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 새누리당과 비박신당에서 사회·경제정책의 일부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영한다. 최저임금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공수처 신설 등의 검찰개혁 문제가 각 당에서 산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혁입법에 응해주실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정책위원장 모임과 각 당 라인별로 확인을 해서 개혁적인 법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시인이 되려고 꿈꿨던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명단 좀 정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추천하겠다. 영화 제목은 ‘트럼보’이다. 매카시즘이 횡행하던 미국의 50년대 초반에 ‘할리우드의 10인’이라는 유명한 극작가와 배우들을 공산주의자로 묶어서 반미활동위원회라는 미국 의회의 조사활동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이 소재이다.

트럼보라는 작가는 ‘로마의 휴일’, ‘스파르타쿠스’ 등 역사에 남은 고전영화들의 각본을 썼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51년부터 매카시즘의 희생자가 돼서 고생했던 일화를 썼다. 트럼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활동이 묶였다. 결국 자기 이름으로 영화대본을 못쓰게 되자, 가상의 이름으로 영화 대본을 써서 오스카상을 두 번 수상했다. ‘브레이브 원’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시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다는 미명 하에 시작된 것이지만, 공산주의자는 한명도 잡지 못했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법안은 한 건도 발의하지 못했다. 오로지 미국 내의 허상만 쫓았다. 그래서 그들이 직업을 잃었을 뿐이다. 가명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잔인한 세월에 대해서 이 영화는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자들이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함께했던 동료를 고발하고, 그들을 좌파로 묶어서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다. 그 결과로 승승장구하고 출세를 했다는 점은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무엇이 다른가? 밀정이라는 영화도 생각나고 착잡하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우리 문화계가 황폐화됐다. 블랙리스트라는 다섯 글자로 상징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18세 선거권 인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생애 첫 투표는 생애 단 한번뿐이다. 전 세계가 18세에게 부과하고 있는 선거권을 왜 우리만 19세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는 정치후진국인가?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미국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1920년대였다. 흑인, 노예, 이주자 등 다양한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해왔다. 참정권을 확대해온 것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역사였다. 대한민국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한 것이 최근이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만 해도 20세였다. OECD 국가 중에 19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외국의 18세보다 우리나라 18세 청년들의 정치수준이 낮은 것인가?

대한민국의 18세가 외국의 18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18세 선거권 인하를 이루어내야 한다. 150만 명 이상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격동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한 해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에도 국민과 호흡하는 정책으로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다음 주에 1월 국회가 시작된다. 1월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교육부총리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기로 4당이 합의했다. 어지러운 시국을 바로잡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

먼저 촛불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달 우리 당은 ‘촛불시민혁명의 입법정책과제’를 발간했다. 그 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의 5대 개혁 법안을 확정할 것이다. 확정된 법안들을 1월 국회가 개원이 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2월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해 첫 날부터 해군의 해상초계기가 강원도 앞바다에 탑재한 무기를 떨어뜨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바다로 떨어진 무기는 하푼미사일과 어뢰, 대잠탄 등 3종류 6정이나 된다. 가격만 해도 5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다행히 해상을 지나는 어선이나 선박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달 발생한 국방 전산망 해킹사건이 채 잊히기 전에 또다시 벌어진 군 기강해이 사건에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길어지는 국정공백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군이 무기를 수거하기 위한 탐색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무기는 수거해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혈세 50억이 바다에 가라앉은 셈이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군인은 초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인 만큼 군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가안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을 엄중 조처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아울러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선거법 사안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의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유독 201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상반기 선거에도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의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 김병욱 부대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에게 학사특혜를 베푼 혐의로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가 긴급 체포됐다. 그 혐의가 단순히 대리시험을 봐서 학점을 줬다는 것이 아니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정유라 양이 시험을 못 본 상태에서 학점을 준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류철균 교수가 조교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려 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학사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반교육적인 파렴치한 범죄이다.

