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12.11(일)∼15(목)간 예루살렘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느 금번 2차 협상부터 1차협상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며 상품 양허협상이 개시하는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2017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12월 15일 10시부터 12월 22일 18시까지 8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에 병역안내 앱을 설치하면 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입영일자 선택방법은 2~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1지망, 7~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2지망, 10~12월중 원하는 시기를 3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 시기를 모두 신청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입영시기를 3지망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입영일자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현역병입영일자는 12월 23일 16:00 전산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자의 적성 등을 감안하여 입영부대도 함께 결정된다. 추첨결과는 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병역안내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
(한국안전방송) 2011년 시작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6년 만에 마무리되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며,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17년 2월 마무리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조합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농·축경 대표를 삭제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불편 증가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경제사업 미이용을 추가하였다. 가축 및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환경부와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과 공동으로 제2차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12.9(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국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LTP 사무국 연구원, CLRTAP EMEP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측에서는 이형종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비롯한 정부 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제2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난 2014.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최근 대기오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대기오염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 및 관련 지역 협의체들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7일(수) 공군회관에서 방산물자 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R&D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 및 종사자들에게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방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8번째로 시행되는 제도로 국방연구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몰두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 및 종사자들에게 노력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방연구개발 장려금은 신청자 139명 중 우수한 연구실적을 낸 72명의 연구원 및 종사자들에게 최대 3천5백만 원에서 최소 2백95만 원까지 총 5억 9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수상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들은 “2.75인치 유도로켓(비궁) 설계”(국방과학연구소), ”항공관제레이더(PAR) 체계개발“(LIG넥스원), ”천마탐지레이더Ⅱ형 송신기 레이더용 국산화 개발“(기술품질원) 등으로, 국방무기체계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다. 방사청은 이번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으로 국방연구개발 분야 연구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일본 국토교통성(대신 이시이 케이치)은 12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일본 구마모토 및 후쿠오카 일원에서 ‘제31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및 ‘2016 한일관광교류확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31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는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에비나 쿠니하루 차장을 대표로, 양국 관광공사, 관광업계 및 항공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일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구마모토 현과 대구광역시 등 양국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 정책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정부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1)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관광교류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 새로운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3) 관광 위기 시에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거쳐 새로운 50주년을 맞이
(한국안전방송)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12.7(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에서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 연구교육 센터(i-WSSM 센터) 설립협정』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양측이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대로 조만간 협정 발효 예정 이다. I-WSSM 센터는 제37차 유네스코 총회(2013.11)에서 설립이 승인된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센터로 기후변화, 물 안보, 수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기술 등에 대한 융합 연구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례·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 센터에 시설, 예산, 인력 등을 제공하며, 유네스코는 전문가 파견, 직원 교류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이행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센터 운영예산 책정 및 조속한 법인 설립을 통해 내년부터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전문 인력, 사무공간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국제기구와 협력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I-WS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직 수임차 비엔나를 방문한 계기에 금 12.5(월)「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핵 문제 대응, △CTBT 발효 촉진, △한-CTBTO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금년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르보」 사무총장이 지난 1.6 및 9.9 핵실험 당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CTBT 가입을 강력히 촉구한 점을 평가하면서, 핵실험 금지 관련 최고의 권위와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CTBTO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제르보」 사무총장은 CTBT 채택 20주년인 금년에만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CTBT 발효 노력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실험 감시 및 검증은 물론, 북한 핵실험
(한국안전방송)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 유치에 성공했다. 아·태지역에서 ‘세계산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1978년 이후 40여년 만이다. 외교부와 산림청은 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5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서 이사국 컨센서스로 지지를 받아 세계산림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뿐 아니라, 산림·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FAO 사무국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뒤 세계 곳곳을 돌며 유치활동을 펼쳤으며 7월 FAO 산림위원회에서 한국 총회 유치의 당위성과 개최 역량을 담은 유치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이탈리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며 이번 FAO 이사회에서 비밀투표 직전 이탈리아가 사퇴하면서 우리의 유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과거 헐벗은 산을 푸르게 가꾼 우리의 기적적인 국토녹화 성공 이야기가 총회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산림총회 유치는 관계부처간 협업의 대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이달 14일(수) 오전 10시부터 20일(화) 오후 3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접수받으며, 선발자는 추첨을 통해 21일(수)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인선택을 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기타 본인선택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공고/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제11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2.6(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12.5(월) ‘한-러 제3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이형종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이, 러측은 이나모프 누리틴(INAMOV Nuritdi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반달가슴곰 도입, 러시아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 생태계·환경산업·대기오염·해양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진행 중인 총 13개의 협력사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등 동북아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4년 체결한 「한-러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양국이 순환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국간 실질적인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안전방송)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음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