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보건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월 20일 오후 2시 파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생태·평화 자원을 활용한 경기 북부의 발전과 관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DMZ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승호 DMZ 생태 연구소장, 장계선 국립수목원 연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생태 전문가들과 김성두 통일희망열차 대표, 박준식 통일촌 문화예술공간 ‘통’ 대표 등 평화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생태와 평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으로써 비무장지대(DMZ)의 평화·문화·역사적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종진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DMZ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경기 Live 생중계)을 통해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 관광 추진 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경기도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1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기도 예상 적설량을 3~8cm로 예보했으며, 15일 오전 8시 20분 기준 고양시 등 경기북동부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를 발표했다. 이에 도가 가동한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도내 시·군간 경계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도로 38개 구간, 중앙부처(국토관리유지사무소,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구간 연결도로를 집중관리하고 고갯길, 터널 앞 도로 등 상습결빙구간 465개소 제설제 사전 살포, 자동염수분사장치·도로열선 가동, 제설함 사전 정비 등 제설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길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과 전철역 주변 인도, 학교 인근 인도 등에도 보행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제설장비를 활용한 제설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한파 대비 한파쉼터(6천787개소),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3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할 경우 이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시군 담당 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기준 2,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9,800원, 랜더링 방식은 62,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kg기준 100,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산정된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올겨울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난방비 상승 등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동절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도 전역에 첫 한파특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강추위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한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지원 대상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박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고동현 실장, 연천연탄은행 백명희 팀장 등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실효적인 대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성은미 박사는 도내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10% 내외로 제시하면서, 난방비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연희 회장은 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0‧29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장 사고에 대한 소방 대응단계 발령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대형 사회재난대비 합동 훈련을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해 소방서마다 상설 교육장도 운영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일 ‘행사장 안전 강화로 더 견고한 도민 일상 안전 확보’란 목표 아래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운집 행사장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달부터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대 중점과제는 ▲선제적 안전 관리 ▲위기 대응력 강화 ▲교육 확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축제와 공연 등 행사장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제별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현장을 꼼꼼히 살펴, 사고발생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장소와 시간, 계절적 특성, 인파 규모 등을 고려한 소방안전분야 점검 착안 사항을 세분화하고, 본부와 소방관서 특별점검단이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서 취약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명령과 직접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사고 규모와 피해 확대에 대비한 소방 대응단계 발령 기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류엔자(AI)가 확산됨에 축산 농가와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용인시를 시작으로 16일 화성시, 17일·23일 평택시, 25일 이천시, 29일 안성시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확진이 판정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안산시에 인접한 수원 서호저수지 산책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먼저 수원 서호저수지 방역대(10km반경) 내에 있는 가금농가에 대해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주간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장 출입 통제와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내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갈대습지공원 등 철새도래지와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 축협과 연계해 공동 방제단을 운영해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SNS 문자안내 및 자가소독 독려,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영
경기도는 8일 수원역 소재 롯데몰 수원점에서 도를 비롯한 32개 민‧관 기관이 총동원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10‧29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날 훈련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찰, 한전, KT 등 32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3대 등 장비 85대도 동원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29참사 열흘 만인 지난달 10일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민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긴 첫 번째 기관 합동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신고접수 → 상황판단 → 상황전파 → 사고대응 → 재난현장 수습‧복구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이날 합동훈련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에 대비해 시스템과 매뉴얼의 실제 작동 점검을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상황을 살펴보면 오전 9시 롯데백화점 수원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수십 명이 폭 2m가 안 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일렬로 끼여 “살려달라”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10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7일 진흥원 회의실과 김포레스트호텔 일원에서 ‘경기도기후환경네트워크 교류협력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 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이은희 상임대표의 특강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활동가의 역할’ ▲조병철 국장(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태진 국장(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경훈 국장(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군별 실천 사례 발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지금은 국제적인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 시군 곳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 6일 수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환경교육전문가와 진흥원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2022년도 추진사업 결과보고 및 2023년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다. 올해 ▲환경교육 요구조사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 사업 ▲환경교육 활동 지원 사업 ▲환경교육 주체 간 연계지원 및 홍보 사업 ▲환경교육 제도 지원 사업 등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지난 2022년은 환경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위탁 운영했던 첫해로, 경기도 환경교육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지정 환경교육도시의 위상에 부합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 환경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환경교육센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한 자연의 원리를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인 풍수(風水), 문전옥답(門前沃畓), 차경(借景) 등 ‘케이(K)-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K-탄소중립 : 자립동(洞)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 흡수원 등 7개 부문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 혁신, 사회 혁신, 기술 혁신을 채택했으나 그동안 에너지 소모적인 도시개발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은 탄소 줄이기, 포집과 활용 등 기술 혁신에 의존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연구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한 자연기반해법(NBS)은 ▲보호지역 생태계를 더 잘 활용하는 법 ▲복원한 생태계를 지속가능 관리 ▲새로운 생태계 창출 등의 3가지 개념이 자연과 공존을 강조하는 선조들의 지혜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풍수+문전옥답+차경’ 전통
경기도가 폭설에 대비해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와 제설함 1만1,640개 등 대설 대비 주요 시설과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의 제설제 보관상태와 제설장비 관리 상태 ▲자동제설장비 592개소의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 ▲제설함 1만 1,640개의 제설도구 구비, 관리부서·연락처 기재 여부 등 ▲적설취약구조물 514동의 기둥 부식 및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 상태와 청소 여부를 살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전진기지 내의 제설제 관리 현황, 제설차량 등 제설장비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특히 광역 지자체(서울,경기,인천)간 주요 진입도로 경계 동시 제설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제설 담당자 간 상호 연락 체계 확인 등 공동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으로 하천, 가로수 등이 해를 입지 않도록 각 시·군별 친환경 제설 대책을 점검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