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함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했다. 한총라는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드리다고 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마켓경기(marketgg.co.kr)’에서 6일부터 묶음배송관 운영을 시작한다. 묶음배송관은 구매고객의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마켓경기 쇼핑몰 내 묶음배송관 카테고리에서 쌀, 과채류, 버섯, 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2만 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묶음배송관 이용 고객은 기존 마켓경기에서 이용하던 쿠폰과 할인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완식 농수산마케팅부장은 “마켓경기는 올해 묶음배송관의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여 ‘라이브 커머스’, 리뷰왕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천525개소 추가해 총 8천51개소로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현재 6천256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 1개 지역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903개소 청소비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350개소를 추진해 1천525개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으로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등 음식점이 모여있는 우선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집합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외식업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리 기술을 무료로 교육한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외식업 창업 취업 교육과정인 ‘위생조리 기술 창업지원 무료 교육’은 카페브런치, 전통 장류, 출장 요리 등 1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수별 24명씩 10기 240명 규모로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및 일반인 등이며, 기수별 선착순 모집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기도지회(031-258-2144-5)로 하면 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떡 제조·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조리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바비큐 고기 등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펫푸드·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악취저감제 3종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가축분뇨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번 실험은 축산농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실험은 축산진흥센터내 돈사 내부를 일반 농장 환경과 비슷하게 조성하고 악취측정장치와 악취저감제 분무가 가능한 안개분무시설 장치로 구성된 축산악취저감제 실증시험 장비를 설치했다. 동일 조건의 돈사 4개 구역에 악취센서감지를 통한 악취발생량을 측정해 저감제를 살포하거나 일정시간 분무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악취저감제는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 두 종류를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제 분무 전·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복합가스의 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효과 비교와 암모니아 저감효과 지속력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의 악취저감제 제품 모두 황화수소와 복합가스의 저감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암모니아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산업용탈취제 제품이 미생물제 제품에 비교 우위를 보였으나 저감효과 지속력은 미생물제
경기도가 안전한 급식과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집단식중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정기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급식·외식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 발생 우려가 많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교육청, 시‧군과 함께 연중 전수 점검한다. 특히 학교,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는 봄과 가을 개학기 전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지난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등 8천322개소를 점검해 3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식중독예방교육, 식중독 우려 품목 취급 음식점의 컨설팅, 주기적인 식중독 예방 도민 홍보 등도 이어간다. 현재 8천여 개소 규모로 운영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점차 확대한다. 도는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올해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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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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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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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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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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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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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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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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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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