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
다섯살 어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애초 지난달 13일 밤 거짓말을 하는 B양을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했으며, 다음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폭행을 뒷받침할 사진·동영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상흔에 대한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4개월가량 4억원이 훨씬 넘는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465회에 걸쳐 총 4억7천500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241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1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6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5명 ▲경기관광공사 5명 ▲경기교통공사 21명 ▲경기연구원 6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2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명 ▲경기테크노파크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3명 ▲경기도의료원 8명 ▲경기복지재단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0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5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채용에 이어 올해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도중 긴급의료비 등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기도민이다. 지원 유형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대출 등 5가지로, 최대 1,500만 원 이내(학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품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9억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은 약정 대출로, 첫 계약 시 전체 대출금 규모를 약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이 중 일부 금액의 대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수일째 출근하지 않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30대 지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이 거
집안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어린 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10살·9살 딸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로부터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즉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으며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도는 의료진 교육·훈련과 환자 진료·검사, 배정·전원 등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국내 다섯 번째이자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원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원대병원(강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인천) 등이 접수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간호·건축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현장 평가 등을 실시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감염병 진료실적과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계획, 건축부지 적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로 분당서울대병원은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병실 30), 외래관찰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조성하기 위한 44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정부 지원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책임지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자체적으로 3,00
서울시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전담 정비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는 도봉구에 있는 기존 소방차량 정비센터를 전환한 시설이다. 구급차 정비에 필요한 전용 장비 등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그동안 서울 소방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정 검사 및 소방서별 자체 판단에 따른 수리·점검 방식으로 관리돼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정비센터 입고를 원칙으로 선제 예방 정비·점검을 받게 된다고 시는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출동 수요가 급증하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추가 배치와 노후 차량 교체 등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구급차 171대를 운용하고 있다. 차량 대수를 늘렸는데도 출동 수요가 더 커지면서 지난해 구급차 1대당 연간 평균 출동 건수는 3천226건가량으로 전년(3천25건)보다 약 201건 늘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를 통해 도로 위의 응급실이라 할 수 있는 구급차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좌석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달리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려는 B씨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모습을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20대 여성의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도 지하철 전동차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욕설하거나 폭력을 써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공포심을 줬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
경기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2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다. 공유자원에 따라 주방․회의실․주차장 등의 공간 공유, 가전․자재․여행용품 등 물품 공유 외에도 재능․정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0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새싹기업 성장 지원회사)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새싹기업 홍보 행사),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시장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www.gsp.or.kr)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