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 (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천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천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천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
민생 안정 대책반 가동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 대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생활 안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안산시 민생 안정 대책반은 ▲안전 ▲경제 ▲복지 ▲농업·의료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소비·투자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지역 물가 관리 및 소비 진작 대책 등 맞춤형 시책 시행 등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과 서민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한파 안전 확인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겨울철 주요 재난 안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 보건소를 중심으로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내린 폭설로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께부터 2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
대국민 사과하는 국무위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분∼7분 내외로 추산된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공식 브리핑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도 확인했다"며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며 "경찰 등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대통령 비상계험선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와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또 '내란 획책', '반국가 행위' 등 강한 어조로 야당을 겨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제설제 뿌리는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난달 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때 제설제를 대량 살포하면서 재고 물량이 급감하자 추가 제설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7~28일 지역에 따라 많게는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비축했던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가 예상보다 많은 최대 절반 이상 소진됐기 때문이다. 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번 겨울을 앞두고 염화칼슘 1만624t, 친환경 제설제 1천756t, 액상 염화칼슘 1천81t 등 총 1만3천461t을 확보했는데, 이번 폭설로 제설제 확보량의 3분의 1인 4천t을 소진했다. 시는 올겨울 이번과 같은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난기금을 활용해 올해 말까지 염화칼슘 5천t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천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겨울 제설 작업을 위해 3천400t 분량의 제설제를 확보했는데 이번 폭설로 60%가량인 2천t을 사용하고 1천400t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11월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로 제설제 사용량이 많아 조만간 공개입찰을 거쳐 제설제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 경우 제설제 비축량 5천200t 중 31%인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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