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이재명"범죄행위 체포 동의 전문

<< 한동훈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전문>> Ⅰ.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 이병걸 기자
• 2023-09-23 09:52

대한안전연합-제11공수특전여단, 교육훈련지원활동 협력 MOU 체결

[대한한안전연합 정현민대표(왼쪽)과 제11공수특전여단장 장종중 준장과 (오른쪽)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안전연합은 특전사부대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인명구조, 생존수영, 수상·응급구조 등 교육활동을 민·군(民·軍)합동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19일 제11공수특전여단(준장 장종중)과 합동 교육훈련분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담양군 소재 제11공수특수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대표 및 이창준 홍보이사와 제11공수특전여단 장종중 준장 및 주요 참모들이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계획중인 교육훈련분야에 적극 교류 및 지원 할 예정이다. [MOU체결을 위해 양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3-09-19 16:13

대한안전연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마음키움,나를키움 제주 키움다이버즈 프로젝트’ 1기 성료

△ 대한안전연합 2023년도 제주 동방파제 스킨스쿠버 교육사진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2023년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마음키움, 나를키움 키움다이버즈 프로젝트’를 9월 13일 (수)~ 9월 16일(토) 제주 서귀포시에서 3박 4일간 진행했다. 본 지원사업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전문화·특성화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원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안전연합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일차, 2일차에 애니어그램과 다양한 놀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인 교류 및 공감대 형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 나 자신과, 타인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일차, 4일차에는 기초 프리다이빙 및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버로서의 가치와 전문성을 터득하게 하여 스쿠버 다이빙 기술, 쿠버 다이빙 장비, 잠수표, 스쿠버 다이빙 생리를 교육받아 국제공용 스킨스쿠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3-09-19 12:03

유흥주점·보도방 한통속 성매매 알선…153억 수익

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30여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 운영자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모두 95명을 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 가운데는 조직 폭력배 6명이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유흥주점들은 손님에게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보도방에서 온 여성 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인근 모텔 객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들은 상호를 바꿔가며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했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 판매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6천만원에 대한

• 박인종 기자
• 2023-09-18 03:21

추석연휴에 소방헬기 32대 대기한다…소방항공대 비상태세 돌입

소방청은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가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도로정체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1건씩 있었고, 대부분은 구조·구급 출동이었다. 소방청은 "전국 17개 소방항공대의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근 기자
• 2023-09-18 03:21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관…킨텍스가 20년간 운영

인도정부가 건설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po Centre)가 17일 5년여 간의 공사 끝에 인도 수도 뉴델리에 공식 개관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해 개관을 축하했다. 30만㎡ 규모의 전시 면적을 갖고 있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는 코엑스의 6.25배, 아시아 5위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중국 제외 아시아 1위)다. 킨텍스가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킨텍스는 국내 유일 전시주관 상장사(이상네트웍스)와 공동으로 2018년 공개입찰에서 최소 20년간 IICC 운영권을 따냈다. 글로벌 전시산업계 평가 40위권 밖인 국내 전시산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프랑스, 홍콩 등 세계적 전시장 운영사와의 경쟁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었다. IICC는 인도 정부가 총공사비 약 4조 원을 투입한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로,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의 역점사업이다. 특히 모디 총리는 2018년 9월 기공식에 참석해 주춧돌

• 김태근 기자
• 2023-09-18 03:19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긴급체포

경북 영주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4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B(3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자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음날인 17일 오전 강원도 태백에서 검거됐다. 아내 B씨는 필리핀 출신 귀화자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재 경북으로 호송 중"이라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우선 진술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박인종 기자
• 2023-09-18 03:17

자동차 안전 운행

• 이병걸 기자
• 2023-09-17 20:13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딸 스토킹한 50대女 징역형 집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했던 내용의 문자는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수준으로 변했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

• 박인종 기자
• 2023-09-14 10:12

울산소방, 산악사고 대비 드론훈련…"조난자 탐색 중점"

울산 북부소방서는 13일 북구 무룡산 일원에서 산악사고 대비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조난자 위치 파악, 산악지형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훈련 주요 내용은 소방드론 비행 전후 기체 점검, 산악지형 지리정보 확인 및 요구조자 탐색 훈련,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조종기법 숙달 훈련 등이다. 박중규 북부소방서장은 "소방드론 훈련을 하며 조난자 신속 구조 등 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가을철 산을 오를 때는 산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등산 장비를 미리 준비하며, 안전 수칙 및 대처요령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3-09-14 10:11

카카오 김범수, 가상자산 횡령·배임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천5백억∼3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나눈 뒤 곧바로 현금화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그라운드X 등 클레이튼 관계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 박인종 기자
• 2023-09-14 10:11

고장 난 포항지열발전 지진계 모두 철거,내년 3월 재설치 추진

경북 포항 지열발전부지에 설치됐다가 고장 난 심부 지진계가 모두 철거됐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관기관인 희송지오텍은 5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부지에서 심부 지진계 인양을 시도해 8일까지 모두 끌어올렸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희송지오텍은 지진계를 영국 지진계 제조사로 옮겨 고장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 2개월간 심부 지진계가 설치된 시추공 안정성을 평가한다. 심부 지진계는 수리나 제작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진계 관측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지열발전부지 내 지표 지진계 1기와 인근 지표 지진계 20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심부 지진계는 지열발전부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지하 4㎞ 깊이 시추공에 설치됐다. 그러나 3기의 지진계 중 1천400ｍ 지진계는 설치한 지 하루 만에, 780ｍ 지진계는 한 달여 만에 작동하지 않았다. 500ｍ 지점에 설치된 지진계는 올해 7월 말에 작동이 중단됐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공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곳이다. 국내외 전문가

• 김태근 기자
• 2023-09-1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