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종이 없는 국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제처는 12일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이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개 골목, 43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진행한 결과 약 7억 1천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됐으며, 672명의 고객이 골목 체험 티켓 1천78장을, 숙박 상품은 3천896객실을 구입했다. 이번 매출액 약 7억 1천만 원은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 비용의 5.5배에 달하는 성과다. 골목 체험 티켓 구매자 수와 숙박쿠폰 장당 평균 동반자 수를 2.38명(2023년 숙박세일페스타 성과분석/한국관광공사 집계기준)을 적용해 방문객 수를 집계하면 총 1만 350여 명이 경기골목에서 가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기획전과 함께 진행된 ‘경기골목(@gg.golmock)’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에도 1만 1천280명이 참여해 경기골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 기획전은 골목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는 경기골목의 다양한 매
재즈공연 홍보 포스터. (시진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이달 12일 오후 7시 안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재즈 공연 ‘GO! 시민동행콘서트’를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늦가을 밤을 재즈 선율로 가득 채울 이번 공연은 안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약 80분에 걸쳐 진행된다. 재즈공연은 조남혁 쿼텟의 드럼과 피아노, 색소폰,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연주에 보컬 니나파크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채워진다. 안산도시공사는 재즈 공연과 함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현안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재즈 공연이 시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
(한국안전방송)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산림청은 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산 목재 이용 및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GH 공공시설에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모듈러 건축의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GH는 올해 8월, GH 넷제로(Net-Zero)·RE100 달성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존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공공주택 모듈러 건축, 탄소 상쇄 공원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의 국산 목재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목재 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5천여 경기도민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 도민피크닉’을 열고 도민의 날 기념 시상, 도지사와의 맞손토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고려 현종 1018년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을 기념해 2018년 경기천년을 맞아 제정된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6회 도민의 날 행사에도 많은 도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에는 이 행사를 수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북부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의정부에서 하자고 고집했다”면서 “저와 경기도는 북부대개발, 공공의료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북부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북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피크닉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들로부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기도 공감정책을 다루는 도민참여형 정책랭킹 퀴즈쇼와 OX 퀴즈, 도정에 대한 자유
화성시 궁평항 경기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 공모사업에 화성시 궁평 어촌계, 안산시 종현 어촌계, 시흥시 월곶 어촌계 등 3곳이 우수어촌계로 선정돼 각 1억 원씩 총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신규 어촌계원(도시민, 귀어인)을 유치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를 선정해 각종 시설·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전국 20곳을 선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3개 어촌계가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화성시 백미 어촌계, 전곡 어촌계, 안산시 상동 어촌계 등 3곳이 우수어촌계로 선정됐다. 경기도에는 60개 어촌계가 있어 현재까지 10%인 6개가 우수어촌계로 지정됐다. 올해 선정된 3개 어촌계는 지난해 총 8명의 신규계원을 유치했다. 또, 어촌계 정관을 개정해 해당 어촌계의 거주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해당시에 거주하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우수어촌계에 선정됐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
경기도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등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31종을 ‘경기도 깃대종’으로 지정했다. 도가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생물종을 말한다. 경기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31개 시군별 출현종 및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후보종으로 선정하고, 야생생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 상징물, 특이종 등을 반영한 경기도 깃대종을 지정했다. 깃대종 수는 31개 시군을 상징해 31종으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깃대종은 경기도의 산림, 습지, 하천,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에 걸쳐 분포하는 야생동물 31종으로 ▲포유류 7종(오소리, 멧토끼, 수달, 하늘다람쥐, 삵, 족제비, 담비) ▲조류 13종(흰눈썹황금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딱다구리, 크낙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수리부엉이, 저어새, 큰고니, 동고비, 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 ▲양서류 4종(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무척추류 7종(말똥개, 넓적사슴벌레, 애반딧불이, 쌍꼬리부
경기도가 18일 개최된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2024년 ‘한국건설안전혁신상(K-Consafety Awards)’에서 ESG‧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했다. ‘2024 한국건설안전 혁신상’은 건설안전 5대 단체와 ㈜킨텍스가 주최하며, 건설‧안전 업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ESG‧동반성장 분야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2026년 1월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건설안전 관리, 종합분석, 종합포털 및 건설안전 DB 등을 포함한다. 도․시․군 건설공사 발주 담당자, 인․허가 담당자, 안전관리 지표 담당자, 건설현장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건설현장 안전실태 확인․관리, 행정절차 지원, 관계자 간 소통 창구 제공, 위험공정 시기 알림 등이 가능해져 안전관리․사업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안전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원진희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2024년 건설안전혁신상 ESG‧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경기도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대와 어촌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올해 약 2억 원을 들여 안산시 육도해역 8ha 바다에 인공어초 103개를 보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어초란 해양생물의 정착이나 보호를 위해 바다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철, 세라믹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어초어장 관리해역 중 한 곳으로 기존에 설치된 어초의 유실(침하, 전도 등)이 30% 이상 확인돼 보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보충된 어초의 종류는 어류용 사각형어초로 제작·설치가 쉽고 어류의 성육장과 산란장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어초 보충과 더불어 유령어업 방지와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설치된 인공어초 주변(육도, 입파도 등)의 폐그물, 폐통발 등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3년 어초어장 관리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초구(인공어초) 어획량(자망·통발)은 비교구 및 자연초보다 0.4~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돼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입증됐다. 도는 이번 어초어장 관리사업이 안정적인 물고기의 산란·서식장을 유지하고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기고/칼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기본분류
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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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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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기고/칼럼
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기본분류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기본분류
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기고/칼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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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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