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강원도는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는 ‘산악벽지형 궤도’설치 및 지원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궤도운송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시행(2017.3.23.)을 앞두고 이를 위한 「궤도운송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지난 1월 11일 전국 시·도에 시행하였다. 이 개정(안)은 산악벽지 지역, 요건 등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정의 및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면 산악벽지 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고 동 지역은 배제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2.47%)가 아닌 전국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25.02%)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속초·태백·정선 등 도내 일부 시·군이‘산악벽지형 궤도’지정 가능지역에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일례로 태백시와 같은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 시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지
(한국안전방송) 생협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이 허용된다. 생협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금지하나,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협이란 소비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한 살림·두레 등 친화경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된다.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도 곤란하다. 생협 공제사업이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 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인가된 생협
(한국안전방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는 위반자에 대해 각각 소명서를 받고 2016년 6월 당사자들에게 기존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향후 6개월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 처분하려는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처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2.10(금) 주미국대사관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주재 우리 대사관ㆍ총영사관의 차석급 직원을 소집하여,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미주지역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외교부는 매년 미국 주재 우리 대사관ㆍ총영사관의 경제담당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는 있으나, 금번과 같이 미국 이외에 멕시코, 캐나다 주재 우리 공관까지 포함하여 공관 차석급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미 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NAFTA 회원국 주재 우리 공관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미국내 경제ㆍ통상정책 동향을 종합 점검하고 미국의 NAFTA 등 기존 통상협정 재협상, 환율정책, 수입규제, 대중국 통상정책 등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 경제외교조정관은 금번 방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2.7(화) 오전 07:50-08:15간「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신임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ㆍ미 동맹 강화 및 북한ㆍ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 장관은 지난 1.30(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간의 통화, 「제임스 매티스」 신임 美 국방장관의 방한 및 본인과의 면담(2.3)에 이어 틸러슨 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 약 1주일 내 한ㆍ미 양국간 고위급 소통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미국의 新 행정부가 한ㆍ미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풍부한 경륜, 국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틸러슨 장관의 제69대 美 국무장관 취임을 축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0여년간 한ㆍ미 동맹은 한ㆍ미 양국 국민들에게 상호호혜적 이익을 주는 자산으로서, 외교ㆍ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ㆍ글로벌 파트너십 등 양국 관계의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新 행정부 하에서도 한ㆍ미 관계를 북한ㆍ북핵 문제 등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
(한국안전방송) 통일부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 7.(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의해 2월 말부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금 산정시 가구원 수에 산입되지 않았고,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은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아왔으나,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3국 출생 자녀
(한국안전방송)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2시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댄 버튼(Dan Lee Burton. 78세)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을 접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댄 버튼 전 하원의원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인디애나주에서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을 지낸 15선 의원이다. 2013년 은퇴 후 현재는 정치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마이크 펜스 현 미국 부통령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인디애나주 연방하원으로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문그룹에 버튼 의원의 전 보좌진도 대거 포진돼 있다. 남 지사는 이날 댄 버튼 의원과 40여분 동안 한반도 통일과 한미 동맹관계,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남 지사는 특히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댄 버튼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평화의원연합 세계총회 참석차 1일 한국을 찾았다.
(한국안전방송)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6일(월) 자카르타에서 「압두라흐만 모하마드 파히르(Abdurrahman Mohammad Fachir)」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시 양국 정상이 차관급 외교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하여 개최되는 것으로서, 임 차관은 금번 전략대화를 통해 한ㆍ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임 차관은 동티모르를 방문, 2월 7일(화) 로베르토 소아레스(Roberto Soares) 동티모르 외교차관과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은 한ㆍ동티모르 수교 15주년으로서 금번 임 차관의 동티모르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우리 외교부 고위인사의 최초 동티모르 방문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2016.1.~)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하여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함.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댄 버튼(Dan Burton)' 前 하원의원, '맷 새먼(Matt Salmon)' 前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前 6자회담 수석대표, '조지프 디트라니(Joseph DeTrani)' 前 6자회담 특사 등 미측 방한단 일행을 2.1.(수) 면담하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 측 고위인사의 연쇄적 방미와 지난 1.30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 등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매우 엄중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억지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버튼 前 의원 등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
(한국안전방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12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전군(全軍)에 공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DMZ 권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총 75건의 산불이 발생, 봄철마다 남하하는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가 발생, 장병들과 군사시설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겨울철 혹한기 훈련 시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산악지역 기상특성에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DMZ 권역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접근불능지역에서 관측되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제3야전군사령부 관할 지역인 서부전선 김포 문수산과 파주 월롱산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제1야전군사령부와 「산악기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부전선에 이르는 접근불능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10개소를 추가 구축하였다. DMZ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총 길이 248㎞에 이르는 곳으로 그 동안 관측 공백이 존
(한국안전방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30(월) 오전 08시 58분부터 30분간「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설을 맞이하여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하고 한국이 이룩해 온 제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의 新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 60여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ㆍ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면서(better than ever before)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주 매티스(Mattis)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