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 이병걸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가능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

• 강현주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10일까지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7일 출시. 파주 등에서 운영 실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검색·결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앱 ‘똑타’를 출시했다. 연말까지 택시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도 연계를 시도하는 한편 대상 시‧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7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똑똑하게 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와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앱 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출시됐다. 출시된 ‘똑타’는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1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버스’는 파주 운정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범위 안에서 도민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 강현주 기자
• 2023-02-06 19:02

경기도,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서포터즈가 도와드려요”

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157명을 위촉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2012년부터 발대식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자격은 입국한 지 3년 이상되면서 한국어 중급수준인 결혼이민자를 시․군에서 매년 위촉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후 다문화가족센터 회원등록 및 프로그램 연계, 행정관서·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양육·사회적응·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고충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지원이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발굴 325건, 관할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1천144건, 생활 지원 5천831건, 온라인활동 364건 등 성과가 있었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서 벤치마킹한다”라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3394)와 도내 시․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병걸 기자
• 2023-02-03 17:22

우리 아이 당류 섭취 줄이는 4가지 방법!

• 강현주 기자
• 2023-02-03 17:21

경기도,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자족활성화 TF 구성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특별조직)’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벨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 강현주 기자
• 2023-02-03 17:21

성남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숨진 채 발견,빚 때문에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께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이 경기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이 며칠 동안 모녀의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은 50만원짜리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고 납부했으며, 생계는 자영업을 하는 딸이 책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부검 결과 모녀의 몸에서 상처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02-03 11:19

경기북부 지역 최근 3년간 전기화재 비중 27.7%→31.8%. 점진적 증가 추세

경기북부 지역 전기화재가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4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화재가 30.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부주의 화재는 2020년 45.6%(1,184건)에서 2021년 39.8%(945건), 2022년 41.9%(1,040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기화재는 2020년 27.7%(720건), 2021년 31%(735건), 2022년 31.8%(791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경기북부에서는 전기화재로 약 8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기화재 26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791건의 전기화재를 화재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210건(26.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산업시설에서 182건(23%), 자동차에서 88건(11.1%)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중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94건, 단독주택 91건, 주거

• 이병걸 기자
• 2023-02-02 14:52

경기도, 급식 및 외식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경기도가 안전한 급식과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집단식중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정기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급식·외식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 발생 우려가 많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교육청, 시‧군과 함께 연중 전수 점검한다. 특히 학교,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는 봄과 가을 개학기 전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지난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등 8천322개소를 점검해 3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식중독예방교육, 식중독 우려 품목 취급 음식점의 컨설팅, 주기적인 식중독 예방 도민 홍보 등도 이어간다. 현재 8천여 개소 규모로 운영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점차 확대한다. 도는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올해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 박기동 기자
• 2023-02-02 14:52

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경기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 강현주 기자
• 2023-02-01 17:37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