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
(한국안전방송)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산림청은 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산 목재 이용 및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GH 공공시설에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모듈러 건축의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GH는 올해 8월, GH 넷제로(Net-Zero)·RE100 달성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존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공공주택 모듈러 건축, 탄소 상쇄 공원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의 국산 목재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목재 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5천여 경기도민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 도민피크닉’을 열고 도민의 날 기념 시상, 도지사와의 맞손토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고려 현종 1018년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을 기념해 2018년 경기천년을 맞아 제정된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6회 도민의 날 행사에도 많은 도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에는 이 행사를 수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북부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의정부에서 하자고 고집했다”면서 “저와 경기도는 북부대개발, 공공의료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북부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북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피크닉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들로부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기도 공감정책을 다루는 도민참여형 정책랭킹 퀴즈쇼와 OX 퀴즈, 도정에 대한 자유
화성시 궁평항 경기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 공모사업에 화성시 궁평 어촌계, 안산시 종현 어촌계, 시흥시 월곶 어촌계 등 3곳이 우수어촌계로 선정돼 각 1억 원씩 총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신규 어촌계원(도시민, 귀어인)을 유치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를 선정해 각종 시설·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전국 20곳을 선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3개 어촌계가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화성시 백미 어촌계, 전곡 어촌계, 안산시 상동 어촌계 등 3곳이 우수어촌계로 선정됐다. 경기도에는 60개 어촌계가 있어 현재까지 10%인 6개가 우수어촌계로 지정됐다. 올해 선정된 3개 어촌계는 지난해 총 8명의 신규계원을 유치했다. 또, 어촌계 정관을 개정해 해당 어촌계의 거주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해당시에 거주하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우수어촌계에 선정됐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
경기도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등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31종을 ‘경기도 깃대종’으로 지정했다. 도가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생물종을 말한다. 경기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31개 시군별 출현종 및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후보종으로 선정하고, 야생생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 상징물, 특이종 등을 반영한 경기도 깃대종을 지정했다. 깃대종 수는 31개 시군을 상징해 31종으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깃대종은 경기도의 산림, 습지, 하천,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에 걸쳐 분포하는 야생동물 31종으로 ▲포유류 7종(오소리, 멧토끼, 수달, 하늘다람쥐, 삵, 족제비, 담비) ▲조류 13종(흰눈썹황금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딱다구리, 크낙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수리부엉이, 저어새, 큰고니, 동고비, 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 ▲양서류 4종(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무척추류 7종(말똥개, 넓적사슴벌레, 애반딧불이, 쌍꼬리부
경기도가 18일 개최된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2024년 ‘한국건설안전혁신상(K-Consafety Awards)’에서 ESG‧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했다. ‘2024 한국건설안전 혁신상’은 건설안전 5대 단체와 ㈜킨텍스가 주최하며, 건설‧안전 업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ESG‧동반성장 분야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2026년 1월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건설안전 관리, 종합분석, 종합포털 및 건설안전 DB 등을 포함한다. 도․시․군 건설공사 발주 담당자, 인․허가 담당자, 안전관리 지표 담당자, 건설현장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건설현장 안전실태 확인․관리, 행정절차 지원, 관계자 간 소통 창구 제공, 위험공정 시기 알림 등이 가능해져 안전관리․사업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안전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원진희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2024년 건설안전혁신상 ESG‧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경기도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목)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는 10월 16일(수),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출연연 상호 간 칸막이를 낮추어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대와 어촌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올해 약 2억 원을 들여 안산시 육도해역 8ha 바다에 인공어초 103개를 보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어초란 해양생물의 정착이나 보호를 위해 바다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철, 세라믹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어초어장 관리해역 중 한 곳으로 기존에 설치된 어초의 유실(침하, 전도 등)이 30% 이상 확인돼 보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보충된 어초의 종류는 어류용 사각형어초로 제작·설치가 쉽고 어류의 성육장과 산란장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어초 보충과 더불어 유령어업 방지와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설치된 인공어초 주변(육도, 입파도 등)의 폐그물, 폐통발 등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3년 어초어장 관리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초구(인공어초) 어획량(자망·통발)은 비교구 및 자연초보다 0.4~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돼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입증됐다. 도는 이번 어초어장 관리사업이 안정적인 물고기의 산란·서식장을 유지하고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문화산업 중심으로 동쪽에 에버랜드, 서쪽에 테마파크를 우뚝 세우고 싶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해안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17년 갈증을 이번에 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포함한 서부 개발 비전을 담은 경기서부 SOC 대개발 발표를 했다. 화성시는 서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이다. 테마파크 조성이 성공적인 대개발을 견인할 것이다. 화성시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7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진행된 ‘2024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024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올림픽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은 전문 강사가 맡았으며,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기능연속성 계획 지원 인력 및 필수 부서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능연속성 계획은 화재, 감염병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공사 사업장에서 파괴 및 인력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핵심 기능이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안산도시공사는 ▲비상시 핵심기능 및 소요자원 ▲기능연속성 전략 ▲기능연속성 비상대책본부 및 실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기능연속성 계획을 2022년 6월 수립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기초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내외 재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기능연속성 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과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