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길’ 조성을 목표로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1억 원 전액을 국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바 있다. 이어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효과성 등을 조사·검토한 후 의정부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중앙초, 가능초, 호원초 등 관
안산소방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화호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앞에서 동계 수난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계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활동과 현장구조대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스쿠버 관련 PSAI(스킨스쿠바 강사 트레이너) 등 자격증을 보유한 엄부흠(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교관의 지도로 ▲수난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방지 교육 ▲건식 잠수복‧더블탱크 잠수시스템 숙달 및 구조보트 운용능력 강화 ▲수중수색 절차에 의한 탐색 방법 교육 ▲소방드론을 통한 인명탐색능력 강화 ▲요구조자 구조 능력 배양 등을 훈련했다. 이정용 소방서장은 “겨울철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는 초동 대처가 중요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수중 인명 검색이 쉽지 않다”며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훈련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겨울철 화재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1만여 건 가운데, 약 60%정도가 겨울철,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1:29:300)’이다. 1가지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9가지의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29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300가지의 사소한 징후들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우리가 300가지의 사소한 징후들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작고 사고한 실수들을 교훈으로 삼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했다면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도 같은 맥락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모든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2017년 2월 5일부터)해야 한다. 특히나 화재취약대상이라 볼 수 있는 노후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 실패 시 인접한 주택으로 연소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각도 대부분 잠자는 새벽시간에 몰려 있어 대피가 늦어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안산소방서(서장 이정용)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점검은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광산 매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인파가 몰리는 고층건축물과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상을 점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이용시설(노래방, PC방)과 노인관련시설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해 비상구 개방여부, 피난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잠금 폐쇄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16일 오늘은 대부도 소재 요양원을 시작으로 피난통로 확보 및 화재안전관리실태 등 지도점검을 진행하였다. 이정용 안산소방서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다수 수용되어 있는 요양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화재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6일 ‘2022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 공사의 전반적인 인권경영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경기교통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 위원 3명을 비롯하여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여성 활동가 등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회수 사장직무대행이 맡으며, 내부 위원에는 경기교통공사 김창훈 과장, 외부 위원에는 법무법인 서교 강문대 대표변호사, 서정대학교 박태희 초빙교수, 법무법인 지평 정현찬 전문위원, (사)김포여성의 전화 천경예 대표가 위촉됐다. 이날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헌장 제정(안),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사는 이를 통해 인권경영의 실행과 환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권경영체계 구축과 인권경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공사는 물론 협력 기관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 경기북부 지역 소재 대형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실제로 A 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공급이 집중된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각각 주요 소비층이다. 경기도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5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사가 있으며,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3만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3만 호, 2015년에는 30.9만 호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난 6월 공공임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회는 성인 소방안전교육을 주도할 유능한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렸다. 이날 본선대회에는 지난 10월 열린 권역별 예선전을 통과한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12명이 출전해 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4개 강의 분야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20분간 강의 실력을 펼쳤다. 평가는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강의평가(70%)와 교안평가(30%) 등 2가지 평가로 진행됐다. 최종 심사결과, ▲송탄소방서 김순영 소방장(강의제목:산업현장 시설안전) ▲용인소방서 노태영 소방위(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우리집 전기안전) ▲가평소방서 양정진 소방장(다수사상자 분류법) ▲시흥소방서 이재훈 소방장(어제의 재난 내일의 도약) ▲여주소방서 허광호 소방장(화재전에 꼭 알아야 할 우리집 전기안전) 등 5명<성명 가나다 순>이 선발됐다. 이들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최종 1타강사 선발대회에서 경기도소방 최고의 1타강사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조선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은“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7개 대상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및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이용시설, 노인관련시설, 산후조리원 등 인파가 몰려 혼잡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인파가 몰릴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