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0(금) 다보스 포럼계기에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하여 금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하며”,“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지원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금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책임있고 반응하는 리더쉽’과 상통한다고 강조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23일(월) 「2017년 상무관회의(2017.1.23~25)」를 개최해 지역별 수출 확대 전략과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각 국에 파견된 상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 회의는 그간 격년 개최되어 왔으나, 급변하는 최근 통상 환경과 수출 회복의 시급성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집되었다. * 상무관(商務官) : 재외 공관에서 통상·산업·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및 시장 동향 파악 등을 수행 23일 오전 본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지난해 4/4분기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본격화하여, 올해는 연간 수출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현지에서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각 국가 상무관들이 지역별 통상 환경과 시장 여건, 주재국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와 新시장 개척을 지원해야함을 언급하면서 미국 新정부 정책방향에 맞춘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 등을 통해 관련 기자재업체 등의 수출 동반확대를 지원하고, 중국의 무역장벽에 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 확대 등 전직지원정책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전직지원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복무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 전직지원 교육혜택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전직지원 교육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위주로 부여해 왔으나, 중기복무자들은 연금대상자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군 복무시부터 전역 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보병학교 교육 등 학교교육시 ‘군 복무 설계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군 경력관리, 인생 로드맵 설계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로 초급간부들의 건전한 군 복무가 기대된다. 셋째, 전직지원 교육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교육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요자인 전역예정 간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직지원 교육에 창업반을 별도로 개설·운영하며, 교육과정은 프랜차이즈/소자본창업(연 6회), 기술창업(연 1회)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1월 20일(금) 오후 3시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권고·조언,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업무의 보편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이 밖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특강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에는 허 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촉하였고, 자문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위촉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국제기구 및 주요 지역기구 관할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총기 제2차관 주재로 1월 20일(금) 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 2017년도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다자공관장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미 신 행정부 출범,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체제 출범 등 다자외교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다자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다자외교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역할 확대 방안 △다자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방안 △다자외교 역량 강화 및 체계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다자공관별 2016년도 주요성과 점검과 함께 2017년도에 각 공관별로 추진할 역점 사업/과제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번 회의는 일선에서 다자외교를 이끌고 있는 공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 우리 다자외교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소화(최대 21일→3일 내 원칙)하여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②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17개→13개, 부속 외래검진센터 3개)하되,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화·정예화한다. ③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0.(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장관과 쇼 크가티(Shaw Kgathi) 보츠와나 국방장관은 1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서울 국방부에서 「한·보츠와나 국방장관 대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우리 측 초청(’16.8월)에 따라 보츠와나 크가티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1.16.~22.)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13년 10월 이후 3년 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대담을 통해 △軍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담 계기에 양 장관은 「한·보츠와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국방협력 양해각서는 체결국 간 국방협력의 원칙, 협력 분야, 협력 추진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현재 42개국과 이러한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와는 가봉(2011년), 에티오피아(2016년), 우간다(2016년)에 이어 네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1.17.(화) 오후 알-자파리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을 갖고,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재외국민 보호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정세 안정화 및 재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알-자파리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윤 장관은 양국 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재건 사업을 포함하여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의 우리 기업의 참여 증대와 이라크 내 한국 국민 및 기업의 안전에 관한 알-자파리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최근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들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알-자파리 장관은 이라크 내
(한국안전방송)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17.1.15.(일)-17.(화)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ACD 회원국(총 34개국) 대표들과 “아부다비,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수도(Abu Dhabi, the Capital of Sustainable Energy)”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 및 이를 위한 범아시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국별 대표 발언을 통해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안인 에너지-물-식량 간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물-식량 분야 상호 연관성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2015.11월 우리가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동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여타 ACD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작년 10월 제2차 방콕 ACD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6개 우선 협력 분야 중 우리가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STI 정책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미래창조과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그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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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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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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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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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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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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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기고/칼럼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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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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