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 준다" 친모살해 30대, 징역 15년 불복 항소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4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

• 박인종 기자
• 2022-08-12 08:15

주점서 20대 여성에 달려든 대형견…견주 벌금 150만원

주점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발생했다. 이 주점은 애견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친 B씨는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2-08-12 08:15

폭우 만나면 괴물로... 사람 삼키고 버스도 '번쩍'

• 김태근 기자
• 2022-08-12 08:09

성폭행 혐의 피소' JMS 정명석 추가 소환조사 받아

출소 4년 만에 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정명석 총재가 추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정명석 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피소 4개월 만인 지난 7월 첫 소환 조사 이후 경찰은 이날까지 여러 차례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여성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명석 총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소장에 적시된 여러 주장에 모순과 허위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반 JMS 단체 등은 "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지병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11 09:06

"빚 갚겠다" 위조수표 103조원어치 건넨 60대 남성 구속

빚을 갚겠다며 위조수표를 건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일 "빚을 갚겠다"며 103조9천억원 상당의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표는 올해 4∼6월 종로구에서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 임의동행 조사를 받던 A씨가 돌연 잠적하자 경찰은 이달 3일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에 나섰다. A씨는 다음 날 동대문구 은신처에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11 09:06

쾅 소리에 아빠를 봤는데.." 추억 만들려다 '날벼락

• 김태근 기자
• 2022-08-10 07:37

안산도시공사, 지하차도 침수차 신속 견인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9일 오전 1~5시 동안 지하차도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차량 4대를 신속히 견인해 2차 사고 예방에 힘을 보탰다. 침수차는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에서 2대씩 발생했으며, 지하차도 통제 직전 운행하다가 갑자가 불어난 빗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김태근 기자
• 2022-08-10 07:37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지역 109개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대상 긴급소방점검

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병원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8월 한 달간 경기지역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109개소를 전수 긴급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소방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투입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안전관리자 의무사항 등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수용인원과 피난층, 피난동선 등 피난여건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경기지역 혈액투석 의료시설은 총 248개소로 이 가운데 의원급은 109개소다. 4층 이상 위치한 곳이 60개소로 전체 55%를 차지한다. 소방본부는 또 이들 혈액투석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피난계획 작성, 환자특성을 고려한 피난방법, 피난설비 활용 등 초기 화재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현지 지도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의원 관계인 중심 피난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고가‧굴절차 등을 활용해 진입창 확인과 건물 내 구조자 구조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9월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등 피난약자시설 2,632개소 중 피난 고위험 대상을 선별해 피난약자 이용시설 안전 실태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이천 화재 사례를

• 김태근 기자
• 2022-08-10 07:37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이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엔 장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

• 박인종 기자
• 2022-08-10 07:37

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교사 2심서 징역 7년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역시 1심보다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이 다소 줄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여학생들이 화장실·샤워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10 07:37

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30여 차례 범행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A씨를 구속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09 09:15

경찰, 성추행 혐의 피소 양승조 전 충남지사 불송치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양 전 지사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최근 관련 사건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양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에 양 전 지사 측은 A씨와 대리인인 변호사,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참석했다는 축하 모임 자체가 열렸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0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