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하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받는 정부
(한국안전방송) 김정숙 여사는 12.21(목)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배우자 약 160여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립외교원의 배우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공관장 및 공관장 내정자 배우자를 초청한 것으로 외교부 장관, 1차관, 2차관의 배우자와 국립외교원장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했다. 오찬 시작 전 김정숙 여사는 오찬장 입구에서 참석자 전원과 악수하며 참석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50일을 맞아 오찬에 앞서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였고, 박은하 공공외교대사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정숙 여사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공관장의 의전서열대로 앉는 관례 대신에 각 대륙별 ‘험지’ 공관장 배우자 중심으로 앉아 눈길을 끌었다. 총 37시간의 비행으로 가장 먼 곳에서 참석한 브라질 대사 배우자를 비롯하여 알제리, 볼리비아, 남아공, 사우디, 네팔, 몽골, 세르비아 대사의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인 센다이 총영사의 배우자 등이 자리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도 함께 배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말에서 “대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2017.12.21.(목) 서울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17 유네스코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 대(對)유네스코 전략 방향을 논의한다. 금번 회의에는 홍승목 전 네팔대사, 류석진 서강대 교수,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동주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등 국내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유네스코가 직면한 대·내외적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미국의 탈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세계유산제도 등을 둘러싼 회원국간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우려 고조 속에서 취임한 신임 사무총장(오드레 아줄레, 2017.11월)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조직개혁 과정에서 핵심 공여국이자 2017-2019년 임기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는 우리나라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동 전략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이자 교육·과학·문화 분야 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점검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3시부터 90여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주한 외국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오늘 신임장 제정식은 6개국 주한 외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출받는 자리로, 문 대통령은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마누엘 안또니오 곤살브스 드 제주스 주한 포르투갈 대사, 이피게니아 콘토레온토스 주한 그리스 대사, 윌버 치시야 시무사 주한 잠비아 대사, 나비 엘 아베드 주한 튀니지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에게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드린다. 저와 임기가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되길 희망한다. 최근 성명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주한 온두라스 대사는 “지난 55년 동안 한국이 온두라스에 협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중미 FTA로 인해서 멜론을 비롯한 온두라스 과일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는 “이번 동
(한국안전방송) 강릉행 KTX 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의 인터뷰가 현지시간 19(화) 저녁 6시 40분 NBC News를 통해 방영되었다. NBC News와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선수단의 참가시 이번 올림픽이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될 수도 있으며, 미국도 이 같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제8차「한-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파트너십 세미나」가 12.20.(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COEX에서「Next China 남아시아의 투자환경과 우리 기업 진출」을 주제로 하여 외교부와 코트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Invest India(상공부 산하 투자유치기관),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외교부, SAARC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남아 각국의 투자환경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투자 다변화가 긴요한 상황에서,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서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진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및 서남아 지역 국가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서남아 지역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박희권 주스페인대사와 알폰소 마리아 다스티스(Alfonso Mara Dastis) 스페인 외교장관은 12.18.(월) 한-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1000명)이 최장 1년 간 스페인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은 지난 9월-10월 외교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실시한 워킹홀리데이 희망 국가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스페인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에서 금번 협정 체결은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전세계 22개국, 5억여 명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유한 스페인에서 언어 문화적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기회의 대륙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
(한국안전방송)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9(화) 공관장들은 ‘국익중심 외교 :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추진 방안에 대해 분임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각 분임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글로벌 대북 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 외교’, ‘평창올림픽 계기 한반도 평화 증진 외교’ 등 4개 주제로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촛불혁명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근간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주안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재외 공관의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공관장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정 실장은 지금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와 북핵문제 해결 동력 창출을 위해 외교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안전방송) 아 태 재정협력체(PEMNA) 회원국인 캄보디아가 ‘한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성과관리제도’을 배우기 위해 12.19일(화) 기획재정부를 연구방문(Study visit)했다. 이번 연구방문은 성과주의 예산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등을 캄보디아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가 벤치마킹을 위해 예산 편성과정, 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 온 만큼, 이번 연수는 예산편성과정, 2018년 예산정책방향과 함께 재정투자의 효과를 견인하기 위한 집행ㆍ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대표단은 20일(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실제 주요성과지표 설계과정과 집행모니터링 과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특히 재정정보원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재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인 dBrain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향후 캄보디아에 dBrain 활용경험을 공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도입 이후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방문(study
(한국안전방송)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죠. 대통령이 타는 전용열차는 '트레인1'이라고 부른다. 대통령 전용열차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됐다.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 전용열차에 시민 20명을 초대했다. 바로 '헬로우 평창'이라는 평창 홍보 사이트에서 이벤트에 참여해 당첨된 시민들이다. 문 대통령과 시민들은 이날 이 열차를 타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을 시승했다. 시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강원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강원도 나물밥'으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강릉으로 향했다. '헬로우 평창'에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인증샷을 올리면 대통령과의 식사에 초대하는 건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이다. 문 대통령은 이 이벤트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붐업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대통령은 "이 열차가 공식 개통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과 KTX 기차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영 없다는 법은 없겠지만, 좀처럼 깨어지지 않을 기록이지 않겠어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기고/칼럼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기본분류
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기고/칼럼
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기고/칼럼
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기고/칼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기본분류
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기고/칼럼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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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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