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

• 강현주 기자
• 2023-01-18 20:00

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

• 강현주 기자
• 2023-01-18 20:00

달걀의 빨간 점 정체는?

• 강현주 기자
• 2023-01-18 20:00

경기도, “다문화가족에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해 드립니다”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2022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천118건 2천300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천6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3-01-17 19:58

종이팩이 음료에 젖지 않는 이유는? (feat. 테트라팩)

• 이병걸 기자
• 2023-01-16 19:13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자원 센터..5개년 사업 및 실무대응 매뉴얼 발간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5개년 사업 및 실무 대응 매뉴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발간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업 및 사례보고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등에 배부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엄선해 수록했으며, 5년 동안의 노력과 노하우가 담겼다. 사례집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겪은 고충 상담사례(연 3만여 건) 중 주요 사례를 고용허가제(21건), 근로관계(21건), 산업재해보상(5건), 출입국·체류(8건), 생활법률(5건) 등 5개 범주로 분류해 수록하고, 각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을 질문·답변 및 관련 법령으로 구성해 외국인 주민 지원 상담활동가들이 상담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이병걸 기자
• 2023-01-15 15:19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밀가루 차이점은?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3:04

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무료노동상담’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 18~19일 수원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수원역의 경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3:04

설맞이 장보기, 경기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리고↑ 10% 할인받고↓”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www.gmon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3:04

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

• 이병걸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

• 박기동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 및 김동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경기도 교육청, 수원시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PM산업협회 및 올룰로·빔모빌리티·버드코리아·피유엠피·디어·휙고·지바이크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인혁 위원 등 민간분야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한국PM산업협회 김필수 협회장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연구원이 각각 ▲경기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현황 및 정책 고려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발표했다. 2부에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