 개척을 지원해야함을 언급하면서 미국 新정부 정책방향에 맞춘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 등을 통해 관련 기자재업체 등의 수출 동반확대를 지원하고, 중국의 무역장벽에 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 확대 등 전직지원정책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전직지원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복무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 전직지원 교육혜택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전직지원 교육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위주로 부여해 왔으나, 중기복무자들은 연금대상자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군 복무시부터 전역 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보병학교 교육 등 학교교육시 ‘군 복무 설계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군 경력관리, 인생 로드맵 설계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로 초급간부들의 건전한 군 복무가 기대된다. 셋째, 전직지원 교육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교육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요자인 전역예정 간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직지원 교육에 창업반을 별도로 개설·운영하며, 교육과정은 프랜차이즈/소자본창업(연 6회), 기술창업(연 1회)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1월 20일(금) 오후 3시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권고·조언,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업무의 보편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이 밖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특강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에는 허 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촉하였고, 자문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위촉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국제기구 및 주요 지역기구 관할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총기 제2차관 주재로 1월 20일(금) 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 2017년도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다자공관장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미 신 행정부 출범,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체제 출범 등 다자외교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다자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다자외교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역할 확대 방안 △다자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방안 △다자외교 역량 강화 및 체계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다자공관별 2016년도 주요성과 점검과 함께 2017년도에 각 공관별로 추진할 역점 사업/과제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번 회의는 일선에서 다자외교를 이끌고 있는 공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 우리 다자외교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소화(최대 21일→3일 내 원칙)하여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②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17개→13개, 부속 외래검진센터 3개)하되,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화·정예화한다. ③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장관과 쇼 크가티(Shaw Kgathi) 보츠와나 국방장관은 1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서울 국방부에서 「한·보츠와나 국방장관 대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우리 측 초청(’16.8월)에 따라 보츠와나 크가티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1.16.~22.)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13년 10월 이후 3년 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대담을 통해 △軍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담 계기에 양 장관은 「한·보츠와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국방협력 양해각서는 체결국 간 국방협력의 원칙, 협력 분야, 협력 추진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현재 42개국과 이러한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와는 가봉(2011년), 에티오피아(2016년), 우간다(2016년)에 이어 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