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우리 정부는 내전 장기화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에 대해 작년에 이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은 현지에서 인도지원 활동을 전개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및 국내 피난민의 인도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장기화로 심각한 만성적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염동렬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다수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지역 컨벤션뷰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항만건설작업선 등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항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개발방식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 개발,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 부담도 줄고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항만건설작업선*은 현재 항만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 항만법에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기준, 방법 등과 함께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 조종자의 자격요건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항만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소유시
(한국안전방송)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12월 1일(목) 오전 10시 방위사업청사에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요 인사 및 대학교수 등 항공분야 민간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체계개발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의 현안점검을 목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는 한국형전투기(KF-X)의 주요 항공전자장비 개발 진행 현황과 해외 기술협력, 국제 공동개발 진행현황 등 2016년 사업추진 주요실적과 2017년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토의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작된 풍동시험 1차 결과를 반영한 기체형상에 대한 설명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레이다 개발현황 및 계획 등을 안건으로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2017년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일 기품원 국제회의실에서 ‘2016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세계 방산시장 최신 동향,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공식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군, 방사청, 방산업체 등 군·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품원 박정운 책임연구원은 ‘세계방산시장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국방비 지출, 무기 생산 및 판매, 국방 연구개발 투자 등 각국 방산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미국, 서유럽 등 서방 선진국 방산시장 축소로 글로벌 방산시장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이 큰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외에도 △방산수출시장 분석/전망 사례(권문상 한화테크윈 해외사업부장)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윤창문 방사청 수출진흥과장) △주요수출국 입찰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기품원은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16 세계 방산시장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12월 1일(목)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2016년 동계 전군 재난관계관회의’를 실시하여 폭설, 한파, 가축질병 등 겨울철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동계 재난대비지침에 따라 각 부대별로 실시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로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이상 부대와 국직부대 및 군단급이상 재난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2016∼17년 동계 기상전망과 과거 사례분석 발표 후, 각 군에서 추진한 동계 재난대비 결과를 보고하고 동계 재난대비를 위해 부대에서 착안하여 준비한 사항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발표를 병행하여 겨울철 재난 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특히,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월과 2월에는 북극지역 제트기류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및 대응태세를 완비하여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충북 음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공포)의 시행(시행 일자 2016. 11. 30.)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30일(수)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 공립박물관 건립 전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평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으로서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그간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항만법에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동 지침은 본 환경실태조사에 앞서 업무의 통일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2월 1일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각 군, 방위사업청, 방산 업체, 각 대학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분석, 전망하고 유관기관 및 업체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주제발표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품원의 ‘세계방산시장 분석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산수출시장 분석·전망 사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생산능력,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입찰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과 관련 활발한 토의 및 정보교류가 있었으며, 방산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헌곤 기품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쟁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는 1일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을 구축하고, 경남도-중국 간 우호 증진의 매개자로 활동할 ‘제3기 경상남도 명예외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명예외교관’은 민관 거버넌스 외교 차원에서 2012년부터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도내 대학과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모범적인 유학생활 및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16명을 엄선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명예외교관들은 향후 2년 간, 중국 주요 인사의 경남 방문과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안내 및 통역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對중국 마케팅 지원, 도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제언과 함께, 우리 도의 중국 교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 경상남도와 중국 간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 강화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민간이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상호 노하우 및 어려움을 공유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경남도는 이들 명예외교관이 민간외교사절로서 국제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30(수) 12:00-14:00 포시즌즈 호텔에서 「게하르트 사바틸」주한 EU대사 및 EU 회원국 공관장(21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EU 관계, 지역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자 관계와 관련, 윤 장관은 한국과 EU가 1963년 수교 이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해온 EU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금일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정부가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3개축을 통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EU는 미, 일, 호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28 발표된 EU 차원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7.14 발표된 EU의 북한 포함 11개국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가’ 지정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의 보완을 거쳐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역할과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청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무역대리업자가 외국기업과 함께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사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이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