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함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했다. 한총라는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드리다고 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 의료 분야는 확대 추세이고 관련 제도도 빠르게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27일 경기도청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는다는 의지를 모았다.
안산 선부동 다세대 주택 화재현장. 경기소방제공 27일 오전 3시 28분경 안산 단원구 선부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나이지리아 아동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화재발생 주택 2층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4시16분쯤 불을 껐다. 안산시는 사고 즉시 관련 공무원들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피해자 확인 및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재민과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다세대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모두 11가구(41명)가 거주했으며 이 주택에는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질한 혐의(특수강도)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6분께 단원구 선부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을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4만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이 누른 편의점 비상벨로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등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A씨의 주거지 근처인 선부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주소방서(서장 박순걸)는 2023년 3월 16일 단계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에 진화한 경찰관에 대해 유공 인정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영수 경사(남, 88년생), 최찬규 경장(남, 91년생)은 경찰관으로 평소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근무를 하던 중 단계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순찰차 및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2차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박순걸 소방서장은 ‘투철한 사명감·책임감을 갖고 화재 진압에 임해준 최영수 경사, 최찬규 경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원주소방서는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 1·2·경제부지사, 정책·행정·정무·기회경기수석, 도정혁신위원장, 실·국장들과 20~40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인구전략 토론회는 인구정책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이뤄지던 기존 행사와 달리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는 실제 20~40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저출생 대응 등 인구전략을 구상하던 중 지난 1월 청년과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고받은 김 지사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자고 한 것이다. 토론에 앞서 김 지사는 “100여 명 이상 직원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정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 인식, 사고방식 심지어는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한안전연합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지원사업은 평생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활동을 연게하고 지역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은 4기관이 선정되었다. 2023년 청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배경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결과, 특히 광주광역시가 우선 지원해야할 청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청년 대상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하여 성공적이고 알찬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교육사진 중 대한안전연합에서는 20명 이상의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미만) 대상으로 안전분야(수상‧응급처치)지도사 양성을 위한 한국형 수영장 안전요원
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6천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가스 안전에 취약한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 과열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되거나, 주위온도가 70~80℃ 상태로 3분간 지속되면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고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 올해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1월 말까지 타이머콕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 가운데 고령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은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산시민 건강지킴이’ 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 직원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 상담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올해 총 4회 이뤄진다. 공사는 올해 첫 사업으로 20일 단원구 선부동 모곡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명에게 혈압 및 당뇨측정, 인바디 체성분 측정 등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처럼 취약지역 주민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주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