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된 제주 ‘올인하우스’…철거도 못하고 방치

• 김태근 기자
• 2022-08-04 08:48

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기출소 현장...3년6개월 형 마쳐

• 김태근 기자
• 2022-08-04 08:48

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68건 적발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

• 김태근 기자
• 2022-08-04 08:48

삼촌이 참모총장"…군인 속여 수천만원 뜯은 30대 실형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겠다며 현역 군인을 꼬드겨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천3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천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고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하며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는 명목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2-08-03 07:05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4일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03 07:05

골프장 돌더니 허연 물을 '콸콸'..지금 뭘 버리는 거죠?

• 김태근 기자
• 2022-08-03 00:55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한 60대 붙잡혀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0)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길가에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돌멩이와 벽돌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6시 15분께부터 20분간 '누군가 차량을 부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 4건을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망상 등 질환 증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

• 박인종 기자
• 2022-08-02 08:1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8월 전 소방서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8월 한 달간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직장 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인 1조로 본부 점검반 2개 팀을 꾸려 관할 24개 소방서 내 대기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이 끝난 뒤에도 각 소방 관서별로 담당 과장 주관하에 정례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들어 직장 내 불법 촬영에 따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각심을 갖고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체감 안전도 향상에 노력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기도 소방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8-01 07:33

대구 목욕탕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 불…14명 자력 탈출

30일 낮 12시 45분께 대구시 서구 목욕탕 건물 5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58대와 인력 150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단순 연기 흡입이 14명이나 병원 이송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5층 작업 현장 근로자와 다른 층의 목욕탕 이용객 등으로 건물 안에 있었으나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수영장이 있던 5층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한 공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01 07:33

반려견 1마리 훔쳤다가 징역 1년 '실형'…"여러 번 동종범행"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기둥에 묶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8-01 07:33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주간 도내 동물병원 대상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

• 김태근 기자
• 2022-07-29 08:36

운동선수·체육인 인권침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인권침해와 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해 인권 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스포츠 인권 기관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8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 20층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태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이다.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하게 된다. 먼저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도내 선수·지도자 등 경기도 관련 내용이어야 하지만 신고·상담자는 도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031-8008-4518), 전자우편(ggshc2022@ggshc.or.kr), 스포츠인권센터 누리집(www.ggshc.or.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상담,

• 김태근 기자
• 2022-07-29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