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중 중요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 > 먼저, ①종래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하였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2017년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②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보다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③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어선거래를 양성화하고, ④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①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12종) : (기존 9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한국안전방송)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청에게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입법 발의한 것으로, 조사권 남용과 경쟁업체간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용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제한했다.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동안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어도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권 신설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28일(수) 개청(2006년) 이후 계약 및 원가제도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06∼2016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령 및 행정규칙이 수시로 개정되어 계약 및 원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제도개선 변천과정을 총정리하여 대·내외에 공유함으로써 방산원가의 특성과 기업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금번 발간되는 총람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상한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방산원가 이윤보상, 착·중도금 및 선금 지급개선 등을 포함한 '계약 및 원가 관련 행정규칙'(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등 40종)의 개정 이력을 포함하고 있다. 총람은 책자로 대·내외 배포하였고,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간행물‘에서도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이재익)은 “이번 제도개선 총람 발간은 계약 및 원가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방위사
(한국안전방송) 「제4회 해오외교관상」시상식이 12.30(금)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주최로 김민녕 해오재단 이사장,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오외교관상은 故김동조 前외무장관(제16대)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한 외교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금번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는 ▲김상훈 외교부 동북아3과장, ▲백윤정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박은진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이 선정되었다. 김상훈 동북아3과장(외시 32회, 45세)은 지난 한 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한-중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서해 NLL 인근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백윤정 주선양총영사관 영사(‘06년 경력채용, 48세)는 중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이행을 위한 협력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기여하였다. 박은진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외시 41회, 34세)은 한-인도 경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년간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200건의 업체의견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개선책 마련으로 업체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 한해, 방사청은 방산업계와의 소통강화와 신뢰구축을 목표로 청장주관으로 5회, 본부장 및 국·부장 주관으로 70여회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갖고 활발히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온라인과 설명회를 통해 업체에 알리는 한편, 점검회의를 통해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청장 주관 연말 점검회의에서는 건의사항 처리현황, 부서간 협조사항, 미완료 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수렴된 건의사항 200건 중 조치완료 158건, 진행 4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용 164건, 수용불가 3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의사항 처리건수와 수용률 모두 대폭 상승하였다. 주요 개선사례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로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핵심기술과제에 대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감면되도록 하였다. 장명진 청장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오는 12월 30일(금),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21일(수) 개최되었던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②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변경 면적은 1,503,613㎡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③마지막으로,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 면적은 1,494,697㎡이며,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26일(월) 오후 현대중공업과 공격 및 방어능력이 대폭 강화된 3천톤급 호위함 울산급 Batch-III 탐색개발 계약을 약 166억 원에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함정 탐색개발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사양, 체계간의 연동 등을 확정하고, 체계개발 착수를 위해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산출 등의 설계 활동이다. 총 사업비 2조 8,000억 원 규모인 울산급 Batch-III 사업은 최신예 3천톤급 차기호위함*을 확보하는 3단계 사업으로, 최근 최종 함정 인도로 완료된 1단계(Batch-Ⅰ) 사업과 현재 선도함 시운전중인 선도함 및 착수한 2·3·4번함 등 2단계(Batch-Ⅱ) 사업에 이은 것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울산급 Batch-III 함정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여 전방위(360도) 다중위협을 동시에 탐지·추적·대응이 가능하여 대함·대잠 공격능력과 대공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경량화 및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함의 생존성 향상을 극대화한 함정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안전방송)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 제공하는 각종 신상정보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남을 가졌으나 혼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상대방에게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건축법 시행령」(‘16.7.19 개정, ’16.8.4. 시행)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에도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정회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결혼중개업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결혼중개업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2017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신청 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중 어느 하나로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8일 기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던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사청 관련 예규 5건을 개정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사청 예규는 제345호「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반 및 방산)」등 5건 으로 개산계약에서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납품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시제품제조·외주정비 계약 등의 경우는 계약시점에 원가를 확정하기가 곤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이 완료되면 원가를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청은 이러한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었더라도 원가 정산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정산유보금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납품을 완료하고도 수개월 후에 정산유보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한 후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유보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올 연말에만 약 1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약 39억원(정부부담 : 22억원, 민간부담 : 17억원)을 투자하여, 전·평시에 감시정찰, 수색 및 근접전투와 고하중 전투물자 및 환자 수송 등의 임무가 가능한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의 국방로봇 민？군 시범운용사업을 한화테크윈(주)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차량은 민간에서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민간과 국방 무인차량의 기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민간의 무인차량은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하는 시스템이나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ADAS : Autonomous Driver Assistant System)인 반면에, 국방의 무인차량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없거나, 야지나 험지 등의 사전 정보가 없는 지역에서도 무인 또는 원격으로 기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써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은 1.5톤 이하의 경량화된 플랫폼으로 감시정찰, 근접전투 및 전투지원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로 설계될 예정이다. 전투모드 시에는 탑재된 감시장비와 센서, 무인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전
(한국안전방송)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부족한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문의무병’은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의무병’ 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시작하여 5월부터는 매월 입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2년간은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남학생들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하여 면허·자격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기고/칼럼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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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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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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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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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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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기고/칼럼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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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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