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고 비웃어"..조현병 앓다 묻지마 살인 중국인 징역 20년

평소 조현병을 앓다 자신을 비웃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중국 국적)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1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모 매장 앞에서 매장직원 B씨(당시 22·우즈베키스탄 국적)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 옆에 위치한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을 때 B씨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왜 감시하냐, 누가 시켰냐"고 A씨가 묻자 B씨는 "왜 그러세요"라고 답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B씨에게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 전성규 기자
• 2021-04-01 21:5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ᆢ 2021년 3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세미나

• 이병걸 기자
• 2021-03-22 20:39

대한안전연합 –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2개소 지정 (일반, 장애인분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법 제21조와 평생교육활성화 조례 제3조 근거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분야와 장애인분야 평생학습관에 (사)대한안전연합 (대표 정현민)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대표 정현민) 두 곳을 2021년 3월 1일부터 2년간 지정되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게 된다. 대한안전연합은 20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대한안전연합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은 장애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위탁 후 두 번째 지정 사업으로 상담 및 모집을 통하여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절하여 운영하게 되며,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종사자 연수,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을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현민 대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발열 체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1-03-18 20:00

대한안전연합 –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2개소 지정 (일반, 장애인분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법 제21조와 평생교육활성화 조례 제3조 근거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분야와 장애인분야 평생학습관에 (사)대한안전연합 (대표 정현민)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대표 정현민) 두 곳을 2021년 3월 1일부터 2년간 지정되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게 된다. 대한안전연합은 20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대한안전연합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은 장애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위탁 후 두 번째 지정 사업으로 상담 및 모집을 통하여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절하여 운영하게 되며,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종사자 연수,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을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현민 대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발열 체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1-03-17 12:52

경찰청 서민 침해 범죄 특별 집중단속ᆢ'21.3.1~5.31(3개월)

• 이병걸 기자
• 2021-03-15 14:41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수법ᆢ카드승인문,가족사칭.택배배송..코로나19.생활민원,신상유포협박

• 이병걸 기자
• 2021-03-15 08:09

"안녕히 가세요" 지인 살해한 택시기사…1심 징역 1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하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등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인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

• 전성규 기자
• 2021-03-12 13:06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팔순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해수법이 잔인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87)가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김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전성규 기자
• 2021-03-12 13:04

검찰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20대 부모 '구속기소'

검찰이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인 20대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송모씨(24)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방모씨(22)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송모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송씨가 송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범행으로 송군은 숨졌다. 사망원인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송씨가 방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송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방씨가 송군의 사망원인이 된 송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송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송씨와 방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와 주거지

• 전성규 기자
• 2021-03-10 19:24

‘10살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부부, 개똥도 먹였다

10살짜리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하고 욕조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인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겠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사망한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은 뒤 A양의 고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A양은 계속된 폭행에 의한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이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에 걸쳐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이다. 무자비한 물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 전성규 기자
• 2021-03-10 02:09

왜 코로나 백신(Vaccine) 이 중요한가?

• 이병걸 기자
• 2021-02-27 06:29

금융감독원 사칭수사관 활머니에 전화ᆢ 보이스 피싱당해.제주경찰청 수사 1억2,900만원 압수

• 이병걸 기자
• 2021-02-2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