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사업에 내진보강 290억원, 석면제거 195억원 등 총 53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울교육청의 안전관리 예산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지만 서울시내 전체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시내 학교 건물 3451동중 내진성능을 갖춘 학교는 26.6％인 917동에 불과하다. 서울교육청에 추산에 따르면 나머지 2534동에 내진보강을 하려면 총 7154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예산 290억원을 매년 편성해도 모든 학교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24.7년이 걸린다.
석면제거 작업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마찬가지. 교체가 필요한 교실 규모는 342만3000㎡로 여기엔 총 3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인 195억원으로 나누면 18.4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학교 건물 내진보강과 관련,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학교 건물 내진보강 예산은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예산 3억3000만원이 전부다. 석면제거 예산은 한푼도 없다. 내진보강과 석면제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건물은 교육청 담당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학교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교육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는 시·도교육청 재원만으론 추진하기 어렵다"며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한시적으로 3~5년간 인상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내진보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초 우선순위를 정한 뒤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이 없어 더 많은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