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박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설을 앞두고 역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음 달 8일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기배선 사용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인들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독려한다. 아파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도 일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도내 7,172개 모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자 안전교육도 한다. 이와 함께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에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급 시 집중 안전관리 당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설 연휴기간 발생한 화재는 526건으로 36명의 인명피해(사망 10명‧부상 26명)와 67억 원의 재산피해
경기소방이 소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선보인 ‘도민 참여 길거리 소방안전체험(Street Fire Fighter)’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민 참여 길거리소방안전체험은 경기소방이 매월 1~2차례 도내 인파밀집지역을 찾아가 도민이 참여하는 길거리 소방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 홍보 물품을 선물로 증정하는 도민 참여 행사다. 경기소방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로 용인 에버랜드를 찾아 일정 시간을 주고 망치를 내리쳐 도구를 움직이면 임무를 완수하는 소방망치(해머링) 체험을 진행했다. 하남 스타필드에서는 기도 막힘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체험 대결을 펼쳐 많은 이들의 참가를 유도했다. 12월엔 수원역사 대합실을 찾아 중량별 마네킹 끌기 체험을 시도해 체험에 도전하려는 참가자들의 줄이 길에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는 25일에는 광주시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을 찾아 눈썰매를 활용한 마네킹 끌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소방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ggfire119)에 게시해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과 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게시된 영상은 각각 조회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총 9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설 명절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99건으로, 이 불로 1명이 다치고 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60건)와 전기적 요인(16건)으로 인한 것이었고, 발생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2건, 산업시설 1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15곳과 고시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44곳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 당국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피난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위험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항상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보스포럼 태평양 지역 선도 세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23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무회의 일정 변경 여부나 개최 시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되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동 방역에 최선을 다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과 강원 철원군 양돈 농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한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농장 일대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하였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 질병이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8일 오후 한울원전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 설비가 고장 났다고 밝혔다. 한울본부는 한울 3호기의 주변압기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가스절연모선에서 부분방전을 확인했다. 이 본부는 고장 부위 정비를 위해 이날 6시부터 출력 감소에 들어갔고 19일 오전 2시쯤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할 예정이다. 정비기간에는 원자로 출력을 약 10%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해당 설비 문제로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고 정비를 마치면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에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새 이른 심사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워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미래상을 담은 참신한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대상 1,000만 원 1명, 우수상 100만 원 2명, 장려상 50만 원 7명으로 전 국민 공모인 점을 감안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름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http://bit.ly/새이름공모전)을 통해 ‘새 이름’과 ‘그 의미’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심사, 대국민 투표,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7일 해당 새 이름 짓기 공모전에 관심 있는 인사들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을 위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 "(북한의) 전쟁 능력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우주 정책 브리핑에서 '우주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의 결의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차치하고, 대부분 나라들이 우주에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단지 위성 자체가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우주에서 위협이 된다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어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펜타곤), 괌·하와이의 미군기지, 한국의 진해·부산·울산·포항·대구·강릉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찰위성의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美 국방당국자 "북한의 전쟁능력 진지하게 주시" <연헙뉴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2호기 원전 재가동을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2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4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서는 기기 냉각해수 계통의 회전 여과망 세척펌프 내진 지지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해 모두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이물질 1개를 제거했으며, 관로 중 두께가 40% 이상 마모된 세관 1개를 정비했다. 또 최근 원안위가 운영 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도 원안위 허가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200만 탐방객이 찾는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이 신설됐다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과 암벽등반 기술을 갖춘 8명으로 구성되며, 탐방객 구조와 위험지역 점검, 산행 안내 활동 등을 한다. 국립공원에 전문구조대가 만들어진 것은 북한산에 이어 두 번째다. 지형이 험준한 설악산은 국립공원 가운데 안전사고가 북한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안전사고가 131건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세 번째로 많은 국립공원인 지리산(48건)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지난달에는 설악산 신선봉 인근에서 등산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설악산에 산악전문구조인력이 없어 신속한 구조현장 접근과 인명구조 대응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설악산을 찾는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