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각 지역 국립정신병원의 비자의(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입적심)가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등이 비자의적 입원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입적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25일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자의 입원 입적심 8만9천306건 중 서면조사로 진행된 비율은 67.1%(5만9천897건)였다. 5개 병원 중 국립부곡병원의 서면조사 비율이 76.7%(2만563건)로 가장 높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66.3%(2만7천656건), 국립나주병원 60.2%(6천636건)로 뒤를 이었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돼 퇴원 등의 결정이 내려진 1천469건 중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한 건이 더 많았다. 복지부는 부적합 건 중 대면 비율이 60.9%였다며 입적심에서 대면조사의 중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도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
경기도는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A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절차 누락, B공공기관의 공사 계약 부적정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감사제보를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안산지역사연구소 자료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온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80명 가운데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예정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안전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문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넣으면 지원금 20만원의 온당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도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현지시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 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동물 경찰관은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존재이고, 반려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가 발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를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으로 채용했다. 청년보좌역은 대선 공약에 따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에 도입된 직책이다.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시선과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보좌역은 계명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59) 경기대 교수가 홍 교수의 지도를 맡았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등을 지냈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전공 겸임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홍 보좌역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직업이 경찰관이었다. 사건, 사고, 잠복근무, 취조, 자백.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접하는 일이었다"고 자신의 성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형사정책 현안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 대응을 두고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세계적 반도체 소재, 솔루션 공급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Entegris)가 경기도 안산에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orea Technology Center, KTC)를 설립한다. 인테그리스는 5일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에서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최고경영자(CEO),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대표, 홍상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orea Technology Center) 착공식을 열었다. 인테그리스는 지난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코네티컷 인테그리스 기술센터에서 제임스A.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 수석부회장과 만난 이후, 투자처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착공하게 됐다. 인테그리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반도체,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 대상 첨단 소재 및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2년 수원에 본사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화성 장안과 평택 오성 공장, 강원도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우수 사업 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과 업체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장 차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인 대한민국구석구석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주민증으로 소지자가 해당 지역 여행 시 숙박과 식음, 체험 등의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이효석문학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6만7천명을 넘겼다. 이는 평창 지역 정주 인구인 4만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이다. 장 차관은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30억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대화는 불발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이 전 대표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토크콘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에 참석했다.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방문이었고,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행사 내내 인 위원장을 향해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응대하며 거리를 뒀다. 인 위원장은 '특별 귀화 1호자'로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인 위원장은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 전 대표와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곧장 상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사이기도 한 인 위원장의 면전에서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곧장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개 행사에서 일종의 수사적 질문을 던진 셈인데, 객석에 있던 인 위원장은 웃으며 "경청하러 왔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 후 취재진이 '진짜 환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좀 더 특정하자면, 인 위원장이 당에 쓴 약을 먹이겠다고 했는데 강서 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서 투표를
인도정부가 건설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po Centre)가 17일 5년여 간의 공사 끝에 인도 수도 뉴델리에 공식 개관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해 개관을 축하했다. 30만㎡ 규모의 전시 면적을 갖고 있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는 코엑스의 6.25배, 아시아 5위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중국 제외 아시아 1위)다. 킨텍스가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킨텍스는 국내 유일 전시주관 상장사(이상네트웍스)와 공동으로 2018년 공개입찰에서 최소 20년간 IICC 운영권을 따냈다. 글로벌 전시산업계 평가 40위권 밖인 국내 전시산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프랑스, 홍콩 등 세계적 전시장 운영사와의 경쟁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었다. IICC는 인도 정부가 총공사비 약 4조 원을 투입한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로,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의 역점사업이다. 특히 모디 총리는 2018년 9월 기공식에 참석해 주춧돌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