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우리 정부는 내전 장기화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에 대해 작년에 이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은 현지에서 인도지원 활동을 전개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및 국내 피난민의 인도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장기화로 심각한 만성적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염동렬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다수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지역 컨벤션뷰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항만건설작업선 등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항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개발방식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 개발,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 부담도 줄고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항만건설작업선*은 현재 항만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 항만법에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기준, 방법 등과 함께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 조종자의 자격요건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항만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소유시
(한국안전방송)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12월 1일(목) 오전 10시 방위사업청사에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요 인사 및 대학교수 등 항공분야 민간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체계개발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의 현안점검을 목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는 한국형전투기(KF-X)의 주요 항공전자장비 개발 진행 현황과 해외 기술협력, 국제 공동개발 진행현황 등 2016년 사업추진 주요실적과 2017년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토의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작된 풍동시험 1차 결과를 반영한 기체형상에 대한 설명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레이다 개발현황 및 계획 등을 안건으로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2017년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일 기품원 국제회의실에서 ‘2016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세계 방산시장 최신 동향,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공식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군, 방사청, 방산업체 등 군·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품원 박정운 책임연구원은 ‘세계방산시장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국방비 지출, 무기 생산 및 판매, 국방 연구개발 투자 등 각국 방산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미국, 서유럽 등 서방 선진국 방산시장 축소로 글로벌 방산시장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이 큰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외에도 △방산수출시장 분석/전망 사례(권문상 한화테크윈 해외사업부장)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윤창문 방사청 수출진흥과장) △주요수출국 입찰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기품원은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16 세계 방산시장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12월 1일(목)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2016년 동계 전군 재난관계관회의’를 실시하여 폭설, 한파, 가축질병 등 겨울철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동계 재난대비지침에 따라 각 부대별로 실시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로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이상 부대와 국직부대 및 군단급이상 재난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2016∼17년 동계 기상전망과 과거 사례분석 발표 후, 각 군에서 추진한 동계 재난대비 결과를 보고하고 동계 재난대비를 위해 부대에서 착안하여 준비한 사항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발표를 병행하여 겨울철 재난 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특히,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월과 2월에는 북극지역 제트기류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및 대응태세를 완비하여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충북 음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공포)의 시행(시행 일자 2016. 11. 30.)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30일(수)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 공립박물관 건립 전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평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으로서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그간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항만법에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동 지침은 본 환경실태조사에 앞서 업무의 통일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2월 1일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각 군, 방위사업청, 방산 업체, 각 대학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분석, 전망하고 유관기관 및 업체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주제발표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품원의 ‘세계방산시장 분석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산수출시장 분석·전망 사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생산능력,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입찰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과 관련 활발한 토의 및 정보교류가 있었으며, 방산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헌곤 기품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쟁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는 1일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을 구축하고, 경남도-중국 간 우호 증진의 매개자로 활동할 ‘제3기 경상남도 명예외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명예외교관’은 민관 거버넌스 외교 차원에서 2012년부터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도내 대학과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모범적인 유학생활 및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16명을 엄선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명예외교관들은 향후 2년 간, 중국 주요 인사의 경남 방문과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안내 및 통역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對중국 마케팅 지원, 도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제언과 함께, 우리 도의 중국 교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 경상남도와 중국 간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 강화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민간이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상호 노하우 및 어려움을 공유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경남도는 이들 명예외교관이 민간외교사절로서 국제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30(수) 12:00-14:00 포시즌즈 호텔에서 「게하르트 사바틸」주한 EU대사 및 EU 회원국 공관장(21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EU 관계, 지역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자 관계와 관련, 윤 장관은 한국과 EU가 1963년 수교 이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해온 EU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금일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정부가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3개축을 통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EU는 미, 일, 호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28 발표된 EU 차원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7.14 발표된 EU의 북한 포함 11개국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가’ 지정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의 보완을 거쳐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역할과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청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무역대리업자가 외국기업과 함께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사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이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