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오후 12시께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나와 수사단이 경호처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 방식 등을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가 (압수수색 사유의) 주 내용"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자료가 있으면 압수 수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을 본격 추진한 이후 ▲경기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매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
경기도 의정부 신흥마을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의정부 신흥마을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시작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과 옹벽을 보수하고, 보안등 설치 및 위생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또한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직적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준공되는 의정부 신흥마을은 2012년 재개발사업 해제 후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천변 인근과 상수도 설비 보수 및 위험옹벽 정비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사업 참여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됐으며, 집수리 지원과 거점 공간 조성 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돼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사업의 결과로 의정부 신흥마을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재창조한 도시재생의
제주서도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이 이어졌다. 시민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사흘째 거리로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과 계엄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퇴직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쏟아졌다. ◇ 자녀들 손잡고 "민주주의 지키자"…촛불·피켓 시위 이날 오후 7시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사흘째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모여 "정권 퇴진"을 외쳤다. 정장 차림 직장인부터 자녀 손을 잡고 시민까지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같은 시각 대전 번화가인 은하수네거리에선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 등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친구끼리, 가족끼리 피켓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도 했다 대학생 이성현(충남대 철학과 4학년) 씨는 "자기 생각과 다르
한동훈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 측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은 탄핵 가결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하야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이날 최고위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공모전’과 ‘육아 쉼표 사업’으로 연달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공모전’에서 2024년 조직문화 상생 프로젝트 ‘나는 YOLO_직장생활은 계속된다’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센터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직원 심리상담 지원 ▲이벤트데이 운영 등의 노력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 5일에는 육아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쉼표 사업’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육아쉼표 사업에서는 거점형 어린이집 7개소를 지정, 평일 오후와 주말에 부모 교육·부모 상담·놀이코칭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정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양육자에게는 행복한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근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2025,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AI 2025 경기도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중심의 AI 실천방안을 도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무대에 올라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사람 중심 활용법에 대한 ‘2025년 AI시대,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은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오순연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다. 각 패널은 ‘2025년 AI 방향 및 인간중심의 AI 실천’을 주제로 AI 트렌드와 경기도의 역할, 인간 중심 AI 기술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I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6일까지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을 제출하면 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 기술 및 트렌드 변화를 도민과 함께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AI 실천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AI
포천시, KMS봉사단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이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 1호로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로,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KMS봉사단은 쉼터공간의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 설치(약 25미터), 화단 조성(15㎡), 영산홍(120주)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12월 3일 UN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영화 ‘그녀에게’를 상영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아 엄마가 된 상연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다. 류승연 작가의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영회에서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철 감독,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 주연배우 성도현 배우가 참석해 무대인사를 진행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 제작 동기와 과정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상철 감독은 영화를 통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의 삶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장애공감주간은 ▲(2일) 장
큰 눈에 정체되는 1번 국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이틀째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내림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하의 휴업을 검토하라고 28일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유·초·중·고등학교 등 4천700여곳은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휴업이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의 누적 적설량은 오전 6시 기준 용인 백암 43.9㎝, 군포 금정 41.6㎝, 수원 41.2㎝, 의왕 이동 39.3㎝, 안양 만안 38.6㎝, 과천 36.2㎝ 등이다. 현재 경기 21개 시군에는 대설경보가,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도내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여름 수도권 집중호우 때에도 휴업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진 기상청 제공 28일 0시 36분 11초 전북 정읍시 남남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51도, 동경 126.8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 기상청이 제공한 지진 정보 발표일시 : 28일 0시 40분 25초 발표 진원시 : 28일 0시 36분 11초 진 앙 : 전북 정읍시 남남서쪽 7km 지역 ( 북위 35.51, 동경 126.82) 규 모 : 2.5 참고사항: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안전에 유의하기 바람.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