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최저임금위 13·14차 회의 잇따라 열어 타결 시도
노사 합의보다 공익 최종안 제시 후 표결 가능성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 이견이 팽팽해 합의 의결보다는 표결 결정에 무게감이 실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접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새벽 14차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한 후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를 대리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심의촉진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노사 모두 첫 요구안을 낸 이후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3.7%(6253원)의 하한율, 13.4%(6838원)의 상한율을 각각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간 폭이 커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년처럼 치열하게 다투다 중간값 8.55%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지만 "올해는 산술적인 중간값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에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게 됐다.
◇노동계, 두자릿수 기대 속 공익 중간값도 만족
노동계는 여전히 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 심의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쪽 인사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4.13 총선 때 여당인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을 약속하는 등 작년부터 이어져 온 여·야 정치권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바람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두자릿수 인상안 관철에 실패하면 최근에 공언한대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동반 사퇴하는 등 '중대결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동시에 비민주 진영에서는 공익 심의촉진 구간(3.7%~13.4%)의 중간값인 8.55%만 사수해도 비교적 만족할만한 협상 성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최저임금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인상률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와 비교하면 최고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간값으로 타결된다면 그동안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계속 거부해온 근로자위원들의 버티기 작전과 양대노총의 '중대결심' 선언 등의 그간 협상 전략이 성공했다는 긍정 평가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한자릿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갈 경우, 공익-경영계만 남아 중간값에 못 미치는 6~7% 이하의 인상률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협상력 부재 비난을 떠안아야 한다.
◇경영계, 3%대 인상 결정 기대 속 5~6%대도 선전
경영계는 공익 구간의 하한선인 3%대 인상 의결을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 대표 등 일부 사용자위원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넷 중 한 명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최근 폐업률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 경영계 전반에선 인상률 5~6%대로 결정되더라도 비교적 선전한 협상으로 받아들일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세를 꺾고, 최근 불어닥친 대폭 인상 여론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중간값 8.55%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강경한 입장이다. 만약 노·사 합의 결렬 후 공익위원들이 중간값으로 표결을 시도하면 사용자위원 전원퇴장으로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부진과 18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작년 인상률(8.1%)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7%대 인상률로 표결한다면 경영계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일부 위원들의 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에도 8.1% 인상안을 표결 처리할 때 소상공인 대표 위원 2명이 회의장을 떠났다.
◇노·사 모두 고심할 최종 인상률은 '7.5~7.9%'?
그렇다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심하게 만들 인상률은 얼마일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7.5~7.9%로 보고 있다. 8.0% 이상이면 경영계의 퇴장, 7.5% 이하는 노동계의 퇴장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이 인상률은 노·사 모두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계 한 인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익안의 중간값(8.55%)이나 작년(8.1%)과 비슷한 수준, 혹은 노·사 모두 고심에 빠뜨릴 수 있는 7.5~7.9% 인상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견했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최종 회의는 공익 중재안(3.7%~13.4%)에서 구간 폭을 계속 좁히는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그러다가 도중에 반발하고 퇴장하는 쪽에 불리한 인상률로 표결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번 최종 협상에서 변수는 많다. 노·사 극적 합의 가능성은 물론 합의 결렬 후 표결 처리 과정에서 노·사 한쪽의 퇴장, 공익 최종인상률 제시 후 노사 모두의 거부로 아예 의결조차 못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노·사 이견이 커 최근 8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의결했듯이 올해 역시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들이 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