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한 동거녀 살해 후 가방에 시신 숨긴 탈북주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함께 탈북한 후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탈북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탈북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은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전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심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재판부가 이를 임의로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 2월 23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에서 김모(당시 36·여)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7월 김씨와 함께 탈북했으며 '하나원' 생활을 수료한 뒤 올해 1월 말부터 그녀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씻어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 전성규 기자
• 2020-08-19 22:02

50대 종교인 여성 토막살해 후 유기한 70대 노인 '징역 25년'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을 하는 여성과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은 대순진리교 소속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은폐를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70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뇌경색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당시 정황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경 대순진리교 포교활동을 온 정모(당시 54·여)씨와 알게 된 후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자주 전화연락을 하게

• 전성규 기자
• 2020-08-19 22:01

안전한 방학생활을 위한 수칙ᆢ3.3수칙으로 생활화

• 이병걸 기자
• 2020-07-28 21:12

사이 나쁜 이웃 2명 잇따라 살해한 50대 항소기각 '무기징역'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에게 화해하러 갔다가 무시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잇따라 다른 이웃도 찾아가 또 살해한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50분쯤 거제시 사등면의 A(당시 57)씨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8년 8월쯤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돼 주먹다툼을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행 당일 다시 A씨에게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또 무시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한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웃 주민 B(당시 74·여)씨도 살해했다. 한씨는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2017년 10월쯤 한씨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사는 B씨와 갈등을 빚었고, 2018년 7월쯤 이사 후에는 B씨가 욕설을 자주해 평소

• 전성규 기자
• 2020-07-28 21:04

식당 찾아가 사귀던 여성 살해 60대 '징역 18년'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파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61·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절교를 하자는 말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는데 절교를 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며 "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중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 전성규 기자
• 2020-07-27 12:50

16년 전 자신 폭행한 가해자의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당시 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과 말다툼까지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

• 전성규 기자
• 2020-07-27 12:49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45.46 발생 ᆢ수원의료원으로 이송

• 이병걸 기자
• 2020-07-14 10:54

"날 무시해" 유흥주점 여종업원 살해한 60대 주폭 상고심 '징역 20년' 확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60대 주폭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주취에 의한 심신감경까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성규 기자
• 2020-07-14 10:50

코로나 감염예방 캠페인ᆢ마스크 착용 생활화 합시다.

• 이병걸 기자
• 2020-07-12 08:16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지인의 머리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윤모(7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고령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2월 3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허모(당시 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허씨의 머리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 전성규 기자
• 2020-07-12 02:10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 이병걸 기자
• 2020-07-02 21:53

채팅앱 만난 50대女 강간살해·8만원 훔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유인해 강간 살해하고 8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절한 피해자의 회복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재물을 강취해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해 극형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응보감정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평생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유인한 A(당시 58·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A씨가 깨어나자 심하게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 전성규 기자
• 2020-06-11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