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5

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 박기동 기자
• 2023-01-30 16:32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 이병걸 기자
• 2023-01-26 18:57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 강현주 기자
• 2023-01-26 18:57

지난해 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 이용, 전년보다 42% 증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심신건강관리프그램 등 이용건수가 총 6,110건으로 전년(4,303건) 대비 1,807건(4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매우 만족 79%, 만족 20%)를 보여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소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상담 및 심신건강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적 위기상황 긴급심리지원 ▲개인·직무 동료상담 및 유형별·직급별 상담 ▲심신건강 증진 힐링프로그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및 자살예방 마음건강교육 등이 있다. 지난해는 동료의 사망(순직, 자살)과 부상, 업무 중 폭언 폭행,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 출동 등으로 심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원이 다수 발생했던 해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긴급심리지원 166건을 통해 심리적 혼란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심신 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층상담은 직무스트레스 79명(43%), 개인 및 가정 4

• 박기동 기자
• 2023-01-25 16:05

화마로 삶의 터전 잃은 5남매 가족, 경기도소방·유관기관 협업으로 새 보금자리에…

화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다자녀 가족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처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경 평택시 A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화재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아내와 5살 큰아들부터 생후 4개월 막내까지 5명의 아이들은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A씨 부부와 5남매 등 일곱 식구가 오순도순 살던 집은 두 개의 침실과 거실, 주방 등 150㎡를 한순간에 모두 태우고 3,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A씨 부부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인의 집에 임시거주하기에 이르렀고, 화재조사에 나선 소방은 이들의 딱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5남매 가족의 주거시설 복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먼저 화재 피해 주민에게 도움을 줄 만한 기업을 물색했고 에쓰오일(S-Oil)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평택소방서도 평택시와 재해구호협회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평택시는 폐기물 처리와 생활지원비 지원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는 구호금 지원과 더불어 불이 난 집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 이병걸 기자
• 2023-01-25 16:05

경기도, 3월까지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 점검. 위기도민 집중 발굴

경기도가 3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포착해 ‘위기 도민·가구’를 집중 발굴해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는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연간 총 6회 실시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 총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회차별로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구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1~3월 1차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에 놓인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위기 도민 대상자 사전 선별 작업을 한 후 현장 방문 및 자료 확인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2차부터 6차 기획발굴 대상·시기는 시군 담당자 현장 의견 수렴과 모의 자료 추출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획발굴을 실시해 1만 5천251명의 위기 가능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1천121건과 민간 지

• 강현주 기자
• 2023-01-25 16:04

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나서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

• 강현주 기자
• 2023-01-24 17:05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 구별하는 2가지 방법

• 강현주 기자
• 2023-01-20 13:43

경기도 보환연, 설 성수식품 452건 집중검사…“모두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52건을 집중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1월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제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위해 우려 중점 검사항목, 중금속,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이다. 주요 검사 품목으로는 ▲식용유지류, 과자(한과)류, 면류 등 가공식품(223건) ▲사과, 배, 시금치, 버섯 등 농산물(205건) ▲명태,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24건)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품 유형별 개별규격 중에서 위해 우려 검사항목인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 ▲중금속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잔류농약 338종 ▲방사성 물질 등이며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적합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

• 박기동 기자
• 2023-01-19 16:15

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

• 이병걸 기자
• 2023-01-19 16:15

경기도소방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24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기간인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특별경계근무와 24시간 의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주요 간부는 물론 전 직원이 비상 응소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쇼핑몰 등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 장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취약 대상 화재 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및 재난발생 시에는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로 전화하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는 물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 기관과 의약품 설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경기지역에서는 병원 1,475개소, 약국 1,551개소가 당직 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상황실에 근무 중인 상담 요원, 당직 의사로부터 질병 상담과 응급 처치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인 경우 구급차가 출동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응급 의료상담은 하루 평균 1,019건

• 강현주 기자
• 2023-01-1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