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종이 없는 국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제처는 12일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이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일상 속에서 닥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으로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과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아파트 화재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54종의 재난 유형에 대한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사고사례, 예방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정보를 수록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간결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경기소방은 재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국민행동요령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디에프(PDF)파일 형태의 전자책을 선보였다. 전자책은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의 문장과 이미지, 기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했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게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등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 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라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압도적 조선업 기술에 대해 언급했다"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얻을 것을 얻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잠재력' 획득 문제와 관련,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세계 질서 변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24년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연말연시 행사·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대규모 문화집회시설과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문화집회시설 12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11개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에 대한 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한 자체 점검을 추진하도록 한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안전조치 이행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주요 구조부와 외벽, 지붕 등의 위험요인과 비상 피난구획·피난동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폭설·한파 대비 제설대책과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등도 점검한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지속적인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2024년 11월 11일 11시, 전세계 사람들이 부산을 향해 고개를 숙여 묵념하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가 열림다. 세계 22개국 참전용사가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공원을 향해 묵념을 하면서 평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여야 한다. 11일 오늘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Turn towards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열린다. 12일 오전 11시부터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다.
탄핵 가결에 떠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취임 반년 만에 탄핵당한 데엔 잇단 '막말' 논란에 따른 의사 명예 실추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의 '불화'가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잇따라 임 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 체제로는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불신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이 비토한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새 의협 지도부와 전공의 단체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추가 참여 등을 통해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막말·불통 속 반년 만에 낙마…전공의의 탄핵 요구 결정적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은 2014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임기를 1년 남기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추무진, 최대집, 이필수 전 회장도 탄핵 위기를 맞았으나 모두 생존했다. 임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의협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데에는 표면적으로 거듭된 막말 논란과 금전 요구
의원총회 입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원내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날에 소집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과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마트, '김장 먹거리' 행사 돌입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장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가을배추를 포기당 2천원을 밑도는 가격에 일제히 내놨다. 이마트[139480]가 가을배추를 포기당 1천600원대에 먼저 판매하고 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오는 14일부터 1천900원대에 선보이는 등 2천원 미만 배추가 시중에 대량으로 풀린다. 가을배추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내리고, 고춧가루와 양파, 생강 등 재료비도 작년보다 소폭 내린 데다 정부 할인까지 더해져 김장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1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9월 27일 9천963원으로 정점을 찍고 약세로 돌아서 지난 8일 기준 3천919원까지 내렸다. 이는 작년보다 3.0% 비싸지만, 평년 대비 4.81% 저렴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4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에 20% 정부 할인을 지원하고, 유통업체도 20%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2천원 미만 가격의 배추로 김장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 가격도 올가을 최고 8천원대에서 최근 3천원 안팎으로 내려온 데 이어 2천원 미만으로 한 단계 더 내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개 골목, 43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진행한 결과 약 7억 1천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됐으며, 672명의 고객이 골목 체험 티켓 1천78장을, 숙박 상품은 3천896객실을 구입했다. 이번 매출액 약 7억 1천만 원은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 비용의 5.5배에 달하는 성과다. 골목 체험 티켓 구매자 수와 숙박쿠폰 장당 평균 동반자 수를 2.38명(2023년 숙박세일페스타 성과분석/한국관광공사 집계기준)을 적용해 방문객 수를 집계하면 총 1만 350여 명이 경기골목에서 가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기획전과 함께 진행된 ‘경기골목(@gg.golmock)’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에도 1만 1천280명이 참여해 경기골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 기획전은 골목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는 경기골목의 다양한 매
진항지 (기상청 제공) 7일 오전 7시 55분(한국시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남남동쪽 1천145㎞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5.50도, 동경 143.5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재즈공연 홍보 포스터. (시진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이달 12일 오후 7시 안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재즈 공연 ‘GO! 시민동행콘서트’를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늦가을 밤을 재즈 선율로 가득 채울 이번 공연은 안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약 80분에 걸쳐 진행된다. 재즈공연은 조남혁 쿼텟의 드럼과 피아노, 색소폰,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연주에 보컬 니나파크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채워진다. 안산도시공사는 재즈 공연과 함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현안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재즈 공연이 시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