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의 일어나는 불법어업(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전력(前歷)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해 1년 주기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되는 이번 계획은 17년 8월부터 18년 7월까지 적용되며, 조업감시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연안국, 국제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선박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불법어업 전력을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구매 불성립을 유도하고, 타 국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선박의 불법어업 이력 등을 통보함으로써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먼 해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터폴 등과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내년도 한·중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新中)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이 회의에서 다음해 양국어선 입어규모 및 조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방안 등 양국 간 어업협력 사항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국장급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어선 조업상황 및 합의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하여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
(한국안전방송)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6차 이행위원회가 2017.8.21(월)~23(수)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5차)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아세안에서는 다나 굴텀(Donna Gultom: 인도네시아 국장)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안전방송) 서울시는 8월 21일(월)~24일(목)까지 4일간『2017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레드라인(대북정책에 설정된 정책전환의 한계선)에 육박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변화 등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더욱 더 비장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할 예정이다. 올해 연습은 ‘국가위기관리연습과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수도방위사령부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170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무계획(전시대비 非군사분야 종합계획)의 검증 및 개선’, ‘정부연습(을지연습)간 수도서울(광역단체) 역할 수행’, ‘기관·부서·개인별 행동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1일(월)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편성/전시기구창설, 행정기관소산 등 전시 임무수행체계 및 절차 확인을 통해 충무계획의 3대 기능(전시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정)에 대한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상한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토의, 실제훈련 등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체계와 절차를 숙달한다. 서울시는 연습기간 중 서울 전역에서 기반시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2017.8.21.(월)부터 8.25.(금)까지 일주일간 충남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유엔의 신속한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유엔 재난평가조정단(UNDAC :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국제재난구호 심화교육(UNDAC Refresher Course)」을 실시한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소방청이 공동주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제재난구호 교육에는 31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국제재난구호 전문가 50명이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에서 구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48시간의 현장훈련, 도상훈련, 이론교육,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 교육에 참여한다. 금번 UNDAC 교육은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구조팀이 유엔 인증평가에서 최고등급(Heavy)을 획득하는 등 국제긴급구호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와 소방청이 협업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우리 KDRT 대원들도
(한국안전방송) 환경부가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된다.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하
(한국안전방송) 새만금개발청은 8월 4일 장쑤 성 옌청시에서 ‘한중산업협력단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산둥 성 옌타이시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양측은 한중 간 기업 수출입 편리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월경 새만금에서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양국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을, 중국에서는 산둥 성 옌타이시 장쑤 성 옌청시 광둥 성 후이저우시 등 3곳을 지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중국 측 3개 지정 도시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새만금을 방문했을 때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옌청시 대풍해항그룹과 위에다물류유한공사를 직접 찾아가 투자 상담을 했다. 아울러, 옌청시 산업단지와 신에너지자동차연구원, 종합보세구 등에 대한 현지 조사도 했다. 새만금개발청 박희민 교류협력과장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한국안전방송)이란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8월 5일(토) 오전 이란 테헤란의 대통령궁에서 호자토레슬람 하산 로하니(Hojjatoleslam 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을 만나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논의했다.정 의장은 로하니 대통령의 연임을 축하한 뒤, "이란의 경제·사회 발전과 핵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국제평화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양국 국회의장의 상호 방문과 수교 5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ICT, 환경,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와 함께 양국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기대한다”면서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로하니 대통령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이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최근 한국 기업의 이란 내 활발한 활동을 평가한 뒤,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한국 기업의 각종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수출금융 기본여신 약정 타결과 양국간 의회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로하니 대통령은 초청된 정부 수반 면담 시작에 앞서 정 의장을 최초로 면담, 예우를 표시했다. 이후 정 의
(한국안전방송)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역사를 이끌어 온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47주년을 맞이했다. 1970년 8월 6일 창설한 ADD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독자 개발해 자주국방을 견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공개됐던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등 유도무기 개발과 더불어 지상, 해상, 공중 등 각 전장에서 운용 중인 281종의 무기를 국산화한 ADD는 국방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세계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국가로 이끌었다. 또 지금까지 국방연구개발에 25조원을 투자해 297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KT-1 기본훈련기, K2전차 기술, 함대함유도무기 해성 등의 방산 수출과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로 국가경제에도 기여했다. 8월 4일(금) 대전 본소에서 개최된 창설 47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직원이 모여 그동안 연구소가 걸어온 역사와 창설 의의를 돌아보고, ADD혁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ADD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DD에 재직 중인 민병선 선임연구원을 제2회 의범학술상 수상자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8월 6일(일)「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 한-EU 양자 관계 발전 △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강 장관은 모게리니 고위대표 재임기간 중 한·EU FTA 및 위기관리참여 협정이 발효되는 등 한·EU 관계가 모범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 기조에 있어 유럽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다. 이에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EU가 최상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강 장관은 EU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EU 외교장관 이사회가 7월 17일 북한관련 채택한 결론에서도 밝힌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필리핀 마닐라) 참석 계기 8월 6일(일) 오후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 장관 및 「제리 브라운리(Gerry Brownlee)」 뉴질랜드 외교 장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강화,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신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 등 기본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가 지금까지 우리와 외교 국방,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인도 태평양 시대 주요 협력파트너인 양국과의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신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인 강 장관과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호주 외교 국방(2+2) 장관 회의를 통해 상호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강 장관과 브라운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양국 간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4차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박용안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박용안 명예교수는 1997년 CLCS 초대 위원으로 선출된 후 동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1999-2017)하였다. 또한, 올해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CLCS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였으며 그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서 CLCS 위원들 간 내부 투표를 통해 임기 2년 6개월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외측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우리나라 위원의 의장 선출로 해양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속하고 명확한 대륙붕외측한계 심사 진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안 교수는 2002년까지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해양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국해양학계의 원로로서, 2006년 대한민국학술원상 및 2009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