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로펌 등 외부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로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법적 리스크 축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안전 경영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안전 경영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간명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외부 법률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계는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
강원도소방본부는 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전문구조대원 16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외설악·내설악·남설악 주변에 전진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산로 주변 간이 구급함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산악구조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산악사고는 4천475건이 발생해 61명이 숨지고 2천272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낙상·추락이 1천172건(26%)으로, 발생 시간대는 하산에 접어드는 오후 2∼4시가 903건(20%)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체력에 맞는 등산을 하고,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음주 산행은 삼가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71곳을 대상으로 ‘대기 분야(먼지)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대기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부문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오는 1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접목해 균열, 기울기, 침수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인천시, 제주도, 경기 고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등 7개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설물 위험 요소별 계측기 종류와 기능에 대해 관련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미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소개한다.
경기 구리시는 10일 시내 폐쇄회로(CC)TV 약 2천300대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 귀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늦은 밤 귀가 중이거나 위급한 상황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SOS 버튼을 누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위치가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다. 관제센터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범죄나 사고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 귀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양평, 하남, 부천, 동두천, 용인, 안성, 평택, 의정부, 성남 등 16개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협의체 발대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전KPS[0516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안전보건 수준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발대식과 함께 공동 협약을 맺고 이달 말까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무 공조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위험성 평가를 교차 시행하고 올해 말 그 개선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해 공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부터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교육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보안관' 138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한강보안관은 형식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안전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기존 '단속전담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근무 인원은 총 138명으로, 기존 근무자 32명에 더해 올해 106명이 신규 채용됐다. 한강보안관은 전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배치돼 365일 교대로 근무하며 정기·수시 순찰, 금지 행위 계도·단속, 안전사고 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재개발 현장에서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해 많은 사람이 갇히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훈련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12일 대구 동구 신암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된다.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훈련용 건물이 아닌 재개발 현장에서 실시한다.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대구·경북·경남·창원 특수구조단 등 132명이 합동훈련에 참여한다. 드론, 여진 경보기, 철근 스캐너 등 240종의 장비를 동원한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시·도간 합동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더 향상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든 출동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 역량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재난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과정을 확대·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 전문분야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 교육과정 세분화 및 체계화 ▲ 각 교육과정 연계 및 관리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이다. 전문교육과정은 '단계별 전문교육'과 '안전 전문가 과정' 2개가 신설된다. 이 중 단계별 전문교육 과정은 재난초기대응반과 초기대처응용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안전 전문가 과정은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3일 과정으로, 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정 신설로 전체 교육 과정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교육 신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나 소방재난본부에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온·오프라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은 150만3천명에 달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시민의 안전의식과 재난사고 대처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기관에 안산소방서와 안양소방서, 동두천소방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에 대비해 소방서별 화재예방 전략과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소방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책으로 꼽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3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시 등을 소방서 규모별로 나눠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A그룹에서는 안산소방서가, B그룹에서는 안양소방서가, C그룹에서는 동두천소방서가 각각 영예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은 ▲A그룹 부천소방서 ▲B그룹 수원소방서 ▲C그룹 군포소방서가 각각 차지했으며, 장려기관은 ▲A그룹 일산소방서 ▲B그룹 의정부소방서 ▲C그룹 광명소방서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들 9개 우수 소방관서에는 도지사 표창장과 시상금이 전달됐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성실히 준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방관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 하반기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로, 전문가다운 재난대응으로 소방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 가구제조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8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께 경북 구미시 공단동 가구제조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12시2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에서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한다. 소방 당국은 인력 415명과 장비 54대, 헬기 3대, 굴삭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이 주변 공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 난 공장 1층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체, 2층은 가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현재까지 공장 2개 동이 전소됐고, 인근 공장 2곳에도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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