류철균 교수는 ‘학점을 주는 것은 교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은 학생에게 조교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려서 허위 답안지를 만들어주고 학점을 준 것이 교수의 고유권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류철균 교수는 박정희를 미화·찬양했다고 논쟁이 일어난 ‘인간의 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의 초대이사를 지냈다. 문화계 황태자로 일컬어지는 차은택과 함께 문화융성위원을 지낸 사람이다. 류철균 교수의 본질이 이화여대 학사특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유라 양의 학점 특혜 사건에 핵심적인 인물이 김경숙 학장이다. 류철균 교수도 김경숙 학장의 3번 부탁으로 최순실을 한 번 만났고, 특혜를 베풀었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숙 학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최순실을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해온 사람이다. 그 증언은 이번에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의 답변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위증죄로 처벌받아야한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의 입학과 출결, 성적처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대리인인 김경숙 학장이 관련 교수들과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할 교육의 현장마저 최경희, 김경숙, 류철균 같은 친권력적인 교육계 인사로 인해 농단을 당하고 있다.

이 분들이 왜 이런 농단을 저질렀는지, 왜 개인적 혜택을 받아왔는지 특검은 밝혀야 한다. 이 모든 혜택의 종착점은 이화여대가 받은 학교법인에 대한 혜택이다. 이화여대가 왜 이런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렀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이훈 부대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규모가 60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정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몰린 자영업이 계속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460조를 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년 동안 10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신고했고, 지난 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 9천명이다. 하루 평균 3천명이 창업을 했고, 2천명이 폐업을 했다. 3명중 1명이 살아남는 꼴이다.

이들의 부채와 폐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와 육성 대책이 시급하다. 저는 2017년 첫날인 어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1인 사업체 또는 가족들이 하는 자영업의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별하고 지정하는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다. 중소기업 전체는 아니어도 최소한 생계형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우리 곁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이 더불어 잘살기 위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오영훈 부대표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된 교육부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경북대에서는 신임총장 취임식이 교수와 학생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진행됐다. 절차에 따라서 2014년 12월에 정부에 총장임용을 추천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2년 동안 총장공백사태를 초래하더니, 경북대가 재추천을 하자 대학구성원들이 1순위로 지명한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재청 임명하자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로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는 물론이고, 간선제로 전환시킨 이명박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이런 일은 없었다. 1순위로 추천된 후보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면 재추천을 요청하기는 했어도, 밀실에서 추천순위를 뒤집지는 않았다.

경북대 1순위 후보자에게는 시민단체 활동 중단 각서를 요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순위 후보를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판 국정농단 사태이다. 공주대는 2014년 5월, 방송통신대는 2014년 8월에 총장임용을 추천했지만 아직 교육부는 총장임용재청을 거부하고 있다. 전주교대와 광주교대도 마찬가지이다.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립대가 망가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공주대와 방송대 1순위 후보는 모두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한 전력을 가진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총장공백상태가 장기화되어 비난이 일자 박근혜 정부는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가려질수밖에 없는데도 2015년 11월부터 무순위로 총장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상대, 충남대, 한국해양대도 순위가 바뀐 채 임명되어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다는 교육부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헌법 31조 제 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장선임문제는 대학 자율성의 핵심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과 법률보다 청와대의 오더가 우선 작동한 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개입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은 엄중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AI에 대한 미래보고서가 천양지차로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어두운 미래 전망도 내놓지만, 미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무조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부가 창출된다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양극화와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기보다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자를 만날 수는 있을 것이다. 만난 김에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도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활용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각종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중단해야 한다. 인간적 소회를 밝히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관해서 국민을 선동한다든지, 지지층에 사인을 준다든지, 관련된 증인들의 입을 맞추기 위해 신호를 보낸다든지 하는 용도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공범들과 입을 맞추는 용도로 기자간담회를 쓰는가? 여기에 이용당하는 분들은 뭔가? 저는 청와대 기자단 내부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밸류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준다는 것은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인데 과연 맞는 일인가?

다소 도발적인 문제제기일 수 있으나 앞으로 또 기자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자간담회가 또 조직될 경우에 응할지에 대한 청와대 기자단 내부의 민주적 토론을 요청한다.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