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한국안전방송 칼럼니스트 . 전 국회수석전문위원 [] 우리 사회 진단 : 제 1회[] 1. 문제점: 총체적 위기 1) 국가권력의 방조 아래 사생활 모략 등으로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이 발생(매일 젊은이만 10여 명)하고 있고 출산율의 급감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2) 젊은이들이 사랑도 결혼도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3) 도덕의 붕괴와 성적 타락: 불륜의 노골화, 축첩 부활, 오픈 채팅방을 통한 기혼자들의 그룹 섹스 일반화 4) 사이비 종교의 창궐 2. 원인 1) 개인주의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고 협의이혼제도 때문에 이혼이 일반화되었는데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중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왜곡과 거짓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생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사생활 모략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국가의 직무유기 책임이 명백하다. 2) 서구 사회는 1970년대 후반에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출산율이 하락하자 사생활의 자유 인정으로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져 출산율이 반등했다. 우리도 1990년대 후반에 이혼
2023년 3월 8일,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파리협정에 가입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한국 정부는 즉각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탈탄소 기술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탄
교사 사망과 관련되어 교권옹호 개념보다는 갈등관리라는 합리적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 AI Bing에게 현재 미국 학교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고 있는 민원해결 및 갈등관리 지침서를 하나 소개해해 달라고 했더니 Conflict Resolution and Complaint Management at School2를 소개해준다. 이 책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불만의 정의, 원인, 유형, 사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갈등과 불만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단다. 일어보면 한국의 교육부와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드러난다. 1. 학교갈등의 정의와 원인 학교갈등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관심, 목표, 가치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이다. 학교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문화적, 환경적 등 다양하다. 2. 학교갈등의 유형과 사례 학교갈등은 갈등의 주체, 갈등의 대상, 갈등의 수준, 갈등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 교사와
국가관료체제가 사람 죽인다~!! 오은영 박사는 여전히 옳다!! 학생 자살과 교사 자살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학생이 자살하면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이슈로 달아오르고 교사가 자살하면 교권옹호 이수로 달아오릅니다. 여기에 좌우 정치권력이 지배권력의 확장이나 영역지키기에 골몰합니다. SNS에서는 적절한 정책 토론 대신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정치적 선동이 날라다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우리 정치가 정신을 차릴까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학생인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도 아니고 교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생인권이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시민권 대신 국가적 지배를 강조하였으며, 이 속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삶이 극도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중심을 지켜야 하는지 평소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교육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공교육과 개별 교육, 그리고 집단 학습권과 개별 인권 사이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이러한 갈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교권의 의미부터 바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교권은 집단 학습권
내년부터 수소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에 수소 지게차와 굴착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 기준 마련 ▲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 개선 ▲ 자전거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 안전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은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정주권이 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숙련 인력 비자 E-7-4를 대폭 확대하여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000명이었는데, 3만5000명으로 35배 늘리겠다"고 했다. 이것이 연간 발급 인원인지 아니면 총 발급 인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도 그동안 결혼 이민 가정이 증가하여 다민족 국가로 향하고 있지만, 순수 이민 급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인데, 애써 그걸 외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제는 이민 시대>라는 기획 기사를 싣고 있다. 나는 원칙적으로 이민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이민 증가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민족의 자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여려 차례 지적했다. 우리는 사생활 분야에서 무려 20여년간 쇄국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 나는 한 장관을 포함하여 위정자들에게 묻
소방 유물의 실태를 살펴보고 유물 발굴과 보존,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고민해 이를 통해 소방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오산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제1회 경기소방역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는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와 소방서 유물관리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 21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렬 하나은행장 이 협약식이 서명을 하고 있다. 청년층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21일 오후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에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며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은행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열 은행장은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다리 프로그램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갭이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나은행도 청년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희망예금·적금 등 다양한 금융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새롭게 정비한 위험물 통계자료와 위험물 업무 매뉴얼을 한데 모은 ‘위험물 안전관리 통계 및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통계자료집은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부분까지 수록한 탓에 내용이 방대해 오히려 활용 빈도가 떨어졌다. 새롭게 제작한 자료집에는 필수적인 기본 통계만 정비해 수록하고 세부적인 통계 내용은 파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위험물 업무 매뉴얼도 새롭게 추가했다. 매뉴얼은 크게 민원 업무와 위험물 시설 검사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민원 업무 처리 실무와 검사 실무 외에도 위험물 사고 사례,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령 사례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채웠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령도 수록했다. 경기지역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2만 3,488곳으로 전국 20% 이상을 차지한다. 위험물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지금껏 이렇다 할 위험물 업무 매뉴얼이 없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안전관리 통계 및 업무 매뉴얼’을 480부 제작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에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파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해운대구 구남로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실증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공모사업'에서 기술 실증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스템은 AI가 자치단체 관제센터 CCTV와 드론 등을 활용해 과밀환경에서의 군중 난류 현상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경보하는 기술이다.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등 6개 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자치단체 관제센터 영상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작동하는 AI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군중 난류 상황을 인지하는 분석기술,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상황전파 시스템 연계 기술, 인파사고 위험분석·평가 시스템 실험 시작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기술 고도화에 이어 해운대구 구남로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안전연합은 지난 3월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청년을 위한 ‘2023년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교육 지원사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전분야(수상ㆍ응급처치)지도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월) ~ 5월 19일(금)이 모집기간이었으며 5월 22일 첫 개강식을 진행하였다. 대한안전연합은 '안전분야 자격과정(한국형 수영장 안전요원,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 안전관리사를 양성함으로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격 취득 후 어린이 이용시설(테마파크, 키즈카페), 수영장 안전요원(체육시설 및 호텔), 행사장 안전요원, 안전교육기관 교육강사 출강 등 활용 가능하도록 안전분야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하려 교육하고 있다. 대한안전연합은, 교육 이후 교육생과 1:1 상담 진행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할 계획이며 교육받은 교육생 모두가 온 국민,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 구축'이라는 모토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교육,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UNEP :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