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단일 매립지로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 내 침출수처리장을 개선하기 위해 1천억원대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비용 분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루 최대 670만L(리터) 상당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곳 침출수처리장은 현재 제1·2·3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각종 폐수를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질소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총질소(TN)를 기존 200㎎/L 이하에서 60㎎/L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내 총질소가 95㎎/L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SL공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처리 공정으로는 법적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질소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이승만 전 대통령 국가보훈부는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인물은 이승만 전 대통령(1월), 만주 정의부에서 활동한 김창환·이진산·윤덕보·김원식 독립지사(2월),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3·1운동을 함께한 호주인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이사벨라 멘지스·데이지 호킹(3월) 등이다. 또 하얼빈 총영사관 의거에 참여한 유기동·김만수·최병호 독립지사(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대 참의부에서 활동한 채찬·김창균·장창헌·이춘화 독립지사(5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 독립을 호소한 프레드릭 에이 매켄지·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루이 마랭(6월) 등도 선정했다. 아울러 독일에서 일제를 규탄하고 항일의지를 알린 황진남·이의경·김갑수 독립지사(7월)와 여성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신팔균의 부인인 임수명, 이회영의 부인인 이은숙, 허위의 손녀인 허은(8월) 등이 조명을 받는다. 이와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한 안춘생·조순옥·박영준·신순호 독립지사가 9월의 독립운동가로, 중남미에서 조국 독립에 헌신한 임천택·서병학·박창운이 10월의 독립운동가로 꼽혔다. 11월의 독립운동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각 지역 국립정신병원의 비자의(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입적심)가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등이 비자의적 입원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입적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25일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자의 입원 입적심 8만9천306건 중 서면조사로 진행된 비율은 67.1%(5만9천897건)였다. 5개 병원 중 국립부곡병원의 서면조사 비율이 76.7%(2만563건)로 가장 높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66.3%(2만7천656건), 국립나주병원 60.2%(6천636건)로 뒤를 이었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돼 퇴원 등의 결정이 내려진 1천469건 중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한 건이 더 많았다. 복지부는 부적합 건 중 대면 비율이 60.9%였다며 입적심에서 대면조사의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김 실장과 관련한 지라시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라시에는 '기업 회장 인사 개입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산재예방종합계획을 지방정부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경기도는 정쟁과 이념을 떠나 중심을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4주간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성명을 통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만여명으로 직전 4주간(10월 23일∼11월 19일)과 비교해 52%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3천여명으로 직전 4주간에 비해 8%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러시아(27만9천359명)에서 발생했다. 이어 싱가포르(12만898명), 이탈리아(11만4천795명), 폴란드(3만9천828명), 호주(3만9천50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396명), 러시아(376명), 호주(211명), 폴란드(141명) 순이었다. 지난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WHO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총 7억7천154만9천718명의 코로나19 감염자와 697만4천473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주요 명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하라고 긴급히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크리스마스, 해넘이, 해맞이, 지역축제 등으로 주요 명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공간 분산 대책, 사전 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지자체·주최 측이 함께 주요 행사·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행사 종료 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제·행사 기간 중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제설 등 예방 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소관 지자체는 한파 대피소 설치, 보온 물품 준비 등 보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최근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역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최근 1년 사이 2차례 불이 났다. 22일 포스코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 저장고인 60m 높이의 사일로에서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났다. 회사와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단과 장비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으로 연기가 퍼졌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인근 원료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나 2천만원의 피해가 났다.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