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된 빈집 59호 주차장·텃밭 등 주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8 21:41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 악성체납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위한 부동산 기초 온라인 강좌 지식(GSEEK)에 개설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을 소개한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7 15:02

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 이병걸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가능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

• 강현주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10일까지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7일 출시. 파주 등에서 운영 실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검색·결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앱 ‘똑타’를 출시했다. 연말까지 택시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도 연계를 시도하는 한편 대상 시‧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7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똑똑하게 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와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앱 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출시됐다. 출시된 ‘똑타’는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1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버스’는 파주 운정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범위 안에서 도민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 강현주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서포터즈가 도와드려요”

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157명을 위촉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2012년부터 발대식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자격은 입국한 지 3년 이상되면서 한국어 중급수준인 결혼이민자를 시․군에서 매년 위촉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후 다문화가족센터 회원등록 및 프로그램 연계, 행정관서·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양육·사회적응·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고충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지원이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발굴 325건, 관할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1천144건, 생활 지원 5천831건, 온라인활동 364건 등 성과가 있었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서 벤치마킹한다”라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3394)와 도내 시․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병걸 기자
• 2023-02-03 17:22

우리 아이 당류 섭취 줄이는 4가지 방법!

• 강현주 기자
• 2023-02-03 17:21

경기도,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자족활성화 TF 구성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특별조직)’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벨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3 17:21

성남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숨진 채 발견,빚 때문에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께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이 경기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이 며칠 동안 모녀의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은 50만원짜리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고 납부했으며, 생계는 자영업을 하는 딸이 책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부검 결과 모녀의 몸에서 상처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02-03 11:19

경기북부 지역 최근 3년간 전기화재 비중 27.7%→31.8%. 점진적 증가 추세

경기북부 지역 전기화재가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4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화재가 30.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부주의 화재는 2020년 45.6%(1,184건)에서 2021년 39.8%(945건), 2022년 41.9%(1,040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기화재는 2020년 27.7%(720건), 2021년 31%(735건), 2022년 31.8%(791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경기북부에서는 전기화재로 약 8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기화재 26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791건의 전기화재를 화재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210건(26.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산업시설에서 182건(23%), 자동차에서 88건(11.1%)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중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94건, 단독주택 91건, 주거

• 이병걸 기자
• 2023-02-0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