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국제기구 및 주요 지역기구 관할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총기 제2차관 주재로 1월 20일(금) 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 2017년도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다자공관장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미 신 행정부 출범,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체제 출범 등 다자외교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다자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다자외교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역할 확대 방안 △다자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방안 △다자외교 역량 강화 및 체계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다자공관별 2016년도 주요성과 점검과 함께 2017년도에 각 공관별로 추진할 역점 사업/과제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번 회의는 일선에서 다자외교를 이끌고 있는 공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 우리 다자외교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소화(최대 21일→3일 내 원칙)하여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②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17개→13개, 부속 외래검진센터 3개)하되,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화·정예화한다. ③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0.(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장관과 쇼 크가티(Shaw Kgathi) 보츠와나 국방장관은 1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서울 국방부에서 「한·보츠와나 국방장관 대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우리 측 초청(’16.8월)에 따라 보츠와나 크가티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1.16.~22.)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13년 10월 이후 3년 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대담을 통해 △軍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담 계기에 양 장관은 「한·보츠와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국방협력 양해각서는 체결국 간 국방협력의 원칙, 협력 분야, 협력 추진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현재 42개국과 이러한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와는 가봉(2011년), 에티오피아(2016년), 우간다(2016년)에 이어 네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1.17.(화) 오후 알-자파리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을 갖고,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재외국민 보호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정세 안정화 및 재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알-자파리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윤 장관은 양국 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재건 사업을 포함하여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의 우리 기업의 참여 증대와 이라크 내 한국 국민 및 기업의 안전에 관한 알-자파리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최근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들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알-자파리 장관은 이라크 내
(한국안전방송)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17.1.15.(일)-17.(화)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ACD 회원국(총 34개국) 대표들과 “아부다비,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수도(Abu Dhabi, the Capital of Sustainable Energy)”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 및 이를 위한 범아시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국별 대표 발언을 통해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안인 에너지-물-식량 간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물-식량 분야 상호 연관성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2015.11월 우리가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동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여타 ACD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작년 10월 제2차 방콕 ACD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6개 우선 협력 분야 중 우리가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STI 정책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미래창조과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그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한국안전방송) 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려면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자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
(한국안전방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6(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브라힘 알-자파리(Ibrahim Al-Jaafari)」이라크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이라크 관계발전 및 북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한-이라크가 오랜 협력의 역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괄목할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제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알-자파리 장관은 이라크측도 한국과의 실질협력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제품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라크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우리도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알-자파리 장관은 우리측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등 對이라크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라크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최초로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월 13일(금)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차 사업의 주계약 업체인 (주)코콤(경기 김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사청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성공적인 중요시설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였다. 사업 착수회의에는 방사청 주관으로 육·해·공군 관계자, 주계약 및 협력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였다.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 과학화체계사업팀장(서기관 임영일)은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이 전력화 되면 과거 병력위주의 경계체계에서 과학화경계 작전체계로 경계작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현(現) 병력위주의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여 적 특수전 부대 등의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사청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하여,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선정된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력화하며, 2차 및 3차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까지 육·해·공군·국직 주요 부대에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1.16.(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주유엔대사와 함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1.4.(수)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년도 주요 외교과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변화하는 동북아 역내 외교환경을 점검하고, △한반도 주변국 및 유엔과의 외교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