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군 또는 질환군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소 소속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약물 복용 여부 및 식습관 모니터링 ▲건강 교육·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는 별개의 국가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자 선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상 문제가 있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증상 조절이 어려운 노인과 허약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집중 관리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3개월 동안 8회 이상의 집중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상록수보건소 481-5952, 단원보건소 481-6621)에서 전화로 접수받는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보건소 방문
친환경 보일러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포스터(자료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연말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2,258대(총 13억 5,480만 원 지원)의 설치비를 1대당 최대 6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기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가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할때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친환경 보일러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포스터(자료 경기도 제공)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 부서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시군별 물량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사용 시 난방비가 연간 약 40만 원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통해 도민 난방비 부담도 덜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고자 시민들의 조기 건강검진을 당부하고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발견이 빠를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예후가 좋기에 빠른 시일에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암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 남녀가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50세 이상의 남녀는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54~74세 남녀 중 고위험군은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 주기로 검진이 필요하다. 검진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운영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 이상인 622명이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은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적용 지하철 역사는 안산선 8개 역사(반월~신길온천역)와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13개소다. 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해당 금연 구역에 대한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5월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얼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3∼5도가량 더 낮겠다. 9일까지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1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북부은 영하 15도 이하)에 머물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게 좋다. 8일 낮 최고기온은 -4∼3도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되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 오전까지 바람이 30∼70km/h(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9일까지 전라권 서부에 눈이, 제주도에는 비나
프로포폴(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됐다. 센터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정보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3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에 이인영 전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을 임명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신임 의정부병원장은 공공보건 분야에 장기간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수원·파주·포천․안성․이천병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의정부병원장을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맞춤형 무료 교육중(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을 진행해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2만 1천 400명의 시민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 대상은 ▲미취학 아동 ▲학교(초·중·고등학생, 특수학급) ▲민간 기업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입소자·종사자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단체(봉사단체, 동 직능단체, 학부모 단체 등) ▲일반시민 등이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시는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등 시기와 대상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안산시 여성보육과(031-481-2260)로 신청하면 안산시 성인지 전문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다양한 교육 추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 포스터(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착용하세요(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 속 유해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해 심혈관질환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 더욱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여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침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기도 내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증가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고령의 어르신이나 어린이, 임산부는 더욱 위험하다. 어르신은 고령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해지고, 어린이들은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탓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산부 역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이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 코와 입 등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간에 퍼진 삼겹살이 미세먼지 배출에
취업자 가장 많은 연령대는?(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