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농산물안심지킴이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지검사소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시기별로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검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봄철 농산물(3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5월) ▲휴가철 쌈채소(7월) ▲추석 대비 다소비 농산물(8월) ▲수입 농산물(9월) ▲김장재료(10월) ▲햇곡류 농산물(10월) 등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분석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기에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체적인 검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테마별 기획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와 홍보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건수는 8천978건이었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42건으로 부적합률은 1.6%였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폐기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ASF 확산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km 내 방역대 55호(포천31, 철원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발생농장과 10km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
이민근 안산시장“관내 기업 세계시장 진출·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할 것” 이민근 안산시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석해 안산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5~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리는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IT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170여 개 기업을 포함 총 173개국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울반도체, 테스토닉, 택트레이서, 조인앤조인,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등 안산기업도 다수 참가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은 에어맥스 클린매트, 택트레이서는 무인 매장관리시스템인 SPIDER-GO(스파이더-고), 조인앤조인은 비건푸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은 메타버스 로봇, 머신비전 안구건강관리기기, 전자 소화제 등을 선보였다. 이민근 시장은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장, 유동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민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를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시농업 확산과 민간 주도의 도시민 맞춤형 교육 운영이 목적으로 총 2천만 원의 지원 범위에서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도시농업분야에 관한 이론 교육 40시간과 실습교육 40시간을 제공하는 민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nongup.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4)로 문의하면 된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새해 첫 투자 행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작년에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경기도에 유치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사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합류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IMF 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많이 있는데 위기 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와 미래가 크게 달려 있는 것을 많이 목도했다”면서 “린데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 15곳을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규지정은 ▲주식회사 세림비앤지 ▲주식회사 솔브 ▲영진아이엔디(주) ▲하이코어 주식회사 ▲코스코페이퍼(주) ▲이앤에이치(주) ▲주식회사 네오디아 ▲케비환경기술㈜ ▲한국바이오플랜트(주) ▲케이원에코텍(주) 등 10개사, 재지정은 ▲주식회사 지온 ▲㈜쓰리에이씨 ▲(주)로스웰워터 ▲굿바이카(주) ▲빛나매크로(주) 등 5개사로 총 15개사이다. 도는 지난 23일 이들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연간 최대 500만 원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택을 지원한다. 고품질 페트(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안성시청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안성시 일죽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산란계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서 추가 확산이 일어날 경우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중 소독기간을 당초 12월 20일까지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취약 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산란계 농장이 많은 청미천, 안성천 등 하천 인근 농장 59호와 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 정황근 장관은 “12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 폭설과 한파로 농장 소독이 쉽지 않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한파 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21일 미국 농업 연구청(USDA ARS)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기술 개발’ 2단계 공동연구에 대한 온라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기술’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화학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해충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페로몬’은 곤충의 화학적 통신 물질로 극소량으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를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화학 살충제와 달리 종별 특이성이 강해 목표 해충만 선택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물질이다. ‘생합성 기작구명’은 페로몬이 곤충 몸에서 합성되는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다. 페로몬의 생합성(생물의 몸 안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곤충의 생리현상 과정을 거쳐 나타나며 이러한 곤충의 생리현상 이해는 해충 방제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도 농기원과 미국농업연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단계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꽃노랑총채벌레의 페로몬 생합성에 관여도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는 20일, 산업기술단지 안전망(보건포함) 구축을 위해 경기TP・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등 의료기관이 맞손 잡는다.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지난 20일 경기TP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단지 안전보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산소재 의료기관(안산병원, 단원병원, 한도병원)이 산업기술단지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하기로 확약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이행사항을 정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인프라 제공에 협력하고 입주기업에 참여를 유도(경기TP) △ 경기TP와 입주기업에 안전보건의식과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종합검진, 일반검진, 특수검진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맞춤형 안전, 전문기술력, 응급발생시 신속대응 지원(안전보건공단 및 의료기관)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동준 경기TP 원장을 비롯해 엄윤호 근로복지공단 행정부원장, 신진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병원장, 정상래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행정원장이 참석했다. 유동준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