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나선 의사 공백 메우는 현장의 간호사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PA 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 3천 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2024년 6월 기준 약 67만 8천 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안산시의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발전축, 미래지향성을 고려하여 1도심 2부도심 6지역중심으로 개편됐다. 생활권은 반월산업동력, 중앙행정중심, 대부해양레저, 상록에코정주 총 4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각 권역은 고밀복합역세권개발, 친환경주거, 4차산업 기술육성, 해양관광레저 등의 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계획은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기반 시설 확충계획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5.28~6.7, 7.25~7.31), 입법예고(5.28~7.8, 7.31~8.2)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케이-닥스)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케이-닥스)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
한화그룹이 주최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Hanwha Science Challenge) 2024' 시상식이 지난 8월 16일(금) 충주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Life Campus에서 진행됐다.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고등학생 대상 과학경진대회다. 2011년 이래 올해까지 13회째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등학생 과학경진 대회다. 올해 한화사이언스챌린지 대회 주제는 작년과 같은 'Saving the Earth :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과학적 아이디어'였다. 최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관심도를 반영하듯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586팀(1,172명)이 참가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뤘다. 올해의 과학교사 수상자 및 협찬사 연구원으로 구성된 1차 심사단의 검토를 통해 2차 예선 진출 102팀을 선발하였다. 이후, 대학교수 및 기관장 등이 포함된 2차 심사단이 진행한 본선진출 20팀 선발과 본선에서 진행된 아이디어 토론 및 쇼케이스 발표에서도 내내 뜨거운 열기가 넘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의 인공지능 연구거점을 구축,운영할 수행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책임자 김기응),고려대(책임자 이성환),연세대(책임자 김선주),포항공과대학교(책임자 조민수) 연합체를 선정하였다. 세계 인공지능 선진국은 인공지능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 구심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의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엄격한 공모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연세대,고려대,포항공과대학교 연합체는, `24~`28년 간 국비 총 360억원(목표) 투입 이외에도, 지자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현물,현금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인공지능 연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17일(토) 오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2024년도 을지훈련에 앞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디지털 심화시대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전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빈틈 없는 경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등에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기반으로 긴급 차단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민과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하 '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14,800여 개 운영 중)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24.8.19(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
의정부 조감도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호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곳은 모두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저층부-우체국, 고층부-청년특화주택)해서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적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주관하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우수성과공유 학술회의가 2024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소프트웨어전문인재들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교육생들의 과제 성과물을 발표하는 챔피언십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발하고 우수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우수성과 공유 학술회의 챔피언십 경진대회에는 경쟁을 거쳐 선정된 29개의 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수여되며 대상팀에게는 국제 정보통신박람회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은 중소‧벤처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실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은 8월 16일(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왔다. 지난 3년간 동 사업을 통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정보통신기술 기술 선도국 14개국과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방송 핵심기술의 공동연구를 지원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논문 발표, 국제 저명 학술지 표지 선정, 국제대회 최우수기술상 수상 등의 우수성과를 도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연세대학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CSU)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결합한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자동차, 가전, 에너지, 바이오,의료 등 7대 주력산업에 맞춤형 인공지능(AI)이 내재된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을 추진, 게임체인저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박성택 제1차관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SW 기업 등 국내 AI 반도체 공급기업, 주력산업에 AI 도입을 추진 중인 현대차,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내재화가 필요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량 있는 설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온-디바이스 AI 산업이 성장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nbs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