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되었으나, '22년 6월「간선급행버스법」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
(한국안전방송)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8일 송도 컨베시아센터에서 현장과 본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 해양영역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구축을 위한 '해양경찰 해양영역인식체계(MDA),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하다'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경찰이 '2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에서 해양영역인식체계(MDA)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 해양영역인식체계(MDA) 운영체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앞으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해양영역인식체계(MDA), 인공위성, 첨단무인체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양영역인식체계(MDA) 운영체제 시연 및 기술 설명 , 인공위성 활용 및 기술적용 방안 , 해양경비 특화 드론 도입,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2부에서는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 현장직원과 본청 직원들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기술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차세대 원자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로 민관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서
(한국안전방송)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지난 26일(현지시각) MWC24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이치텔레콤(독일, 미국 등), 이앤그룹(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싱텔그룹(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이하 GTAA, Global Telco AI Alliance)의 협업 의미와 SKT의 향후 AI 전략에 대해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26일 오전 GTAA 5개 참여사는 MWC24 현장에서 GTAA 창립총회를 열고 통신산업 특화 AI거대언어모델(텔코 LLM)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수행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영상 SKT 사장은 '지금은 한 산업분야에 특화된 LLM이 해당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대'라며, '글로벌 통신사들이 텔코 LLM 등 AI 분야 협력을 통해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것'이라고 GTAA 합작법인 설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유 사장은 간담회에서 GTAA의
(한국안전방송) 현대자동차가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을 위한 필수 과제인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재단과 함께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26~29일 4일간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로 한 '컬러풀 라이프(Colorful Life)' 캠페인을 진행하고, 27일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에코브리티(Eco+Celebrity)' 박진희 배우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은 1989년 세계자연보호재단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동식물, 미생물, 유전자 그리고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구상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선순환을 위해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신년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손꼽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업의 핵심 실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인류의 지속과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4 행복멘토와 함께하는 초보귀농귀촌인(멘티)’을 10월까지 상시모집한다.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은 초보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준비, 영농기술, 경영노하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초보 귀농인을 1:1로 연결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티 신청 자격은 ▲귀농귀촌 준비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5년(전입일 기준) 이내 귀농인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업 겸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귀농귀촌인 등이다. 신청자는 신지식농업인, 농촌융복합 사업자 등 맞춤형 멘토로부터 현장 방문 멘토링, 품목기술, 농업경영 멘토링 등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refarmgg.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vip0103@gafi.or.kr)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 구상부터 정착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전화, 카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여성기업에 마케팅 등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며, 참여 기업을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은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49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또는 마케팅 등 명목으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부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전체 선정 기업의 30%를 우선 북부지역 여성기업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 여성기업은 최종 30%를 바탕으로 그 이상도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선정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RE100기업 및 ESG진단평가 우수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3개 사 대상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를 무료로 지원해 여성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인식 개선에도 기여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양식 등 필수서류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 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이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대사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릭 테오 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이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부임 6년째를 맞은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테오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은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조세핀 테오 싱가포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경기 김포시와 안산시의 수장이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건의 사항 등을 듣는 자리에 나란히 참석해 주목받았다. 이민근 안산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교사절 초청 신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의장 도시인 김포시가 각국 외교사절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외교사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2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 중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경인항과 인천항 등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어 교통과 국제 교류의 요충지임을 부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이민청 유치전에 가세했으며,시민단체에서도 118개국 10여만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 시화호의 해’를 맞아 시화호 가치 제고를 위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덕환 환경국장은 27일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화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적 산물이자 국내 생태환경 복원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시화호의 생태환경·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화호는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완공으로 조성된 이후 극심한 수질오염을 겪었지만, 정부의 해수 유통 결정과 시민, 환경운동가 등의 꾸준한 자정 노력 덕분에 현재는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멸종위기종 서식 등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시화호 주변으로 3천여 인구가 거주 중이고, 오이도박물관, 시흥 거북섬, 안산 반달섬, 화성 송산그린시티, 세계 최대 시화조력발전소 등 풍부한 지역 자산이 분포해 있어 대표적인 환경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시화호가 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시흥시는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시화호 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2일 ‘시화호의 해’를 선포했고,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