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사회적약자와 가족들을 배려한 산림휴양시설 체험 행사를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했다. 이번 산림휴양시설 체험 행사에는 경기도 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우 등 1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코리아주니어 빅밴드와 아름드리 다문화합창단의 특별공연이 더해진 작은음악회, 난타공연, 캐릭터 페이스 페인팅,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첫날 잣향기푸른숲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이튿날까지 숲해설, 탐방로 걷기 등의 다양한 산림복지 체험을 했다.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로 경기도가 가진 훌륭한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다양한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의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험행사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이 함께했다.
김연경(36·흥국생명)이 눈물과 환호 속에서 태극마크를 내려놓았다. 김연경은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른 뒤 은퇴식을 가졌다. 김연경은 "많은 분과 은퇴식을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태극기를 달고 참 오랫동안 뛰었다. 태극마크를 꿈꿨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연경은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여자배구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내 감정이 북받친 듯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씩 (눈물이) 올라온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황급히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전광판에 띄운 헌정 영상을 보며 김연경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고 연신 눈가를 닦아냈다. 김연경에게는 대한배구협회 공로패와 '고향' 경기도 안산시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연경과 함께 대표팀 생활을 했던 선배와 동료들도 함께 은퇴식을 가졌다. 도쿄 올림픽 4강 멤버 양효진(현대건설)·김수지(흥국생명), 런던 올림픽 4강 멤버 한송이·김사니·이숙자·임효숙·한유미·김해란(이상 은퇴)·황연주(현대건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멤버 이효희(은퇴) 등 10명이다. 아리 그라
(한국안전방송)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특히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3.5%p 하락하고,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밑도는 모습이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22년 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자녀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6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생들과 기부자들을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교부식과 더불어 장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드림캡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학기금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드림캡슐’ 이벤트에 직접 참가해 “집이 너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주어졌던 기회 이후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가 재정을 책임질 때와 대학교 총장 때 장학금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갚으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장학생들이 소감과 꿈을 얘기하자,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좇을 때”라며 “우리
UAE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하는 최태원 회장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포스터 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봄나들이 참가자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기념사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외부활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부도 일원을 돌아보는 봄나들이를 다녀왔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업무 기반 사회공헌활동으로 23일 진행된 봄나들이에는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5명과 동반가족 7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도에 위치한 바다향기수목원에서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했으며,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서는 전문 해설사의 흥미 넘치는 설명으로 안산의 어촌 역사를 살펴봤다. 공사는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하모니콜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 집에서 나와 나들이를 즐기고 귀가할 때까지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적극 도왔다. 또 교통약자와 동반가족에게 이날 진행된 나들이가 한편의 추억이 되도록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안산도시공사는 교통약자를 위해 하모니콜 60대와 바우처택시 80대 등 총 140대를 운행하고 있다. 하모니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한 뒤 전화(1666-0420) 또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범 공사 교통약자지원부장은 “
자외선 차단 '봄볕엔 며느리, 가을볕엔 딸'이라는 속담은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빗댄 말이다. 자외선량이 많은 봄볕에 나가 일하는 게 가을볕보다 더 까맣게 그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속담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 데이터를 보면 봄철(3∼5월) 이후 6월까지의 평균 일사량이 가을철(9∼11월)보다 50%가량 더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요즘 같은 계절에 야외 활동량이 많으면 햇볕 속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여름인 7∼8월의 경우 대기 중 습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의 양은 오히려 5∼6월보다 적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따른 위험 질환으로 지목되는 건 단연코 피부암이다. 과거에 자외선 노출을 햇볕에 그을리는 정도 수준의 위험으로 인식한 것과는 크게 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자외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피부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2만3천605명에서 2022년 3만1천661명으로 4년 새 34% 증가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권순효
"입주민들이 점점 나이를 드시니 아파트 관리비로 감당하기 쉽지 않죠. 받는 분한테는 식권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모이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단체 관계자 곽모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매년 열린 경로잔치가 올해는 취소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매년 '가정의 달'인 5월 입주민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1만∼1만5천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해왔지만, 올해는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곽씨는 "지난해 행사 참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렸음에도 부담이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고령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 등 민간 영역의 경로 행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노인 주민이 늘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하다. 입주민 단체가 주관하는 고령층 식사 대접 행사의 참여 연령 기준이 기존 65세에서 올해 75세로 껑충 뛰었다. 700여 세대로 이뤄진 이 아파트에 65세 이상만 150여명에 달하자 인원을 줄이기 위해 기준 연령을 높였다고 한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