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모텔에서 때려 살해한 대학생 상고심서 '징역 22년' 확정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모텔에서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대학생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잔인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2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2~3시 사이에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양모(31·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그는 술자리에서 만난 양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으나 술에 취한 그녀가 자신이 시키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부당 및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전성규 기자
• 2018-09-13 20:38

"집 비우라"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예정기일보다 조금 일찍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러 온 경매낙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흉기로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등산용 칼로 살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20시 40분경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낙찰자 김모(47)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로부터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격분해 집에 있던 등산용 칼로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 전성규 기자
• 2018-09-12 17:26

외도 의심에 내연녀·남자친구까지 살해한 50대 불륜남…구속 기소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맺던 50대 여성과그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남성을 잇따라 살해한 뒤 음독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제3형사부(송대호 부장검사)는 내연녀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51·일용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피의자가범행 직후 음독해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갔으나 많이 호전돼 그대로 신병을 넘겨받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35분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 소재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내연녀(52)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52)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간 뒤 그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리고 독극물을 음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구조되는 바람에 실패했다.

• 전성규 기자
• 2018-09-12 17:26

뷸륜 의심해 별거 중 아내 찾아가 폭행·잔혹살해…참여재판서 '중형'

아내의 호프집 운영 등에 반대하며 이혼소송을 벌이는 등 불화를 빚다 결국 별거 중인 아내의 호프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대학생 딸과 아내를 폭행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살해한 것인바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배우자간의 살해행위는 가족간의 윤리와 애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1991년경 아내(47)와 결혼한 후 아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줄곧 불화를 빚어오며 이혼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윤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0시 3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아내의 호프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전 2시 8분경 아내가 "술을 더 사오겠다"며 자리를

• 전성규 기자
• 2018-09-12 17:25

"보챈다"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린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권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숨진 영아의 몸에 폭행 흔적이 보이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 전성규 기자
• 2018-09-12 17:25

中企 자금 수요 대응 위해 육성자금 1천 2백억 추가확대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중소기업 육성자금’규모를1천2백억 원 증액 한1조9천2백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2일 밝혔다. 당초 도는‘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1조5천억 원으로‘운전자금’ 7천억 원과‘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천억 원 규모로 운용해왔다. 이후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7월부터‘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기존8천 억 원에서1조1천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최근 최저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금’을 기존7천 억 원에서1천2백억 원을 늘린8천2백억 원으로추가 증액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도는 증액된 운전자금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원부자재,물품구입비,창업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2018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당초2백억 원에서4백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확대 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운용하며,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금

• 정성우 기자
• 2018-09-03 16:47

전국 37개산업공단 제조업 가동률 갈수록 생산률 상실ᆢ패업 지속적 증가

• 이병걸 기자
• 2018-08-31 20:25

제8회 평택전국밴드·노래경연대회 & 록페스티벌 성료

지난 8월 25일~26일 양일간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8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제2회 보컬경연대회 & 록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이번 록페스티벌에는 1만2천여 관객이 공연장을 찾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평택의 자연 속에서 음악과 소통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자치신문, 평택예총이 주관한 이번 대회 첫날 열린 전국보컬경연대회 본선에서는 권세은(경북 청송군)씨가 대상, 디플로어(경기 화성)가 최우수상, 박지희(전북 익산)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다음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전국밴드경연대회 본선에서는 대상 매그넘69, 최우수상 DEN, 우수상 밴드민하가 각각 수상했으며, 최우수보컬상은 필로우 보컬 오세직씨가 수상했다. 이어 저녁 7시에 진행된 축하공연에는 대상팀 매그넘69, 크랙샷, 모모랜드, DAY6, 더이스트라이트, 배드키즈, 샤샤, 재이가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자작곡 ‘알콜심경’으로 밴드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매그넘69은 기타·보컬 조원욱, 베이스 이준구, 드럼 이성은씨로 구성된 록밴드이며, 300여회의 라이브, KBS2 Topband 2 본선, TVN ‘네

• 정성우 기자
• 2018-08-31 13:47

평택시의회, 8월 중 의원간담회 긴급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24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평택시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 긴급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성대 사이언스파크 포기관련 상황’,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돗물 공급 종합대책보고’ 건으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나 공문도 없이 구두로만 진행되어 온 것과 양해각서 상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학과를 이전하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협력 관계를 갖겠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는데 시민들에게 성균관대가 들어오는 것처럼 홍보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자 동기가 성균관대 유치가 큰 축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의 목표이자 과제로 볼 수 있으며, 현

• 정성우 기자
• 2018-08-31 13:29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에 모범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열정과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자치입법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유승영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의 확대 및 증액으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이 첫째 영아 50만원(기존 지원 없음), 둘째 영아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영아 200만원, 넷째 영아 이상 300만원(기존 200만원)을 지원하며, 현물(미역, 소고기)이나 평택사랑 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승영 의원은 그 밖에도 「평택시 폐기물 조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용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여 공공용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제정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3가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정성우 기자
• 2018-08-28 10:42

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평택시는 지난 8월 7일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현재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해오던 것을 10톤까지 감면폭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1급부터 3급까지 등록 장애인, 큰아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로써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 대상자․단체는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된다는 것과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감면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불가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지 못하던 것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영외에 거주하는 미군의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로도 가구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감면대상자 확대는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배려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

• 정성우 기자
• 2018-08-24 19:41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제대로 된 기본소득,경기도의 새로운 도전’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소득재분배,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29%나 증가하였으며,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15%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의식조사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자의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으

• 정성우 기자
• 2018-08-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