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2.10(금)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불법 선교행위로 인해 해당국가 정부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 존중, △단기 선교 인력에 대한 현지 법령 관련 충분한 사전교육 및 △현지 공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사건·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공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 대사는 특히 지난 1월 중국 연길에서 발생한 우리 선교사 등 추방(32명), 중동·서남아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현지법 위반 사례들에 관해 선교단체 대표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함. 외교부는 지난 해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 (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 체결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2016.7.20)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전 관계자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한국안전방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알렉산드르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벨라루스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2.10.(금)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양국이 ICT 및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쌓아오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교 이래 쌓아온 우의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1992년 이래 한국과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ICT 및 과학·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국과 벨라루스 양국은 금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의미있는 수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페트로 알렉시요비치 포로셴코(Petro Oleksiyovych Poroshenko)」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2.10.(금)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사반세기 동안 쌓아온 우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농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양국관계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은 금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의미있는 수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 군수품 획득업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TF를 운용한 결과 일반 군수품 획득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동TF는 국방부, 육·해·공군, 방사청, 조달청 인원으로 구성되어, ’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각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보훈·복지단체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간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납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사결정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업체와 업무담당자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대책을 마련하며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군납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 제공하며 국방규격 공개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군납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민간 기술발전 수준에
(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는 모든 국립묘지의 장교·사병 묘역을 통합 안장하는 국립묘지 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2월 기존 ‘장교’묘역 만장이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할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최초 국립묘지를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안장자 신분에 따라 구분하여 안장하여 왔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장교·사병 통합 묘역’을 현재 안장 여력이 있는 기존 사병 제3~4묘역 2,011기(*참고: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안내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대전현충원 내에 2018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가 조성중인 묘역(1만7천기)도 ‘장교·사병통합 묘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장교·사병 통합’ 안장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국립묘지의 묘역 설치 관련 법률」이 안장대상을 크게 9개 묘역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제13조 제1항) 구분 하지만,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 승인시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가능(제13조 제2항) 하기 때문이다. ‘장교·사병묘역 통합 안장’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
(한국안전방송) 제4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가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심의관과 「치아 신 량 (Cheah Sin Liang)」 싱가포르 총리실 기후변화총괄 담당관을 수석대표로 2월 10(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국조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관이 참석하며, 싱가포르측은 외교부, 총리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양국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한 허삼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제 협상이 기술적·전문적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싱 양국의 이슈별 전문가·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준비 현황,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현황 등 양국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예정이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계획을 담은 문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이를 2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월 9일(목) 14시 부산광역시 ㈜한진중공업에서 고속상륙정(LSF-II) 2차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침체된 조선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고, 12월에 ㈜한진중공업과 약 1,500억원에 건조계약을 맺은데 이어 이날 착수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건조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당초 2021년 이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도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겼다. 이에 따라 고속상륙정이 2020년에 대형수송함 후속함과 동시에 해군으로 인도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군의 원거리고속상륙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산지역 조선업계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사청 전투체계사업팀장(서기관 강환석)은 “2020년에 고속상륙정과 대형수송함 후속함이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상륙정(LSF-II)은 고압의 공기를 수면으로 내뿜어 달리는 공기부양 방식의 함정으로 대형수송함에 탑재하여 운영되며, 시속 74Km의
(한국안전방송) 서병수 부산시장이 인구 세계 3위(6억 3,000만명), 국내총생산 세계 7위(2조 4,355억 달러), 평균 연령 29세의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오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수라바야, 자카르타, 방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순방 주요일정은 ▷부산조선기자재 인도네시아 무역상담회 개최 ▷ 인도네시아조선협회와 MOU체결 ▷인도네시아 신발협회와 MOU체결 ▷태국 드라마와 연계 부산관광설명회 개최 ▷아세안 사회문화 사무차장, 수라바야시장, 방콕시장 면담 등으로 이뤄진다. 서 시장은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북항재개발 관련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 조지 타나시예비치 마리나베이샌즈 CEO를 만나고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센토사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PSA인터내셔널그룹 탄 총 맹 CEO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싱가포르중화총상회 리우타이산 부회장을 만나 싱가포르 중화총상회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금융단체회원사가 부산 금융도시 및 동부산 관광개발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동남아 화상기업과 부산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 “전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군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작전·교육훈련·군수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사격장 산불방지 대책과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軍은 산림청과 협조하여 산불조심기간(1.25.~5.15.) 및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지정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94건의 산불로 인해 478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39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건조기인 3~4월은 산불건수가 202건(51%)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4월까지는 산불예방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에 따라 부대별 사격 및 각종 훈련 간 초기 진화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청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진화 헬기를 가동하는 등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기고/칼럼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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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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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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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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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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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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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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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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