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

전지훈련서 선수 성폭행 시도…실업팀 전 코치 항소심도 실형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업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당시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팀 코치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지 훈련을 위해 머무르던 숙소에서 소속 선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속팀 다른 선수가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범행이 중단됐다. A씨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 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같은 팀

• 박인종 기자
• 2022-03-17 10:08

술취한 경찰관이 길거리서 성추행…말리는 시민과 주먹다짐도

술에 취한 경찰관이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를 걷다가 여성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과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은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 직위를 해제했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로 비상 근무를 앞둔 시점이었다. 경찰은 대선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3-17 10:08

6천만 원 달라'는 할머니에 보이스피싱 직감‥"현금 떨어졌어요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47

김남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원이 요구액 전액 반영되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별망초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양지고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별망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세먼지나 날씨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부족한 체육 공간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망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34억 2,60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고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은 지난 2002년 개교 당시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35

화물차로 자전거 운전자 치고 도주…피해자 사망

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의 화물차 번호를 특

• 박인종 기자
• 2022-03-16 08:35

아들 2천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천1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

• 박인종 기자
• 2022-03-16 08:35

성폭행당했다' 협박해 돈 뜯은 일당 검거…지불 거부하면 신고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에게 일당 중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피해 신고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다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여간 총 4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을 수사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 박인종 기자
• 2022-03-16 08:35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연간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3-15 09:18

오갈 데 없던 아동 자매 상습 추행한 '파렴치 목사' 7년형 확정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

• 박인종 기자
• 2022-03-15 09:18

검찰, 5살 조카 아동학대치사 혐의 고모 구속기소

다섯살 어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애초 지난달 13일 밤 거짓말을 하는 B양을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했으며, 다음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폭행을 뒷받침할 사진·동영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상흔에 대한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3-15 09:18

불법 도박사이트서 4개월간 4억7천 판돈 내건 회사원 벌금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4개월가량 4억원이 훨씬 넘는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465회에 걸쳐 총 4억7천500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2-03-14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