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토링 사업 ‘꿈나비(Dream Navigation)’ 성과공유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함께하는 아버지들’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토링 사업 ‘꿈나비(Dream Navigation)’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꿈나비‘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아버지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멘토링 사업이다. 이들은 주로 진로 탐색과 적성 개발 등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꿈 캠프 ▲분야별 멘토링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혜준 ’(사)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꿈나비‘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를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한 해 ’꿈나비‘의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멘토· 멘티들의 활동 과정을 나누고, 소감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료생 18명 전원에게 ‘꿈 훈장’을 전달하고 샌드아트 공연을 관람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국적을 떠나 우리의 미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꿈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 내장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부터 3만원에서 3만오천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천 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한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취학 안내를 기획했다. 작년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만 6세 아동이 3천 4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만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천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8일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향후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할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천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등 총 3개 부문이다. 2024년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약 80만 9천 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많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 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1개 분야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9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 내용, 예산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 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12월 20일(금)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
안산시에 후원금 300만 원 기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 이창수)으로부터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햇빛발전조합’)은 햇빛 발전 시공업을 하는 시민단체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안산으로 이주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난민여성공동체 ‘다이나믹우먼’ ▲네팔작은도서관 ▲유니버셜스타즈배구단 등 3개 단체에 전달돼 시설 수선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 이창수)으로부터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햇빛발전조합’)은 햇빛 발전 시공업을 하는 시민단체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안산으로 이주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난민여성공동체 ‘다이나믹우먼’ ▲네팔작은도서관 ▲유니버셜스타즈배구단 등 3개 단체에 전달돼 시설 수선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는
지난 12월 7일, 한국소비자포럼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제일노인요양원을 통해 외국인과 어르신을 위한 4,500만원 상당의 바디로션, 바디샴푸, 음료 등 각종 생활용품을 후원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 지원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인 외국인들에게도 필수적인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스리랑카 출신 결혼이주여성 아이라씨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샴푸와 로션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인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제일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매일 하루 두 번씩 온몸에 발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요양을 받고 계신 김 어르신(93세)은 "이런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소비자포럼의 이러한 선행은 한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
지난 2024년 12월 15일 안산제일교회 초등1부 어린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기증함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나이지리아, 부룬디, 파키스탄, 보츠와나, 카메룬, 우간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등 15개국 어린이들과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산시소년소녀합창단 라운더스 공연은 잘 차려입은 유니폼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라스크샤르키 어린이 벨리댄스팀의 화려한 댄스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했고, STNT 어린이 난타팀의 신나고 흥겨운 북소리에 모든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특히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촬영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속에 한장면이 되었을 것이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은 "이번 파티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53개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8개의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외국인 유아·아동·청소년 생애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산시의 외국인 유아·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은 이주 배경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유아기 보육료와 유아 학비 지원부터 아동·청소년기 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이 외국인 주민 대상 정책을 대외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상호문화
2024년 추석을 맞이하여 뜻있는 행사를 즙니하던 안산시외국인 주민지원센타( 센타장: 권순길)는 스리랑카 웰리마더 산지족 마을 어린이를 돕기에 나섰다, 웰리마더 산지족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는 20여 가정아 살고있으며, 지금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에는 암흑 상태이다. 또한 자동차도로가 없어 어린아이들은 5~6km 산을 내려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나마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가정 형편이 나은 편이나 그렇지 못한 어린이는 부모를 도와일을 하는 어린이가 다만사다. 이들은 식량이 없어 하루에 한끼 밖에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권순길 센타장은 웰리마더 산지족 돕기에 앞장섰다. 스리랑카식 음식에 적합한 쌀, 과자 .소스. 소금. 설탕. 야체. 생필품등 다양한 선물을 구매하여 안산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공동체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웰리마더 산지족어린이들이 다니는 우두하와라 학교까지 전달 했다. 우두하라와 학교에서 선물 받아든 20여가정의 대표는 "멀리 한국애서 일하는 스리랑카 젊은 이들이 자랑스럽다하며, 선물을 준비해 보내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타"에 감사한다고 뜻을 전했다. 권순길 센타장은"사랑은 나눌 수록커진다는 성서의 진리는 내,외국인을 초월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